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국내 증시 낙폭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우려하며, 차분한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8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시장전문가와 함께 증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높은 경각심을 갖고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며 “유관기관도 밸류업 펀드를 속도감 있게 집행해달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주식시장의 불안감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필요 시 충분하고 즉각적 조치를 통해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시장 불안을 틈탄 불공정 거래는 무관용으로 엄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위원장과 이 원장 이외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정각 증권금융 사장,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 윤석모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체센터장, 권효성 블룸버그 한국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와 해외 주요국 증시 동향, 국내 증시의 외국인‧기관투자자 등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유관기관과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12~15일 4일간 인도 중앙정부 및 주정부 고위공무원들을 초청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재부는 워크숍 첫날 인도 타밀나두주 재무부 차관 및 드라프라데시주 인프라투자부 차관이 항만·조선·도시개발 분야별 개발계획을 발표했고, 우리 측에서는 항만협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이 우리 기업의 강점과 희망 사업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양측의 관심 분야가 일치해서 협력사업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환영사를 통해 "경공업에서 시작해 중화학, 자동차, 조선, 첨단산업으로 이어진 산업화 경험을 토대로 한국은 인도에 최고의 경제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우리 기관·기업, 인도 정부 간 교류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3일부터는 부산항만공사, HJ중공업 영도조선소,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 마곡 산업단지 등 산업현장 방문이 이어졌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도시행정, 자동화 물류시스템 등 한국의 기술 수준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됐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수전 콜린스 미국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한 시점이 오고 있다며 12월 기준금리 인하 여부도 경제지표를 더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콜린스 총재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한 인터뷰에서 기준금리를 중립금리 수준으로 지속해서 낮춰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더 천천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적절한 시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어떤 신호도 보내고 있지 않다"라고 밝힌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콜린스 총재는 4.50∼4.75%인 현 미국의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을 넘어서는 긴축적인 수준에 있다고 본다며 기준금리 인하를 지속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중립금리란 인플레이션을 가속하지 않으면서도 고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을 말한다. 그는 "새로운 물가 상승 압력의 증거가 없고 (물가 상승을 초래한) 기존의 동학(dynamics)이 고르진 않지만 꾸준하게 해결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긴축적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진 지 1년 만에 다시 등재된 것이다. 미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고,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나머지 6개국은 지난 6월에도 환율관찰 대상국이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평가 기준은 ▲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다른 나라 증시와 비교해 올해 수치를 비교하는 것보다 중장기적인 퍼포먼스를 지켜봤으면 좋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주요국 증시 대비 국내 증시가 소외된 현상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코스피가 3,500에 근접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버블(거품)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그전에는 2,000대에서 움직였고 2,500을 꾸준히 유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코스피 역대 최고치는 장중 기준 3,316.08(2021년 6월 16일)이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5% 내린 2,531.66에 거래를 마쳤다. 올해 들어 미국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인도 등 신흥국 증시도 빠른 성장세를 나타냈지만, 국내 증시는 박스권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는 것을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금융 관련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으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접근성 제고, 기업 주주가치 경영 관련해서 금융위가 많은 정책을 진행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밸류업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특정 정책을 위해 금융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대출·보증·보험 등 정책금융 잔액이 지난해 1천9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보증 잔액이 1천조원에 육박해 가장 많았고 이중 전세보증금 반환 등을 지원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액이 60% 이상을 차지했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취합한 16개 금융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정책금융 잔액은 1천868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천782조4천억원)보다 86조원(4.8%) 늘어난 것으로, 같은 해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1천92조5천억원)의 1.71배 수준이다. 9년 전(2014년·849조9천억원)과 비교하면 1천18조5천억원(119.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가채무 증가 속도(117.2%)보다 더 빠르다. 정책금융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2022년 매해 10% 내외로 늘다가 지난해 증가율이 2019년(5.2%)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책금융은 융자(대출)·보증·보험·투자 등 4가지 방식으로 공급된다. 이중 융자와 보증이 1천676조원으로 대다수(89.7%)를 차지한다. 부문별로 잔액을 보면 보증이 935조4천억원으로 가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미국 대선 이후 관련 테마주와 가상자산 변동성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이 미국 대선‧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관련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감원 임직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관련 테마주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변동성 확대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풍문의 생산 및 유포, 선행 매매,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 정황을 발견할 경우 무관용으로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원장은 “차기 미국 대통령이 확정되면서 미‧중 정책기조 변화로 국내에 큰 영향이 예상된다”며 이와 관련된 리스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트럼프 당선 이후 관세 부과 변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전기차 및 태양광 보조금 축소‧폐지, ESG 투자 축소 등 업종별 리스크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이 원장은 “미 FOMC가 정책금리를 인하했으나, 국내 금융상황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며 “누적된 고금리 여파 등으로 취약한 부문에서 돌발적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계감을 갖고 비상상황을 가정한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준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금융권이 