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지난 12일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회장 박은수)와 ‘성년후견제도의 투명성과 재산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기관은 ▲성년후견 관련 교육 및 연구 ▲재산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보 교류 △성년후견제도 관련 법률·정책 자문 및 실무 정보 공유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학제적 네트워크 구축 ▲성년후견 재산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문성 교류 등에 상호협력한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은 성년후견제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출발점”이라며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이 한국후견협회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정책적 통찰에 더해져 성년후견제도의 재산관리 영역에서 폭넓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은수 한국후견협회 회장은 “성년후견제도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재산관리의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화답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공인회계사의 전문 역량이 후견 현장에 도입됨으로써 피후견인의 재산권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성년후견 서비스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3일 최고가격제 시행에 맞춰 전국 주유소‧정유사 기름값 점검에 나섰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최고가격제 관련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는 정유사를 찾아가 재고량 현황 파악 및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최고가에 맞춰 주유소 공급가격 및 직영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한다. 전국 세무서 직원들은 소비자가격이 높은 주유소, 일일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 등에 현장확인에 나가고, 점검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총장직무대행 박진호)가 지난 12일 에너지 산업과 관련한 법률지원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기관은 한국에너지공과대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관한 자문 ▲해외 협력, JV설립 등 프로젝트 관련 협상 및 계약 자문 ▲특허등록, 기술이전, 라이선싱 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자문 ▲에너지 관련 규제 및 정책 대응 법률 자문 ▲학생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법률 및 규제 관련 실무 교육 등에서 협력에 나선다. 손금주 율촌 파트너변호사(환경에너지팀장)는 “AI와 에너지 전환 시대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전문인재 양성과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율촌은 축적된 에너지 분야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에너지 프로젝트, 산학협력, 연구성과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호 한국에너지공과대 총장직무대행은 “연구개발부터 기술이전,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법률 전문성이 뒷받침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지난 12일, 구성원총회를 통해 그 동안 핵심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인정받아 온 6인의 파트너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추가 선임했다고 13일 밝혔다. 세종은 이번 선임을 통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과 날로 고도화되는 고객 수요에 보다 결집된 역량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거버넌스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세종은 오종한 경영대표변호사(Managing Partner)를 필두로, 이경돈(18기), 문무일(18기), 박교선(20기), 정진호(20기), 백제흠(20기), 최창영(24기), 장영수(24기), 이용우(28기), 이동건(29기), 장재영(29기), 장윤석(30기), 강신욱(33기) 등 총 13인의 대표변호사 체제를 갖췄다. 송무 분야에서는 기업송무 및 형사재판 전문가인 최창영 변호사와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한 장영수 변호사가 신규 대표변호사로 선임됐다. 최창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장과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 등을 거쳐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이후 법무법인 해광을 설립하고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 측을 대리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2025년 한 해 동안의 공익활동 성과를 담은 ‘2025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지난해 태평양 소속 국내변호사 459명(참여율 80.10%)은 총 2만6554시간의 공익변호(프로보노)에 나섰다. 일반 자문료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98억원에 달하며, 참여 국내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시간은 57.85시간에 달한다. 지난해는 공익변호 활동으로 제도 개선과 구조적 변화를 이끌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이 민법 제32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주의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녀서 66년간 유지되어 온 비영리법인 허가제도의 헌법적 타당성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에서 가족송금의 인도적 필요성을 고려한 무죄 판결을, 캄보디아 민주화운동 활동가에 대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난민신청자의 혼인신고 수리 거부 취소, 희귀질환 치료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배제의 차별성 인정, 외국인 고등학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중증장애 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다음 주 분양시장은 공공 토지임대부 주택과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동시에 등장하며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1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셋째 주(3월16일~3월22일) 전국 10개 단지 총 5645가구(일반분양 283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17단지’, 서울 강서구 방화동 ‘래미안엘라비네’, 경기 가평군 설악면 ‘썬밸리오드카운티가평설악’ 등에서 청약이 진행된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드서초’, 서울 영등포구 ‘더샵프리엘라’, 대전 중구 ‘해링턴플레이스오룡역’ 등 6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 주요 청약 단지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마곡지구17단지’가 청약을 진행한다.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단지로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 대비 낮아 ‘반값 아파트’로 불린다. 건물 분양가는 ▲전용 59㎡ 2억9665만원~3억4332만원 ▲전용 84㎡ 4억952만원~4억5308만원 수준이다. 토지임대료는 ▲59㎡ 월 66만3900원 ▲84㎡ 월 94만6000원이다. 토지임대료의 최대 60%는 보증금 전환 납부가 가능하
