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 양도세 X억, 반으로 깎았어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양도소득세 절세를 미끼로 가짜 세무사와 가짜 세무법인이 횡행하고 있다. 수법은 무료나 소정의 상담비용으로 납세자를 유인한 후 거액의 착수금을 요구하는 것. 납세자가 그렇게 세금을 많이 깎는 게 가능하냐고 물으면, 전문성을 내세운다. 부동산 양도세가 복잡해 파고들 틈이 있다며, 고문 등에 유명 인사도 있다고 납세자들을 유인한다. 세무사 자격증 위조는 기본.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범죄 일당들은 세무사 자격증을 보여줘 납세자를 안심시키기도 했다. 납세자가 혹시 몰라 자격증에 있는 세무사 이름과 세무사 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해보면, 실제 있는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세무사 이름과 세무사 등록번호는 일당들이 도용한 것이었다. 이들은 거액의 착수금을 요구하고, 납세자가 이를 송금하면 대포폰을 버리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돈을 갈취하고 있다. 현재 경찰이 이러한 사건들을 수사 중이지만, 납세자들은 정상적인 세무사 자격증까지 도용하는 마당에 개인이 어떻게 가짜 세무사를 피할 수 있는지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무사 업계에선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킨다면, 가짜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아이알큐더스(대표이사 이준호, 이종승)가 6일 상장회사의 위기대응, 주주총회 및 주주권 행사 등 기업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과 투자자 소통 전략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아이알큐더스는 IPR(Investor & Public Relations) 컨설팅 전문 기업이다. 업계 내 최다 IR 및 PR 전문 컨설턴트를 보유한 업계 최대 IR컨설팅 조직이기도 하다. 최근 경영환경은 급속한 디지털화 진전과 함께 상법 개정, 기관투자가, 행동주의펀드 등 이해관계자의 경영 관여 증가 등으로 급변하고 있다. 율촌은 단순히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평판 리스크 등 의사결정에 예상되는 위험까지도 점검하고 관리하는 통합 자문 서비스 제공에 덧붙여 아이알큐더스의 역량을 율촌 고객 서비스에 접목시킨다. 양사는 ▲주주총회 ▲주주권 행사 ▲상장 등 세 가지 핵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공동 세미나를 통해 최신 동향과 실무 노하우 및 조직 역량을 향상시킨다. 상장회사 경영진 및 실무진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학습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각자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노동그룹이 오는 7일 오후 3시 웨비나 형식으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해석지침 분석·전망 고객 세미나’를 개최한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개정 노동조합법’)이 올해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난해 12월 26일 해석지침(안)을 내놓았지만, 아직도 기업 현장에서는 많은 궁금증과 고민이 지속되고 있다. 광장에선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 발표 해석지침(안)과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이번 세미나는 광장 안경덕 고문(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개회사로 막을 올린다. 첫 세션에서 대법원 근로조 전담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한 광장 김영진 변호사(연수원 35기)가 ‘해석지침 중 ‘사용자성’ 분석’을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광장 노동그룹장이자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에서 노동전담부 재판장을 지낸 진창수 변호사(연수원 21기)가 해석지침 중 ‘노동쟁의 범위’ 및 시행령 ‘교섭창구 단일화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청와대 고용노동 선임행정관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2026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세법 개정안을 정리한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를 전 국민에게 무료로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그간 회원들에게만 제공하던 전문 정보를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제작해 배포하는 취지다. 이번 가이드북은 ▲부동산 ▲금융소득 ▲봉급 생활자 ▲국민생활 ▲기업경영 ▲기업세금 감면 등 총 6개 핵심 분야로 구성됐다. 다자녀 혜택 강화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봉급 생활자를 위한 세제 혜택이다. 기존 월 20만 원이던 근로자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되며, 배우자 월세 세액공제 허용 등 실생활 밀착형 지원이 대폭 강화됐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중과 배제 기간이 2026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기존 15%에서 40%로 크게 상향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신설 기업을 대상으로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이 유예되어 행정 부담이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벌써 2026년 연말정산 시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2026년 2월에 진행되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세법 개정 폭이 큰 만큼 변화 내용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대응, 지역 소멸 방지,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 여러 사회정책 방향이 세법에 직접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요 개정 사항을 실생활 중심으로 설명해 근로자, 소상공인, 청년‧신혼부부가 어떤 세제 혜택을 챙길 수 있는지 알기 쉽게 정리했다. 1. 자녀세액공제 대폭 확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자녀세액공제가 크게 상향되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다음의 공제금액이 적용된다. - 첫째 자녀: 25만원 - 둘째 자녀: 30만원 - 셋째 이상 자녀: 40만원(인당)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인 경우, 첫째 25만원+둘째 30만원+셋째 40만원으로 총 9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출산‧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는 개정이다. 2. 고향사랑기부금 공제한도 4배 확대 및 특별재난지역 공제율 상향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추운 겨울이 되면 가끔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리어카에 빨래를 가득 싣고 엄마와 함께 강가로 향하던 날이다. 리어카는 엄마가 끌고, 나는 뒤에서 밀었다. 