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과 관세청이 FIU(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이용해 부과한 탈세 추징액이 지난해 2조5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FIU정보(STR) 활용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FIU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탈루 혐의자들로부터 추징한 부과세액이 2조4228억원에 달했다.이는 전년도 3785억원보다 640.1% 가량이나 급증한 것으로, 기존에는 세무당국이 FIU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의심거래(STR) 정보만 확보할 수 있었으나 FIU법 개정으로 2013년 11월부터는 의심거래 정보와 2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CTR) 정보까지 제공받을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추징세액을 기관별로 보면 국세청의 추징액이 2조3518억원으로 전체 추징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3671억원을 추징한 것과 비교할 때 640.6%나 크게 증가한 것이다.관세청의 탈세 추징액도 지난해 114억원보다 522.8% 증가한 71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뿐만 아니라 FIU 정보를 활용해 세무조사한 개인 및 법인 수도 1만254개로 전년도 55개 보다
(조세금융신문)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 및 금융회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K-IFRS’) 도입이 의무화되었고, 비상장기업은 선택적으로 K-IFRS를 적용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는 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이에 발맞추어 정부는 K-IFRS를 적용하는 기업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의 조세 부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법을 개정하였으나,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들이 존재하므로 기업들의 조세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K-IFRS를 적용한 기업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 간의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는 몇 가지 요인 중 하나는 영업권 상각 문제이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회계상 신규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세무상으로도 결산조정을 통하여 손금으로 산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그 내용연수에 따라 세무상 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다.그러나 K-IFRS를 적용한 기업의 경우, 회계상 영업권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해당하여 상각하지 아니하고 매년 또는 손상의 징후
'OECD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프로젝트 현황과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William Morris, BIAC 조세위원장이 "BEPS 논의동향과 각국 경제계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OECD가 추진하고 있는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프로젝트가 시행될 경우 글로벌 기업의 조세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기업들도 국내 세법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글로벌 사업의 거래구조와 가격정책 재점검 등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경련은 7월 16일 오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OECD, G20이 글로벌 기업을 주요 타겟으로 하여 2012년부터 진행 중인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 정책동향과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Mr. William Morris OECD-BIAC 조세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OECD, G20의 15개 BEPS 프로젝트 액션플랜 논의 동향을 소개하고, 내년 초부터 주요국이 상기 액션플랜을 입법화 및 국내법 개정을 추진 할 경우 이르면 2017년부터 관련 법안이 본격 시행될
(조세금융신문) 도입배경 우리나라가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지 어느덧 4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IFRS의 도입은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적인 신뢰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고, 기업들도 회계정보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 많은 노력과 자원을 투자하는 계기가 되었다.한편,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금융회사에 많은 영향을 미칠 IFRS 9 ‘금융상품’ 기준서를 확정 발표했고, IFRS 4 2단계 ‘보험계약’기준서를 내년도 확정예정으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본지에서는 내년 상반기 확정예정인 ‘보험계약’기준서에 대해서 이 기준서의 주요 내용 및 이 기준서 도입시 국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보험계약기준서는 현재 IFRS 4에서 다루고 있는데, 현재 기준서의 주요 내용은 보험부채의 통일된 회계처리를 위한 중간단계 기준서의 성격이 강하다. 