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이 21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제1차 마약척결 대응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경 단계에서의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관세청이 발표한 마약 단속 종합 대책의 이행 상황을 청장이 직접 매주 점검하기 위해 신설된 ‘마약척결 대응본부(마대본)’의 첫 행보다. 이 청장은 회의 내내 실무진과 디테일한 소통을 이어가며,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 불편 최소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여행자 마약 적발 100% 급증…“친절하되 엄격하게”
이날 회의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분야는 급증하는 여행자 마약 밀수였다. 이 청장은 “팬데믹 이후 여행객 증가를 악용한 마약 밀수가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근 관세청은 마약 단속을 위해 6월까지 전국 6개 공항에 ‘마약 전담 검사대’ 13개소를 신설하고 베테랑 인력 25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우범 항공편에 대해서는 착륙 직후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핸디캐리(휴대물품) 전수 검사 구역을 운영하는 등 단속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 청장은 다만 이러한 단속 강화로 인한 일반 여행자의 불편에 대해 “친절한 행정과 엄격한 집행의 병립”을 강조했다. 그는 “마약 혐의가 없는 대다수 국민은 신속히 통과시키되, 선별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이 핵심”이라며, “검사 과정에서 오해가 없도록 표준화된 안내 멘트 매뉴얼을 제작해 현장 수용성을 높이라”고 지시했다.
국제우편·특송화물 ‘풍선효과’ 차단…인력·장비 확충 사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논의되었다.
노지선 전자상거래통관과장은 동서울우편집중국 외에도 수원, 부천, 부산 등 주요 거점 집중국으로 2차 검사 체계를 확대하고, 우정사업본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2월 초 양 기관장 간 만남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송화물 분야에서는 물량 폭증으로 판독 시간이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담 라인을 운영하고, 차세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15대 등 첨단 장비를 대거 확충할 계획이다.
노 과장은 특히 “국제우편 단속이 강화되면 특송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보 분석 전담 부서 신설을 위한 인력 증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에 대해 "평균 3초 정도로 x-ray를 판독하는 것은 마약을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면서 "평균 7초 정도 판독 하는 시간이 주어져야지만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청장은 "지금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3초 밖에 판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인력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역할을 다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항만 감시 사각지대 해소…수중 드론 등 첨단 장비 투입
항만을 통한 대규모 마약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중남미 등 우범국발 선박과 선원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김승민 관세국경감시과장은 항만 내 선원 출입 통로를 특정 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일시 하선 선원에 대한 신변 검사를 강화할 계획을 발표했다.
선박 밑바닥 등 사각지대 검사를 위해 수중 드론 2대를 추가 배치하고, 입항 요트에 대해서는 검색 인원을 늘려 집중 검색을 실시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이 청장은 이에 대해 부산본부세관장 시절의 경험을 언급하며 “세관의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항만공사, 선주협회 등 관계 기관 및 종사자들과의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하여 항만 전체가 마약 감시망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종걸 인천공항세관 특송우편통관 총괄과장도 "특송 화물로 인한 밀반입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라면서 "그로 인해 일정 수준의 검사율 유지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고 언급하면서 인력 확보를 강조하기도 했다.
김 과장은 "특송화물은 적하 목록이 있어서 정보가 있지만 우편의 경우에는 정보가 부족해 사전 정보를 받아 분석하는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김 과장은 "특송화물을 계속적으로 판독시간 확보와 검사율 유지가 어려워 수시 직제를 통해 충분한 인력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에 대해 특히 특수 화물 검사 강화 대책이 실효성 있는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꾸준이 지켜보고 현장과 충분히 소통해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강조했다.
이 청장은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현장 직원들의 복지와 사기를 강조했다. 그는 “우편집중국 등 현장 근무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마약 단속 포상금 상향 등 직원들의 노고에 보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자가 치료용(의료약품) 등으로 위장한 마약류 반입을 사전에 막기 위해 “아날로그 방식의 피켓 홍보라도 동원해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행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마지막으로 "국내 유통 대부분은 해외에서 발생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라면서 국경단계에서 관세청 직원들이 선제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국민과 국회 및 언론에서 마약 단속에 대한 강력한 주문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국경단계 밀반입 차단을 위해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대응본부회의가 끝난 뒤 관세청은 지난해 부산세관에서 중남미발 코카인 600kg, 300kg을 적발한 직원들에 대한 포상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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