겨울 강은 얼어붙어 있었고, 지금도 그 장면을 떠올리면 몸이 먼저 움츠러든다. 엄마가 빨래를 하는 동안 나는 강가의 자갈을 집어 물수제비를 뜨며 기다렸다. 얼마나 추웠는지 손이 얼어붙는 줄도 몰랐다. 강아지처럼 주변을 맴돌며 시간을 보냈다. 그때의 나는 ‘세탁’이란 그저 더러워진 것을 물에 씻어내는 일이라고만 생각했다. 나이가 들며 세상에는 ‘돈을 씻는’ 일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뉴스에서 처음 접한 ‘돈세탁’이라는 단어는 낯설면서도 묘하게 강렬했다. 우리나라에 자금세탁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소개하신 분은 고(故) 이강연 관세청 차장님이었다. 차장님은 책자를 통해 자금세탁의 위험성을 알리고, 한국 역시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국제협력과 사무관 시절, 운 좋게도 그분을 상관으로 모실 기회가 있었다. 가까이에서 들은 문제의식은 작은 마중물이 되어 마음속에 남았다. 그리고 2001년 11월 28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출범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씨가 과거 세무조사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수십억 원대의 탈루 혐의가 예상됐으나, 실제 추징금은 2~3억 원 수준에 그쳤다는 주장이다.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2022년 11월부터 약 한 달간 박나래와 그의 1인 기획사 ‘엔파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과세당국은 엔파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박나래의 모친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매월 수백만 원, 연간 약 8천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수령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나래는 2018년 7월 엔파크를 설립한 이후 세무조사 직전인 2021년 중순까지 약 100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고, 이 중 상당액을 법인 유보금 형태로 보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러한 방식이 가공경비 계상이나 매출 누락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당시 탈루 예상 적출 금액을 최소 20억원대로 추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조사 결과 국세청은 초기 판단과 달리 약 2~3억원만을 추징하는 선에서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유명 연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병오 전 강서세무서장이 38년간의 국세행정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세무법인 아성 강서지점 대표세무사로 새로운 출발에 나선다. 전 대표세무사는 2025년 12월 30일 강서세무서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했다. 그는 국세청 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일선 세무서를 두루 거치며 세무 행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실무 경험과 정책 역량을 쌓아온 정통 국세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은평·포천·기흥세무서장을 비롯해 대구지방국세청 성실지원납세국장, 포천세무서 개인납세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국세청 전산정보과 정보보호3팀장과 정보개발2팀장으로 근무하며 국세행정 정보화와 납세자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도 기여했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 정세관리 추적4팀장, 국세청 소비세과, 삼성비자금의혹 특별검사실 파견 근무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수행했다. 특히 강서세무서장 재임 기간에는 지역 납세 환경 개선과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기업·연구시설 이전에 따른 세원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법인·개인사업자에 대한 맞춤형 세정 지원을 강화했다. 아울러 납세자 중심의 민원 행정 운영과 세무조사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미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려면, 자동차(과세물건)의 과세가격(차량가격+운송비+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에 이미 공표되어 있는 15%의 관세율로 곱한 관세를 계산해 수입 화주(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관세율, 과세표준(과세가격)을 관세부과의 4대 요건이라 한다. 이 요건 중에서 핵심은 세율과 과세표준이다. 그러나 세율은 이미 국제적 협약으로 정의된 상품 분류(HS code)에 따라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되어 있다. 반면, 과세표준은 수입통관 과정에서 매번 개별 과세물건에 적정한 금액이 평가되어야 한다. 관세법에 의하면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 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므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가격이나 수량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오늘날에는 대부분 국가가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을 가격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수입품 가액에 일정 비율(%)을 부과하거나(종가세), 10병에 1병, 100리터에 10리터 등 과같이 중량이나 부피와 같은 물리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은 2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을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의 실질적 원년으로 선포하고, 마약 밀수 근절과 무역 안보 강화, 기업 지원을 위한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했다. 이 청장은 올해 관세행정의 핵심 가치로 ▲성장(Growing) ▲찾아감(Going) ▲빛남(Glowing) ▲지킴(Guarding)의 ‘4G 관세행정’을 제시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강조했다. 가장 먼저 이 청장은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관세청 마약척결 대응본부(마대본)’를 신설하고, 관세청장이 직접 매주 회의를 주재해 적발 동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여행자 및 특송화물에 대한 감시 인력을 확충하고, 우편집중국 내 ‘2차 저지선’을 구축하는 등 반입 경로를 촘촘히 봉쇄할 계획이다. 또한 ‘적발 즉시 수사’ 체계를 도입하고, 성과 우수 직원에게는 특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조직의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 청장은 인공지능(AI)을 단순한 도구가 아닌 관세행정의 ‘게임 체인저’로 정의했다. 올해 시작되는 AI 대전환 정보화전략계획(ISP)을 통해 통관 관리, 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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