부동산 대출에 집중하느라 중소기업 금융에 소홀했다고 지적,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고려한 대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손쉬운 가계대출과 부동산 금융은 확대되지만 기업에 대한 생산적 금융은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대출 중심으로 이뤄진 중소기업 금융의 실태를 보면 신용보다는 담보와 보증에 크게 의존하는 현상이 고착화돼 있다”며 “이 체계에선 설령 중소기업이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담보 없이는 원활히 자금을 공급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중 담보·보증 비율은 지난 2015년 66.7%에서 올해 3분기 말 80.7%까지 올랐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담보 보증에 의존하는 구태의연한 대출방식 대신 여신심사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기술, 혁신성 등 기업의 미래를 감안한 대출이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여신 심사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기업의 미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보험업권에 새 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된 이후 무‧저해지 상품을 두고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칼을 빼들었다. 당초 보험사 자율에 맡겼으나,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무‧저해지 상품은 보험료 완납 전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적은 상품을 의미한다. 계약해지 고객이 늘어날수록 보험사 이익이 증가하는데 보험사는 해지율이 높다고 전제해 상품의 수익성을 부풀렸다고 금융당국은 파악했다. 7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당국은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가정이 잘못됐다고 지적, 해외사례와 산업통계를 분석해 보험료 완납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모형 중 ‘로그‧선형보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경험통계가 쌓일 때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보험료 납입 기간에 가까워 질수록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고객이 많으므로 보험료 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에서 판매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전면 판매 금지부터 지역별 거점점포에서만 팔고, 일반 창구와 채널을 분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수조원대 소비자 피해를 안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고난도 상품은 '제대로 이해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한다'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당국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대책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교육센터에서 금융감독원를 비롯, 학계·연구기관, 업계, 금융소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개최하고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는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관행 개선방안 3가지 안을 공개했다. 첫번째는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고난도 금투상품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최대 원금손실 20%가 기준이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에도 판매된 일정 조건의 ELS 편입 신탁과 고난도 금투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금융연수원(원장 이준수)은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최근 생성형 AI 동향 및 Chat GPT를 활용한 금융권 현업 적용사례'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이승준 파이낸스데이터 대표(한국금융연수원 DT연수 겸임교수)가 실시간 온라인 비대면 ZOOM 강의를 실시한다. 이 대표는 제1차 'AI 인사이트 포럼'을 통해 생성형 AI 주요 이슈, Ghat GPT를 통한 금융업무 활용 사례 및 실습을 진행한다. 이준수 한국금융연수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현업에서 ChatGPT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AI를 주제로 한 'AI 인사이트 포럼' 웨비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주개발은행(IDB) 대표단과 연례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연레협의는 기재부와 IDB가 정기적으로 만나 중남미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IDB 측은 빈곤·불평등 감소, 지속 가능한 지역성장 등 중점 투자 분야, 민간 부문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에너지 등 강점 분야가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협력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탁기금, 경제발전경험공유 사업(KSP) 등 협력사업 추진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국 청년들이 IDB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미주개발은행(IDB)과 중남미 지역의 디지털 안전과 신뢰 기반 강화를 목표로 업무협약을 갱신했다고 4일 밝혔다.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 디지털 보안 및 안전한 연결성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 ▲ 중남미 지역의 사이버 보안 정책 수립 및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주요 정보통신(IT) 기반 시설의 사고 정보와 보호 정책 공유 등에 힘쓰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소비자학과 교수들을 만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시행됐음에도 불완전 판매 이슈가 여전하다고 지적, 판매규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김 위원장은 주요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시행된 지 3년 반이 지났는데도 불완전 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이제는 판매규제의 실효성을 냉철히 진단하고 판매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 보호 정책 방안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수들은 금융상품 판매환경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법령 등을 통해 판매규제를 단순히 추가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일선의 판매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련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예컨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을 제시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준수하는 방법을 스스로 고민해 판매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경우 판매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교수들은 금융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경제팀은 3분기 국내총생산(GDP)에서 나타난 경기 관련 불확실성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대내외 여건과 부문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에서 "3분기 GDP는 내수 반등에도 불구하고 건설부진과 수출조정으로 성장 강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수출이 6분기 연속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자동차 생산차질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으로 조정됐다"며 "일시적 요인은 해소되겠지만 미국 대선 및 주요국 경기, 중동 사태, 주력산업 업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경쟁구도와 시장수요 전환기에 직면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는 데 힘쓰겠다"며 "산단 조성과 용수 지원, 저금리 대출 등 26조원 지원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송전 인프라·전문인력 양성 등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석유화학 및 이차전지 업종도 거론하며 "석유화학은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겠다"며 "이차전지는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과 함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안정적인 원재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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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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