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애플이 '포트나이트' 제작사인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에서 앱 외부 결제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기존 법원 명령을 일부 뒤집는 데 성공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애플이 앱스토어 외부 결제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하급심 법원 명령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이를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애플은 외부 링크를 통한 구매를 허용하는 데 사용된 지식재산권에 대해 일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법원이 적정 수수료를 결정하도록 했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2020년 애플이 앱내 결제에 수수료 30%를 부과하는 것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을 담당한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의 반독점 위반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앱 외부 결제는 허용하라고 2021년 판결했고, 이는 2심을 거쳐 지난 지난해 1월 확정됐다. 이후 애플은 앱 외부 결제는 허용했지만, 외부 결제 시에도 앱내 결제와 큰 차이가 없는 27%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의도적으로 법원 명령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전기차 제조업체 리비안이 자체 개발한 맞춤형 인공지능(AI) 칩을 활용해 내년 초 '자율주행'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리비안은 이날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에서 첫 '자율주행·AI 데이' 행사를 열고 자체 개발한 AI 칩과 자율주행 서비스 판매 계획 등을 공개했다. 리비안은 내년에 생산을 시작하는 스포츠유틸리티차(SUV) 'R2'에 자체 설계 칩인 '리비안 자율주행 프로세서 1'을 탑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만 TSMC가 생산하는 이 칩은 리비안의 차세대 '자율주행 컴퓨트 모듈 3'을 구동한다. 이 모듈은 기존 차량에 탑재된 엔비디아 기반 시스템 대비 4배의 성능을 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RJ 스카린지 리비안 최고경영자(CEO)는 이 칩을 개발하는 데 수년간 노력을 기울였다며 "일반적으로 비용을 낮추면서 성능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이번에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차량당 수백달러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리비안은 자체 AI 칩과 모듈을 기존 차량에 탑재해 내년 초부터 자율주행을 표방하는 기능인 '오토노미(Autonomy)+'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구글의 추격을 받는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이전 버전을 내놓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새 버전 'GPT-5.2'를 내놨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픈AI는 전문적인 지식 업무 수행에 가장 뛰어난 모델 GPT-5.2 시리즈를 이날 출시한다고 밝혔다. GPT-5.2는 이전의 즉답(Instant), 사고(Thinking) 모드에 프로 모드를 더해 모두 세 가지 모드로 구성됐다. 즉답 모드는 일상적인 업무와 학습을 위한 빠른 답변에 최적화했고, 사고 모드는 코딩이나 수학적 해결, 긴 문서 요약 등에 적합하다. 또 프로 모드는 보다 긴 작업시간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질문에 적합한 도구라고 오픈AI는 소개했다. 오픈AI는 새 버전이 추론과 코딩 능력을 강화하고 환각을 줄였으며, AI 성능을 측정하는 다양한 벤치마크에서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전문 산업 현장 44개 직종의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GDPval 평가에서 GPT-5.2 사고 모드는 70.9%, 프로 모드는 74.1%를 기록해 인간 전문가들과 대등하거나, 더 뛰어난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이전 버전인 GPT-5(38.8%)와 견줘 큰 폭의 성장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뒷걸음치다 반등하며 1,472원에 마감했다. 오라클의 대규모 투자 우려로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거품론이 재점화되자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원화는 약세 압력을 받았다. 12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50원 오른 1,471.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73.00원 대비로는 1.10원 낮아졌다. 1,471원 수준으로 뉴욕장에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달러 약세와 맞물려 1,468.60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그러나 오라클이 촉발한 AI 산업 우려가 더욱 부각되자 달러-원 환율은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다. 오라클은 전날 뉴욕증시 마감 직후 2026 회계연도 2분기(9~11월) 매출액이 160억6천만달러라고 발표했다. 시장 예상치(162억1천만달러)를 하회했다. 이어 오라클은 2026 회계연도의 자본지출이 500억달러로 기존 전망보다 150억달러 늘려 잡았다고 했다. 대규모 투자가 나중에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됐고, 오라클의 주가는 장중 16% 넘게 급락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정부 산하 금융안전감독위원회(FSOC)의 규제 기조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와 일치하는 것인데, 금융기관들에 대한 규제·감독 기능에 중점을 뒀던 FSOC도 이에 부합해 전면적인 방향 전환에 나설지 주목된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CNBC의 이날 보도를 인용, 베선트 장관은 이날 자신이 의장을 맡은 FSOC 회의에서 FSOC의 기조 전환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베선트 장관은 규제 장벽과 감독을 완화하는 것이 금융 시스템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발표 예정인 베선트 장관의 서한에는 "FSOC는 미국 금융 규제 체계의 일부 요소가 과도한 부담을 주고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금융 안정성을 훼손하는지를 검토하는 데 있어 소속 기관들과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CNBC는 전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지난 