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수펑크'로 재정 여력이 부족한 탓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적자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을 하면서 금리 상승이나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6년 10월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추경이 총 16차례 편성됐다. 코로나19 대응이 필요했던 2020∼2022년에 8차례 집중 몰려있다. 16회 추경 중 절반 이상인 9회는 국채 추가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했다. 정부는 기금 여유 재원,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도 하지만 재원의 상당 부분은 국채 발행 또는 당해 연도 초과 세수에 의존한다. 올해는 특히 국채 발행에 기대야 하는 여건이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성장 전망이 둔화하면서 세입 전망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올해 국고채 총발행 한도는 197조6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순 발행 한도만 80조원으로, 전년보다 30조1천억원 늘었다. 만기도래한 국채 차환 등 시장조성용 국채 발행을 제외하고 이른바 '적자 국채'만 80조원에 달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20조원 안팎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은 7일 헌혈 문화 확산에 동참하기 위해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의 이동식 헌혈 차량을 지원받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야외 주차장에서 진행되었으며, 대구국세청 직원 등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해 따뜻한 생명 나눔을 실천했다. 한경선 청장은 “이웃에게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사랑의 실천인 헌혈에 적극 참여해 준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행사가 혈액 공급 안정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국세청은 사회복지시설에 정기적인 위문금 전달, 취약계층을 위한 김치나눔, 무료급식, 연탄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은 7일 청사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중부지방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세청의 역점추진 과제를 기초로 중부청 실정에 맞게 마련한 자체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경영애로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장려금 자동신청 전에 연령 확대 등의 신청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공제‧감면과 가업승계 컨설팅, R&D 사전심사제도 등을 내실있게 운영키로 했다. 또한, 과세인프라 확충과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제공 등을 통해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불공정‧반사회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사전분석 강화 및 조사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역량을 집중하여 ‘조사다운 조사’를 실시하고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기획분석을 통한 은닉재산 포착과 실거주지 수색 등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고통받는 납세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온기가 전해지도록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박광종)이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2층 대강당에서 ‘2025년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상반기 국세행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방청 국‧과장, 일선 세무서장 및 과장, 지방국세청 팀장, 직원 대표 등 250명이 참석했다. 박광종 광주국세청장은 지난해 조직성과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받은 데 대해 전 직원들에 감사를 표하면서 “주요국의 무역정책 변화, 고환율과 내수침체, 건설･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위기로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가재원 조달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주국세청은 지능형 홈택스, 모바일 서비스, AI전화상담 등의 과학세정을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발적 성실신고･납부를 최대한 뒷받침할 방침이다. 부당이득･민생침해 등 탈루혐의가 높은 분야 및 시장질서 훼손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검증을 추진하며, 악의적･지능적 탈세자와 세금을 회피하는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성실한 중소수출기업에 대해선 공제감면･가업승계 컨설팅을 내실화하고, 현장소통으로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직･간접 피해자와 경영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남 지역 유명 골프클럽 세무조사 뇌물사건 항소심에서 골프클럽 대표와 세무대리인,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의 형량이 모두 감형됐다. 검찰이 제시한 뇌물액 일부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골프클럽 대표 A씨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0만원, 압수된 골프채를 몰수할 것을 각각 명령했다. A씨의 세무대리인 B씨(전직 세무공무원)에 대해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 추징금 7억750만원, 부산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 C씨에게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은 2022년 A씨가 운영하던 골프클럽 관련 상속세 및 법인세 세무조사가 착수되자 A씨의 세무대리인 B씨는 그 해 9~10월 부산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 C씨에게 현금 1000만원과 366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건낸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자신이 경영하는 골프클럽 화장실에서 또다른 세무공무원에게 현금 500만원을 건넨 사실 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국세청이 처음으로 사우디 과세당국과 만나 중동 지역 진출 기업들을 위한 세정외교 물꼬를 텄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현지 시각 5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청장 수하일 빈 무함마드 아반미(Suhail bin Mohammed Abanmi))과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1위 원유수출국인 중동 유일의 G20 회원국이며, 우리나라 해외건설 최대 수주국이다. 1962년 수교 이후 양국 간 경제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과세당국 간 최고위급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업 이중과세의 신속한 해소 ▲양 과세당국의 막힘없는 소통을 위한 핫라인 구축 ▲조세행정의 디지털화를 비롯한 세정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과세당국의 수출기업 세정지원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를 활성화해 기업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양국 과세당국 간 핫라인을 통해 세정의 디지털화, 성실납세 지원 방안, 역량 강화 등 주요 세정 발전 방향과 활발한 실무자급 교류 필요성을 논의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는 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에 46억5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비덴트의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5억2천만원, 대현회계법인에는 2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비덴트는 2021년 특수관계자 관련 채무 800억원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고 파생상품 부채도 재무제표에 제대로 계상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받았다. 금융위는 또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아이동일, 대한토지신탁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디아이동일은 42억4천만원, 전 대표이사 등 3명은 10억5천만원, 신한회계법인은 1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한토지신탁은 1억원, 전 담당임원은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양동훈)이 4일 대전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앞서 국세청 본부에서 공유한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장, 과장 등 지방청 관리자와 관내 세무서장이 참석했으며, 적극행정 실천을 위해 ‘선언문 낭독 및 체감온도 높이기 행사’를 진행했다. 양동훈 대전국세청장은 작년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준 직원들을 격려하고, 올해에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국세청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영업자와 재난재해로 고통받는 납세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상향 및 자동신청제도 전 연령 확대 등 신규 신청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장려금 지급에 만전을 기한다.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고질적･변칙 탈세와 체납행위, 서민의 일상과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적 행위에 역량을 집중하여 제대로 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악의적 체납자는 은닉재산 추적조사 강화를 통해 강력대응한다. 대전국세청 내부적으로는 적극행정 실천을 위해 직원들이 과감하게 업무처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이 올 상반기 과세품질 강화와 선제적 세정지원을 추진한다. 인천국세청은 4일 청사 12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관리자, 15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5년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앞선 1월 22일 국세청 전체 국세행정 운영방안 기조 하에 인천국세청 특성을 반영한 중점 추진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앞서 국세청 본부는 올해 상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4대 기조를 ▲국가재원을 굳건하게 조달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듯하게 보듬는 세정 ▲성실납세를 뒷받침하는 내실있고 합리적인 세정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가는 공정한 세정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인천국세청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체납정리 업무 지원 강화와 일선과의 소통을 통한 체계적인 체납관리 등을 추진한다. 김국현 인천국세청장은 “과세행정 전 과정에서 책임성을 강화하여 과세품질을 높이고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는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라며 “세정현장과 직접 소통을 통해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하반기 국내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은 오는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5일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시장에서 거래한 주주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거나 모바일 안내문 발송에 실패한 경우 11일부터 우편을 통해 안내한다.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가 신고대상이다(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일부 주주는 제외).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은 상장된 시장에 따라 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홈택스·모바일을 통해 신고하면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0일부터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K-OTC시장에서 거래한 주주가 홈택스 미리채워주기 기능을 선택하면 신고입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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