이를 위해 기준서는 보험부채적정성 평가(LAT : Liability Adequacy Test)를 도입하였고, 각국의 보험회계기준 여하에 관계없이 보험부채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후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2007년 DP(Discussion Paper), 2010년 1차 공개초안, 2013년 2차 공개초안을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가지난 3일 조지아와 ‘한-조지아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사거명함에 따라 이미 조지아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우리 기업은 현지 세부담이 감소될 전망이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지아는 흑해 연안의 거점국가로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통 및 물류의 중심지인데다광물자원 등이 풍부해 시장 확대 가능성이 큰 국가로서 향후 우리기업의 진출 확대가 예상된다.실제로 조지아에는 2000년대초반 우리 기업의 현지진출이 이뤄진 이후 현재 13개 기업이 진출해 있는데,이번 조세협약 체결로 양국간 진출 및 교역 증가는 물론 장기적으로 경제 교류 확대에도 기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번 조세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우리나라 건설사가 조지아에서 9개월 이내동안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또한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배당 5%(25% 미만 지분 보유시 10%), 이자ㆍ사용료 10%로 설정, 양 국가의 국내 세법상 세율이 아닌 조세조약상 세율이 우선 적용되게 된다.이와 함께 우리 과세당국의 요청에 의해 조지아측으로부터 과세자료 확보 및 징수협조가 가능해지게
국회 론스타 긴급토론회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부가 언론은 물론 국회에도 론스타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와 관련된 어떠한 사실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22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정무위원회)과 공동으로 주최한 ‘ISD로 다시 보는 론스타 문제’라는 주제의 긴급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론스타와 우리정부 간 무려 5조원에 달하는 투자자·국가소송이 시작됐으나, 우리 국민은 이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라며 “정부가 언론은 물론 국회에도 론스타 ISD와 관련된 어떠한 사실도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고양이가 생선을 지키는지 혹은 먹어치우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지경에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토론회가 론스타 사태에 있어 모든 사실을 장막
(조세금융신문)최근우리나라도선진국의경우와마찬가지로산업의고도화와해외투자가크게늘면서기업들이해외사업에서얻는소득과해외에서부담하는조세또한크게증가하고있다.최근기획재정부의보도자료에따르면2013년우리기업들이법인세에서공제받은외국납부세액은대략2조6000억원이나된다고하니그규모가실로대단하다.기업의국제화는조세측면에서피할수없는한가지문제에부딪히게되는데,바로소득에대한국제적이중과세문제이다.이는통상기업의소재지국(거주지국)은전세계소득을&n
(조세금융신문)아시아지역의세무행정의발전을위해협력체계를강화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나왔다.13일서울롯데호텔에서열린OECDBEPS아시아태령양회의에서유지미야키아시아개발은행(조세)공공관리전문가는'개발도상국관점의BEPS(Baseerosionandprofitshiftingadevelopingcountryperspective)'라는주제발표에서이같이밝혔다.먼저그는“국제간거래에서공격적인조세회피가꾸준히증가해조세수입이줄고있다”면서“(특히)아시아지역에서조세회피가증가하고있다”고지적했다.이
(조세금융신문) OECD BEPS 아태지역 국제회의가 13일 오전 9시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가운데강윤진(오른쪽, 공동의장)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 과장이존 후타가올(John Hutagaol, 공동의장) 인도네시아 국장과 대화 나누고 있다.이번 회의는 BEPS 프로젝트에 관심있는 관련 기업, 학계, 회계·법무법인 소속 전문가 및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고, ▲ OECD/G20 BEPS프로젝트 추진 개요▲ OECD 추진 BEPS 행동계획안, 2014년 권고안 및 2015년 계획 ▲ 민간·NGO 부문 의견 청취 및 토론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 OECD BEPS 아태지역 국제회의가 13일 오전 9시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가운데 존 후타가올 인도네시아 국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리지 치엔(Liz Chien) OECD 행정관, 발레리오(Valerio) OECD 행정관, 존 후타가올(John Hutagaol, 공동의장) 인도네시아 국장, 강윤진(공동의장)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 과장, 리차드 페리(Richard Parry) OECD Head of Global Relations, 코지로 요시자와(Kojiro Yoshizawa) OECD 행정관.이번 회의는 BEPS 프로젝트에 관심있는 관련 기업, 학계, 회계·법무법인 소속 전문가 및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고, ▲ OECD/G20 BEPS프로젝트 추진 개요▲ OECD 추진 BEPS 행동계획안, 2014년 권고안 및 2015년 계획 ▲ 민간·NGO 부문 의견 청취 및 토론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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