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21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을 1천150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내년도 선발 예정 인원은 올해보다 50명 줄어든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도 수습 기관을 찾지 못한 미지정 회계사가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회계학회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22일 기준 2025년도 합격자 1천200명 중 수습기관 등록 인원은 338명으로 26%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미채용 합격생 누적에 따른 수급 부담, 회계 법인의 매출·수익 정체, 비회계법인의 회계사 채용수요, 수험생 예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천100명을 유지하다 2024년 1천250명으로 확대됐다. 회계업계가 선발인원이 많다고 주장하면서 올해도 1천200명으로 줄어들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인회계사 수습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가 공인회계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실무 수습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실무 수습 기관 확대 등의 방향이 논의됐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부터 만 12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를 전제로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20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사, 캐피탈사, 신기술금융사 최고경영진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생산적 금융 역할 확대를 주문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부모 동의를 전제로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확대하고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를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체크카드는 만 12세 이상만 발급받을 수 있어 더 어린 연령대가 부모 명의 카드를 사용하는 ‘명의 불일치’ 사례가 잦다는 지적이 있었다. 후불교통카드 한도 또한 실사용에 비해 한도가 턱없이 낮다는 비판이 이어졌던 사안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업권 자율에 따라 후불교통카드 한도를 월 10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동시에 시범 운영으로 허용되던 ‘미성년자 가족카드’ 제도도 정식 도입된다. 이날 이 위원장은 최근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언급하며 카드업계가 소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기획재정부는 16일 청년부터 전문가까지 국제금융기구 진출 돕는 양방향 플랫폼인 '국제금융기구 인재정보등록시스템'이 내일(17일)부터 개통된다고 밝혔다. 국제기구에 관심있는 국민이 자신의 경력, 전문분야 등 인재정보를 등록하면 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국제금융기구 채용수요와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기존 '국제금융기구 정보시스템'(ifi.moef.go.kr)을 개편해 채용정보를 양방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했다.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 국내외 전문가뿐만 아니라 타 기구에 관심있는 국제기구 근무자도 등록할 수 있다. 국제기구별로 신규 채용공고가 공지될 때마다 등록된 인재정보를 기반으로 적합한 채용공고를 문자 및 이메일로 추천해주는 메일링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민이 손쉽게 국제기구 채용 정보를 확인하고, 정부로서는 한국인 인재정보 DB를 통해 기구별 인재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가계대출, 금융투자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먼저 이 위원장은 8년 만에 첫 종합투자계좌(IMA) 발행이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하며 “신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IMA·발행어음 지정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르면 이번 달 내 첫 번째 지정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IMA에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이 도전 중이다. IMA는 2017년 도입됐으나 실제 지정 사례가 없던 제도다.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대신 고객예탁 자금을 받아 기업 금융 관련 자산(70% 이상) 등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손실 위험 없이 초과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증권사도 기업 대출 등 다양한 기업금융 사업에 투자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1호 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신청이 가장 늦어 결과 발표까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IMA와 발행어음을 통해 증권사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대신 조달액의 25% 이상을 중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빚투(빚내서 투자)’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앞으로 표현을 각별히 조심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권 부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금융당국 고위 인사가 빚투를 장려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질타를 받았다.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가계부채 부실을 우려하던 사람이 빚투를 언급하는 건 모순”이라며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금융당국 수장이 빚투 찬양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고, 김재섭 의원은 “서민과 청년이 대출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부위원장의 발언은 혼란을 키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부위원장은 “여러 지적에 대해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 깊이 유념하겠다”며 “적절한 수준의 포트폴리오 관리와 리스크 감내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말의 진의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앞으로 표현에 각별히 조심하고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권 부위원장은 지난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빚투’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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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1천200조원이 넘는 거대 기금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투자 컨트롤 타워'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현재의 단일 '투자위원회'를 '공모(Public) 자산 투자위원회'와 '사모(Private) 자산 투자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투자 자산의 성격에 맞춰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2025년 6월 말 기준 기금적립금은 1천269조원에 달한다. 지금까지는 이 거대한 자금을 단일 투자위원회를 통해 운용해왔지만, 성격이 판이한 두 종류의 투자를 한 곳에서 다루는 데는 비효율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는 주식·채권 등 '공모 자산'과, 한 번 투자하면 10년 이상을 내다보며 복잡한 가치 분석이 필요한 부동산·인프라·사모펀드 등 '사모(대체) 자산'은 투자 결정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앞으로 신설되는 '공모 자산 투자위원회'는 주식과 채권 분야를 전담하며 시장 변화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한다. 반면 '사모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이달 한 달간 온라인 구직플랫폼과 공항 등에서 해외 취업 사기와 대포통장 거래 예방을 집중 홍보한다고 5일 밝혔다. 해외 취업사기 및 대포통장 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퀴즈 이벤트 참가자 중 추첨으로 뽑힌 1천명에게 경품도 준다. 동남아시아행 국제선이 취항하는 모든 공항 스크린에 국제 취업사기 위험성을 알리고 국제선 출국장에도 관련 입간판을 설치하는 한편, 공항 내 은행 영업점, 환전소 등에서 안내 책자도 배포한다. 오는 6일에는 서울 성수동 메타 팝업스토어에서 통장 매매·양도,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도 안내하는 홍보 부스도 운영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에 대해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히며, 부채를 활용한 투자 행위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내놨다. 권 부위원장은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현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적정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무관 시절 분석한 자료를 소개드리겠다”면서 “부동산, 예금,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10년간 투자 수익률을 비교해보니 주식시장이 제일 나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샀다가 팔았다가 해서 (수익률이 안 나는 것이지) 10년, 20년을 놓고 보면 (주식 투자가) 낫다”며 “배당 수익이 좋은 곳이나 가치주 중심의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배경에 대해서는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기본이다. 상법 개정 등 주주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늘(3일)부터 지역별로 찾아가는 분쟁조정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21일까지 부산·경남·대구·광주·대전·강원 지역에서 지방은행과 지역본부 소비자 보호 담당 임원 면담과 중소·서민 권역 간담회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제출하는 업권별 사실조회 회신문 표준안을 마련하고, 수도권에서 찾아가는 간담회를 했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최고사업책임자(CCO) 면담을 통해 소비자 보호 담당 부서가 영업 부서를 적극적으로 견제·감시하고, 금융상품 판매 관행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한다. 주요 분쟁사례를 공유해 민원 발생 예방 방안 등을 논의한다. 민원 실무자 간담회에서는 대출 취급 관련 분쟁과 중도상환 수수료, 담보권 행사 불만 등 유형별로 표준화된 사실조회 회신문을 제공하고 작성 요령을 안내한다. 선별된 분쟁 민원 건의 현장 민원 조사 등도 해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한다. 금감원은 "현장간담회 및 민원 조사 과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철저히 살펴 소비자 보호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이달부터 저축은행·상호금융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