2010년 출범한 FSOC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이들 기관을 집중적으로 감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왔다. FSOC는 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지금 같은 초연결시대에 국방 데이터센터가 단 1초라도 중단된다면, 국가안보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단 1초의 공백도 허용하지 않는 국방 데이터센터의 복원력 확보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부 의원은 ‘국방분야 재해복구체계(DR, Disaster Recovery) 구축 및 ICT 인프라 효율성 제고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센터 화재를 계기로 국가 및 국방 정보 인프라의 복원력(Resilience)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시스코코리아 최지희 사장은 기조연설에서 “최근 글로벌 데이터센터 운영사들은 AI 기반의 장애 예측과 자율 복원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며 “국방 분야 역시 단순 백업 중심의 재해복구체계를 넘어, ‘자율 복구형 재해복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KIDA 김성태 연구위원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본 국방데이터센터 진단과 현안’ ▲시스코 장회성 이사의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최신 트렌드와 사전 고려사항’ ▲한화시스템 김병희 연구소장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오는 1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와 함께 ‘미디어 AI거버넌스 개편에 따른 법정책적 과제’를 세미나를 개최한다. 해당 세미나는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제86회 정기 세미나다. 지난 10월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등 미디어 진흥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넘어갓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급으로 승격되면서 국가의 과학기술 및 AI 정책에 관한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세미나에선 산업계·학계·규제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미디어 및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개편이 가져올 법·정책적 변화와 향후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다. 첫 번째 발표는 국립창원대 법학과 김태오 교수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에 따른 방송·미디어 분야 법정책적 과제’를, 두 번째 발표는 태평양 AI팀 강정희 변호사가 ‘AI 거버넌스 개편 및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법정책적 이슈와 과제’를 각각 발표한다. 패널토론은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인 이성엽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태평양 윤주호 변호사와 경희대 미디어학과 이상원 교수, 성균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위원장 고원석 변호사)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 광장 임직원과 가족 등 40여 명이 연탄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광장 공익활동위원회는 2011년부터 15년째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올해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에 5000장의 연탄을 후원했다. 15년간 광장의 누적 연탄 후원량은 총 7만4230장에 달한다. 광장 공익활동위원장 고원석 변호사(연수원 15기)는 “매년 초겨울에 광장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우리 이웃들에게 연탄을 통해 작지만 따뜻한 도움을 전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광장 공익활동위원회는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에 나눔의 뜻을 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로스만스가 지난 9일 서울 중구구민회관에서 ‘크리스마스 든든박스’ 임직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든든박스 봉사활동’은 명절이나 연말 등 연휴에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제적 및 정서적 지원을 전하기 위해 기획된 사회공헌활동이다. 올해는 대한사회복지회 및 BAT로스만스 임직원 등 40여명의 봉사자가 참여해, 연말연시 크리스마스를 맞아 다양한 방한용품과 식료품으로 구성된 겨울 선물 꾸러미를 제작했다. 선물 세트에는 방한 장갑, 극세사 담요 등 겨울 맞춤 방한용품, 건강기능식품, 생필품 그리고 간편식이 함께 담겼다. 완성된 300개의 든든박스는 중구청을 통해 중구 지역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및 독거노인에게 전달됐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연말은 일부 이웃에게 정서적 고립감과 생활 부담이 커지는 시기인 만큼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제16회 태평양공익인권상을 수상했다.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은 지난 10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세미나실에서 인권상 시상식에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센터)’에 상을 전달했다. 태평양공익인권상은 공익과 인권 증진에 기여해 온 개인·단체의 공로를 발굴·기리는 상으로 시상식은 매년 세계인권선언일이자 태평양 창립기념일인 12월 10일에 열린다. 심사는 학계·법조계·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가 맡으며, 수상자에게는 2000만원의 상금과 상패, 상장이 수여된다. ‘센터’는 2008년 창립 이후 17년간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 법·제도 개선과 침해 대응, 시민역량 강화에 꾸준히 힘써 왔다. 현행 정보공개제도의 허점을 분석해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허위 통지·거짓 정보공개에 대한 처벌 조항을 포함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법·제도 정비를 이끌어 왔다.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기록물 무단 폐기 등으로 알권리가 침해된 사건에서 정보공개소송과 공동 헌법소원 등을 수행하며 법적 대응을 주도해 왔다는 평가다. 주요 사항으로는 세월호·이태원 참사 등 국가적 재난을 둘러싼 정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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