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세 속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속도를 조절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시장과 소통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대출·부동산대출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속도가 좀 빠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거시적 리스크에 대해 "윤석열 정부 들어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가계부채 비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줄었다"며 "오히려 거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 가계부채 금액 자체도 2년간 많이 관리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여러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렸고, 가계부채가 2배 정도 늘었다"며 "이것을 연착륙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른 대출 축소에 대해 "과거보다 조금은 대출금액이 줄어드는 실수요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수요를 규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증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흐름에 대해선 "서울·수도권은 올라가고 있지만 지방은 미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저축은행권을 향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수도권 중심 대출 쏠림을 해소해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을 포함해 8개 저축은행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저축은행의 당면위기 극복을 통한 시장신뢰 제고와 본연의 지역‧서민금융 공급기능 회복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먼저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저축은행이 최근 부동산 PF 문제로 인한 시장의 경영건전성에 대한 우려 등 신뢰의 문제에 직면한 엄중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하면서 “저축은행 업계가 자체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건전성 관리 중요성을 되짚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PF 대출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 6개월 내 경‧공매, 재구조화‧정리 계획 이행,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및 자본확충 등 자금 선순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저축은행 본연의 지역‧서민금융 공급 기능 회복을 위해 신용평가역량 등 여건을 갖추고 디지털 전환 등 영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티몬과 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금융사 업권 확장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운영위험’ 관리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업권에 걸쳐있는 플랫폼업체, 금융 중개 및 대리업체 등 비금융사에 대한 운영위험 관리강화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티메프 사태와 같이 기존에는 금융사 관리 영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기 보단 이들과 사업중인 금융사에 관리의무를 부여해 간접 규제하는 방식이다. 5일 금감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운영위험 관리강화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은행‧보험‧카드‧IT 등 업권별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보험‧카드‧IT 등 업권별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이 부원장은 이와 관련 “최근 전통적인 금융사 외에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비규제 금융영역의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며 “비정형적 금융위험이 금융사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회의의 핵심 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부업체 대상 특별 현장점검에 돌입한다. 4일 금감원은 부당 추심행위 방지 및 ‘개인 채무자 보호법’ 시행 준비사항 점검 등을 위해 오는 5일부터 약 한달여간 대부업체 특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주에 있는 30개 대부업자 대상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10월17일) 직전인 내달 16일까지 진행된다. 현장 점검에는 금감원에서 6개반, 연인원 122명이 투입된다. 이는 대부업자 대상 현장점검 역대 최대 규모다. 먼저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추심절차의 적정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추심 예정통지 절차와 7일에 7회 이내 등 연락 횟수 제한 준수를 위한 통제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상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신설되는 제도를 중심으로 내부통제체계가 마련됐는지도 살핀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자체 채무조정, 연체부담 완화, 추심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부당채권 추심행위의 적발 및 예방은 물론 개인채무자보호법상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신설되는 제도를 중심으로 대부업자의 내부통제체계를 면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개인의 대출 한도를 옥죄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된 것과 관련 은행권을 향해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4일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최근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금융소비자, 시장전문가, 금융권 협회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한 대출 실수요자 및 은행 창구직원 등 영업 현장의 애로‧건의사항과 부동산 시장 전문가, 업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회복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동시에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가계대출이 큰 폭 증가한 만큼 대출수요가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고 주택 실수요자의 불안심리가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2단계 스트레스 DSR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임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강화 기조에 대해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4일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해 발간한 '금산분리 규제로서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규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며 국내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제받는 금융보험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짚었다. 공정거래법상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는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고객의 자금을 예탁받는 은행, 보험 등 수신 금융사뿐만 아니라 캐피탈, 신용카드업 등 여신 기능만 하는 회사도 금융보험사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금융과 산업의 융합으로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데도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금융보험업을 정의하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사법부 역시 금융보험사가 '고객 자금을 예탁받은 경우'에만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규제 대상 금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을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기업신용등급제공업종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자의무가 폐지된다. 진입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신용정보회사의 부수업무를 확대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한다.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는 금융거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신용등급을 산출하는 등 금융시장 영향이 큰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이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간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은 유사한 기업정보조회업과 달리 최소자본금(20억원) 요건에 금융회사 출자의무(지분율 50% 이상)가 적용돼 왔다. 이는 대주주에 의한 관리‧감독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기업신용정보가 개인정보는 아닌 만큼 개인정보 보호문제가 없고, 다양한 기업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진입을 활성화할 필요성 등을 감안해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는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기업신용평가모형을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검증대상에 포함해 주기적으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한도를 줄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이달부터 시행된 가운데 그 직전인 지난달 말 ‘영끌족’이 크게 늘며 가계대출 잔액 증가가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막차 수요’가 쏟아진 결과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공포감이 조성되면서 너도나도 빚을 내 주택을 매수하고 나서는 ‘영끌 패닉바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지난달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 폭이 관리 수준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 개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바 있으나 증가세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 말 대비 9조6259억원 늘어난 725조3642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들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월간 최대 증가 폭이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4월 4조4346억원을 시작으로 5월 5조2278억원, 6월 5조3415억원, 7월 7조1660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증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해당 기간 주담대가 전월 대비 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오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 성인(만 18∼79세)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측정해 경제·금융 교육 방향을 수립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비교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된다. 전문조사원이 전국 표본조사 대상 2천400가구를 직접 방문해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내년 1분기 중 공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2일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두고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고민에 기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7일 오후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에서 이 총재는 “왜 우리가 지금 금리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높은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늪에 빠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의 이날 발언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동결하자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뒷말이 나오는 것을 두고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최근 한은의 결정을 두고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이례적으로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결정을 존중하지만 내수 진작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린다"고 한은의 금리 동결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 총재는 금리 동결 비판과 관련해 "안타까운 것은 이 논쟁이 현 상황에서의 단기적인 최적 결정이 무엇인지에 치중했다는 점"이라면서 "제가 지금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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