◇일시 : 2026년 3월 13일 ◇ 국장급 ▲ 의약품안전국장 신준수 ▲ 바이오생약국장 안영진 ▲ 의료기기안전국장 김명호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상봉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남희 ◇ 과장급 ▲ 대변인 현진우 ▲ 규제과학정책추진단장 김영주 ▲ 소비자위해예방국 담배유해성관리TF팀장 임현진 ▲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허가총괄과장 김남수 ▲ 의료기기안전국 혁신진단기기정책과장 장민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의 재무지표가 최근 변화를 보이고 있다. 수익성 둔화와 손실 반영 영향으로 자본이 감소하면서 부채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우건설의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약 284%를 기록했다. 별도 기준 부채비율은 2024년 223.8%에서 2025년 359.5%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자본총계는 약 3조2771억원에서 2조3936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부채총계는 7조3382억원에서 8조6040억원으로 증가했다. 부채비율은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자본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늘어날 경우 상승한다. ◇ 부채비율 상승 배경…자본 감소·선수금 영향 대우건설 측은 부채비율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손실 반영에 따른 자본 감소를 꼽았다. 여기에 자체사업 계약금과 일부 선수금이 회계상 부채로 인식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건설업에서는 분양 계약금이 매출로 즉시 반영되지 않고 선수금 형태의 부채로 분류된다. 자체사업 비중이 확대될 경우 회계상 부채가 증가하는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 대우건설의 연결 기준 부채비율(284%)은 주요 대형 건설사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일시 : 2026년 3월 13일 ◇ 과장급 전보 ▲ 석유산업과장 양정화 ▲ 투자유치과장 김정예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수를 돕기 위해 피해주택 경매 과정에서 받을 배당금 일부를 포기하는 ‘할인배당’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은행연합회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Sh수협·광주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은행이 보유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련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은 채권 회수를 위해 경·공매 절차가 진행된다. 경매에서 발생한 낙찰금은 채권자의 권리 순위에 따라 배당되며, 통상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는다. 이 때문에 후순위에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에 논의된 할인배당은 은행이 경매 과정에서 채권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배당을 신청하고, 그 차액을 후순위 채권자인 피해 임차인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배당 절차에서는 채권자들이 더 많은 배당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지만, 이번 방안은 은행이 자발적으로 배당 일부를 줄여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액을 늘리는 것이 특징이다. 은행권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
◇일시 : 2026년 3월 13일 ◇ 과장급 ▲ 국제재정협력과장 황유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도를 전면 시행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날 자신의 SNS를 통해 석유 가격제 위반 업체를 자신에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명 시행한다”며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요동치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공급가격에 분명한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업체가 어수선한 틈을 타 폭리를 취하거나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며 “만약 제도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한다면 지체없이 저에게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리터(L)당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는 1320원으로 각각 지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도를 시행했다. 한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 대비 14.99원 내린 리터당 1883.79원을, 경유 가격은 전날 보다 21.08원 떨어진 1897.89원을 기록 중이다. 같은시각 기준 서울 평균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은 1906.40원, 1905.03원을 각각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커피전문점 명가 폴 바셋과 탐앤탐스, 컴포즈커피가 봄 시즌을 맞아 야심차게 준비한 시즌 신메뉴를 앞 다퉈 선보이며 소비자 춘심 저격을 위한 한판 승부에 돌입했다. 폴 바셋은 화사한 봄 감성과 비주얼의 ‘체리블라썸’을, 탐앤탐스는 전통적 제철 과일 딸기를, 또 컴포즈커피는 국내외서 호평을 얻는 말차를 활용한 신메뉴를 각각 선보이며 소비자 발길 잡기에 나선 것. 과연 우리 소비자들은 이들 업체 중 어느 메뉴의 손을 더 높이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 중 가장 먼저 선보인 곳은 매일유업 관계사 엠즈씨드에서 운영하는 스페셜티 커피 전문점 폴 바셋이다. 봄을 맞아 ‘체리블라썸’ 시즌 한정 신제품 5종을 지난 3일 출시한 것. ▲체리블라썸 아이스크림 ▲체리블라썸 카페라떼 ▲체리블라썸 아이스크림 카페라떼 ▲체리블라썸 말차 라떼 ▲체리블라썸 요거트 프라페 등 5종으로 구성됐는데, 벚꽃을 닮은 화사한 핑크 컬러와 은은하게 퍼지는 꽃 향이 어우러져 봄의 감성을 오롯이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이중 ‘체리블라썸 아이스크림’은 부드러운 체리 아이스크림에 벚꽃 향을 더해 은은하면서도 산뜻한 맛을, 또 ‘체리블라썸 카페라떼’와 ‘체리블라썸 아이스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경을 넘나드는 최국가범죄 차단을 위해 캄보디아 현지 금융자산 정보 확보에 나섰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5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에서 꽁 위볼(Kong Vibol) 캄보디아 국세청장과 조세범죄 관련 과세정보교환 방안 협약을 맺었다. 양측이 지난 1월 서울에서 과세정보 교환 관련 구두 합의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주요 협의 내용은 ▲과세정보교환 활성화 ▲조세범칙조사 운영 ▲현지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 이며, 양국 간 조세목적 정보교환에 관한 협약(MOU)에 서명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조세범칙조사 운영현황 중 특히 장부 파기 등 증거인멸이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소득분산 등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방법부터 형사고발을 포함한 사후 처리절차까지 상세히 소개했다. 또한, 꽁 위볼 청장에게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이 처한 어려움과 세무애로사항을 전하면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당부하였고, 꽁 위볼 청장은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임 청장은 회의에 앞서 진행된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지연 등 다양한 세무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해법을 논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일시 : 2026년 3월 13일 ◇ 국장급 승진 ▲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오행록 ▲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장 이승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