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수천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디스커버리 펀드에 2차 분쟁 조정을 했으나 ‘계약 취소’가 아닌 ‘손해액의 최대 80% 배상 책임’으로 결론이 나왔다. 23일 금감원 분조위는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기업은행은 손해액의 80%, 신영증권은 59%를 각각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2021년 5월 디스커버린 펀드 사태에 이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2023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추가 검사 중 위법 사항들이 새롭게 확인되면서 2차 분쟁조정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2021년 5월 1차 분조위 당시 반영되지 못했던 펀드 기초자산 추가 부실 정황 등 신규 확인 사항에 기초에 기업은행의 경우 공통가중비율이 기존 20%에서 최대치인 30%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신영증권의 경우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점을 고려해 공통가중비율을 25%로 적용했다. 이번 분조위 결정은 투자자 2명에 대한 배상 안건이며 신청인과 기업은행, 신영증권 등 당사자가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적용된다. 아울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를 마무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 제재 절차를 밟으면서 올해 상반기 안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검찰 고발 의견은 제외하는 대신 관련 매출액을 대폭 늘리기로 한 만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로 전망됐던 과징금도 더 불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2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의 담합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지난 18일 각 은행에 발송했다. 은행들은 7천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때 한도를 정하는 비율로,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 혐의의 골자다.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부당 이익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애초 공정위 위원회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상법 개정 재추진 방침을 밝힌 가운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추진이 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신기자들 대상 간담회에서 "여러 부작용과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먼저 해보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는 이슈라기보다는 어떻게 디테일을 가져가야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며 "현재 상법 개정안은 부작용을 없애는 부분이 전혀 안 들어간 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상법 개정을 이른 시일 내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 후보는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이기적인 소수들의 저항"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후보가 공약을 내세운 '코스피 5천 시대'를 겨냥한 듯한 발언도 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코스피가 5천이 됐으면 좋겠다, 1만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한 번의 노력으로 될 리 없다"며 "상당히 많은 제도 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외 설명회(IR)를 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오는 5월 기준금리 결정이 조기 대선 직전인 점에 대해 “가급적 정치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중립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7일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선거 일주일 전(5월 29일) 열리는 통화정책방향회의이니 컨센서스가 있으면 신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 “한 달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2.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총재는 이날 동결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물가와 성장 등을 봤을 때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정책 불확실성, 금융안정, 자본 유출입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은 금리를 동결하고 지켜보자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총재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Q. 12조 추경이 0.1%p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걸로 추산된다고 했는데 성장률을 이만큼 높인다는 게 올해 연간 성장률 기준이다. 당초 15~20조 추경이 적절하다 했을 때 기준으로 0.2%p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은행이 17일 기준금리를 연 2.75% 수준으로 동결한 것과 관련해 경기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날 이 원장은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직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관세영향 및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며 “잠재된 외환시장 불안 등으로 금리인하가 지연됐으나 고금리 부담과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관세충격까지 더해지면서 경기하방 압력도 높아져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글로벌 공급망과 연계한 국내 산업 및 기업 영향, 글로벌 자금흐름과 연계한 금융시장 분석과 대응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므로 상호관세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체계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원장은 “관세충격이 큰 수출기업과 협력업체 및 산업단지 인접 자영업자 등의 현장 애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은 물론 금융권이 관세대응에 필요한 자금지원 여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유동성 규제 합리화 등 필요한 감독행정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경기부진과 고금리 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7일 오전 2분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하고 현재 연 2.75%인 기준금리를 조정할지 결정한다. 연합뉴스 설문조사에서는 경제 전문가 6명이 모두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을 점쳤다. 이들은 전망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환율 불안을 꼽았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상호관세 발표가 다가오고 탄핵 심판 선고는 늦춰지면서 지난달 말 1,470원 안팎까지 올랐고, 이달 9일 상호관세가 본격적으로 발효되자 1,484.1원(오후 3시 30분 기준가)에 이르렀다. 금융위기 당시 2009년 3월 12일(1,496.5원) 이후 16년여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후 상호관세 유예 소식 등과 함께 최근엔 올해들어 가장 낮은 1,420원대로 떨어졌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에 언제 다시 뛸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창용 총재 등 한은 관계자들은 환율의 특정 수준보다 변동성 확대를 더 경계하며 관리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지난 2월 들썩인 가계대출과 서울 부동산 가격의 안정 여부, 불확실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나 집행 시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속도 등을 더 지켜보기 위해서라도 연속 인하를 피할 것이라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무부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적용되는 법정이자율을 금리·물가 등에 따라 조정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16일 법정이율에 변동 이율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로 규정한다. 법무부는 "시장이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하는데 법정이율은 민법·상법 시행 이후 계속 고정돼 있어 법정이율과 시장이율의 차이에 따른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금리·물가 등 경제 사정 변동에 따라 법정이율이 변화하도록 해 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2월에는 채권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 통용 이율,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최근 법정이율을 고정한 현행 민법(5%)과 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다만 김형두 재판관은 법정이율 변동제를 도입할 필요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장애인을 비롯해 고령층과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15일 금융위는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김 부위원장 주재로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그간 정부는 금융업계와 함께 장애인 분들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으나 많은 장애인 분들이 실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고 이미 도입된 정책들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제대로 알리고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향후 장애인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의 금융거래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인 전용 상품과 서비스를 활성화하며, 금융사기 등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을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개선된 ‘시각장애인용 음성 일회용 비밀번호 발생기(OTP)’를 시각장애인이 직접 사용하는 시연도 진행됐다. 또한 간담회 참석자들은 ‘장애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내 정치 불확실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 전보다 여전히 크게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지난 13일 기준 2.5(일주일 이동평균)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장기평균을 0으로 가정할 때의 상대적 수치다. 지난해 12월 초 0.4~0.5에 그쳤던 지수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가파르게 치솟아 같은 달 14일 12.8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긴장이 고조된 1월 2일에도 12.4까지 급등했다. 이후 2월 하순 1.4로 안정됐으나 이달 초 탄핵심판 선고를 전후로 다시 올랐다. 종전 최고치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인 2004년 3월 17일의 8.8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인 2016년 12월 13일에도 6.2까지 올랐다.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한은 조사국이 언론 기사 중 제목과 본문 등에 '정치'와 '불확실'을 포함한 기사 수를 집계해 산출한다. 통상 지수 상승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충격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방산 및 조선 등 협력업체들을 만나 적시에 필요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국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9일 이 원장은 경남도청‧경남은행 등이 주관하는 ‘경남 주력사업 재도약 동반성장 지원 협약식’에 참석해 방산 및 조선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자체 및 지역 금융기관과 함께 RG(선수금 환급보증), 유동성 확대 등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방산 및 조선 협력업체는 영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RG 한도 확대를 건의했고, 경기 변동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유동성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경남은행은 중형조선사 대상 RG 한도를 확대하고 방산 및 조선업체에 대한 금리우대 등 유동성 지원을 기존 5800억원에서 7800억원으로 2000억원 가량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로 통상환경 불확실성과 수출기업 및 협력업체의 어려움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날 협약식과 이에 따른 지자체 및 경남은행의 조치는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