(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부과한 25%의 상호관세와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의 감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국장급 실무 협의가 이르면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등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될 이번 협의는 사실상 6월 3일 예정된 한국 대선 전 열리는 마지막 한미 간 대면 협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이 공감대를 이룬 '줄라이 패키지(7월 일괄 합의)'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는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19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은 이르면 20일 출국해 워싱턴 DC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중심의 미국 정부 대표단과 '2차 기술 협상'을 한다. 정부는 이날까지 범부처 협상단 구성을 마무리하는 한편 미국 측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부 의제를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가다듬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대표단에는 통상 대응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정보통신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진행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대미 수출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 상호관세 예외 품목에 대한 한-미 품목번호(HSK-HTS) 연계표를 19일 공개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통해 예외 품목을 지정했지만, 미국 기준 품목번호(HTS)만을 제시해 국내 수출업체들이 해당 품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관세청은 이러한 수출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HTS 번호를 한국 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해 제공한 것이다. 특히 이번 연계표에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디바이스(8541호) ▲전자집적회로(8542호) ▲완제·원료의약품(3003·3004호) ▲석유제품(2710호) ▲목재제품류(4403·4407·4412호) ▲구리 및 구리제품(74류) 등이 포함됐다. 이는 미국 내 생산이 곤란한 전략적 자원 및 주요 산업재를 중심으로 총 1043개 품목(미국 기준)이 예외로 분류된 결과다. 관세청은 앞서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3월), 자동차 및 부품(4월) 등에 대해서도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공개한 바 있으며, 이번 예외 품목 연계표까지 포함해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품목 대응 정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해운회사의 운송서비스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공정위 규제가 화물운송사업자들의 공동행위에 관한 규정을 둔 해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만 해운사 A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2022년 A사를 포함한 국내외 23개 해운회사에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96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A사에도 약 34억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이 회사들이 2003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동남아 항로에서의 해운동맹을 위한 단체 내 회의를 통해 총 120차례에 걸쳐 화물운송 서비스의 가격을 담합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A사는 공정위가 해운회사 간 공동행위를 제재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해운법 제29조는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를 허용하면서도, 공동행위 내용이 부당하게 요금을 인상하는 등 경쟁을 실질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19일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조정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윤인대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시장상황 점검회의(컨퍼런스 콜)를 열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무디스는 지난 17일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장기발행자등급)을 Aaa에서 Aa1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등급 전망은 기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바꿨다. 참석자들은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다른 신평사와 뒤늦게 수준을 맞춘 조치라고 평가했다. 피치는 지난 2023년 8월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그보다 빠른 지난 2011년 미국 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했다. 참석자들은 또한 무디스가 그간 미국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유지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등급 하향은 어느 정도 예상된 조치이며, 시장에 미칠 영향은 대체로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번 강등이 미국 관세 협상 등 기존 대외 불확실성과 함께 단기적으로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이 있다고 봤다. 이에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체계를 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쟁점사항】 ① 세무조사 후 동일한 사항에 대한 재조사가 중복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이미 D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아 쟁점주식 거래가 정당한 거래로 확인되었음에도, E지방국세청장이 A법인에 대한 별도 조사 과정에서 과세자료를 통보해 중복조사를 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쟁점주식 거래는 최초 거래 시 비특수관계인 간에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주식 양도담보 거래이며,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된 것이므로 특수관계자 간 부당한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거래가 최초 조사에서 명시적으로 조사된 사실이 없고, A법인의 대표자가 쟁점주식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한 점 등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가 있어 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A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세계와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과 같은 오랜 동맹을 상대로 손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이 '자동차'라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심지어 중국도 신속 타결했는데, 여전히 무역합의 기다리는 미국의 동맹들" 제하 기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협상 동향을 전했다. 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일 사실상 전세계 상품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18개 중요 무역 상대국 명단을 작성했다면서 "그 명단에 있는 한국, 일본, EU 같은 (관세정책의) 최대 상대국에 있어 '자동차'가 하나의 난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WSJ은 미국이 자국에 수입해오는 자동차 관세율 25%를 낮추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최근 1년간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368억 달러(약 52조원) 규모다. 같은 기간 일본은 미국에 402억 달러(약 56조원), EU는 460억 달러(약 64조원)어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했다. 이 기간에 한국은 661억달러(약 93조원), 일본 685억 달러(약 96조원), EU 2천848억 달러(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18일 상표 분야 전문가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상표법·심사 및 브랜드 전략'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에는 중국, 독일, 인도, 베트남 등 30개국에서 상표 심사관과 기업, 대학, 연구기관 상표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해 한국의 상표 법제와 브랜드 전략 등을 공유한다. 교육과정은 한국 상표 제도의 특징 및 심사현황, 글로벌 상표 법제 동향 및 주요 이슈, 악의적 상표출원 및 방어전략, 상표 심판 및 소송 사례, 성공적인 브랜딩 및 브랜드 보호 전략 등으로 구성된다. 해외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표 침해 사례와 보호 방안도 공유한다. 허재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교육은 각국 브랜드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한국기업이 해외시장 진출 시 겪을 수 있는 상표 관련 어려움을 해결하고 현지 파트너와 협력을 증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총동창회(총동창회장 장보원, 이하 "총동창회")와 재단법인 서울시립대학교 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은 2일 세무학과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하여 장학기금 출연 및 운용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MOU를 체결했다. 총동창회는 장학기금 마련에 동참한 '백인회'를 통해 선출한 김성호 기금위원장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모은 장학기금 1억 8백만원 전액을 발전기금으로 이체하기로 했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총동창회 장학기금은 동문 1백명이 매년 1백만원을 모아 1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자는 의미에서 '백인회'로 부르기로 했다. 첫해 52인으로 출발하지만 지속가능한 장학기금 모델로 성장했다. 장학생 선발 기준 및 장학금 지급 시기는 기금위원장이 총동창회와 백인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고, 지급 시점 및 지급 방법은 발전기금이 기금위원장과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총동창회는 대학의 홍보 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백인회 활동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협조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와 YTN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16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같은 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도 이날 YT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2023년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와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각각 4천500만원과 2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 이를 반영해 제재 처분을 했다. MBC와 YTN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이들 처분 효력은 중단된 상태였다. MBC 관계자는 "대장동 사건은 2022년 대선 주요 이슈였고 김만배의 육성은 인용 보도할 가치가 있었다. 방심위는 정당한 비판 보도에 최고 수위 과징금을 의결했다"며 "류희림 방심위가 낳은 극단적, 정치적 심의 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 제4대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후보 본등록을 마감한 결과 최병곤 회장 후보의 단독 입후보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주영진, 송재원 부회장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확정한 최병곤 회장 후보는 16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기진)에 단독으로 후보 등록을 마쳤다. 최병곤 현 부회장이 차기(4대) 회장으로 나서기로 한 것은 인천지방세무사회에서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2~3대)을 도와 인천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최병곤 현 부회장에게 거는 회원들의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회병곤 회장 후보는 고양지역세무사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자문위원과 기업진단감리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맡아왔다. 주영진 부회장 후보는 연수지역세무사회장을 맡고 있으며, 송재원 부회장 후보는 인천지방세무사회의 연수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다음달 18일 오후3시부터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드볼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최병곤 회장 및 주영진, 송재원 부회장의 당선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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