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경‧공매 실적을 매주 보고받는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PF 경‧공매 실적 점검 주기를 월 단위에서 주 단위로 변경한다. 매주 PF 주관사와 간담회를 열고 경‧공매 착수 현황과 1‧2차 경매 운영현황, 최종 낙찰가 등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8월 전 금융권에 PF 재구조화‧정리 지침을 배포하고, 금융사로부터 경‧공매 처리 계획서를 제출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최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PF 부실채권 정리 골든타임은 10~11월”이라고 언급하며 해당 시기 PF 재구조화에 드라이브를 걸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또한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 평가 분류를 기존 3단계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가장 낮은 부실우려 사업장의 경우 경‧공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새롭게 강화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안 적용 결과 경‧공매 대상인 부실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6일 이 원장은 16개 가상자산사업자 CEO와 간담회를 갖고 “신규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이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 유포 등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감독당국의 모든 조사 역량을 집중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새로운 가상자산 규율 체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다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는 만큼 모든 법상 의무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그는 “이상거래 감시의무와 관련해 시장정보, 제보 내용 등을 활용한 능동적인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이상거래 심리 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단계 입법’ 필요성도 언급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됐는데, 이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등만 우선 규정한 1단계 입법이다. 이에 이 원장은 “규제 불확실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거래소가 폐업하더라도 이용자가 자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자산환수 전담기관이 만들어진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 보호,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중심으로 업계 자율로 설립되며,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로부터 이용자의 자산을 자율적으로 이전받아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역할을 한다. 향후 재단은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 등 사업자와 개별 협의를 거쳐 이용자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이용자 반환 안내 및 반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재단은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기 위해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에, 이용자의 가상자산은 원화마켓 거래소에 각각 혼 곳을 선정해 보관‧관리 업무를 위탁할 방침이다. 따르면 현재 코인금융위에마켓 거래소 22개사 주 10개사가 영업을 종료했고, 3개사가 영업을 중단했다.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에 대해 계속해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 이용자 자산을 반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재단은 빠르면 10월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주제로 '정책 디베이트'를 개최, 금투세 유예냐 즉시 시행이냐를 놓고 서로 다른 의견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다. 금투세 유예 측은 금투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보다 먼저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밸류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금투세 시행 측은 밸류업과 금투세는 종속관계가 아닌 누진적 상품별 과세를 선진적으로 과세하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게 신뢰를 높여 투자를 촉진시키고 개미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정책 디베이트를 진행했다. 민병덕 의원이 주최하고 진행을 맡았으며 유예팀과 진행팀으로 나눠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금투세 유예팀에는 김현정 의원을 팀장으로 이소영, 이연희, 김병욱, 박선원 의원이, 진행팀은 김영환 의원을 팀장으로 김성환, 이강일, 김남근, 임광현 의원으로 구성돼 3대 3 방식으로 진행됐다. 유예팀 기조 발언을 맡은 김현정 의원은 "현재 우리의 증시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미국 증시가 평균 16%가 상승한 반면, 한국 코스닥은 15.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올해 10월 중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출시하겠다고 언급했다. 24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회 본관에서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힌 것. 이날 당정협의에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참석했고, 정부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 자산 형성을 위해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한을 이미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 바 있다”며 “금년 10월 중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를 출시해 중소기업에 근무해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우대 저축공제는 월 10~50만원의 근로자 납입금, 기업 지원금(납입액의 20%), 은행 금리우대(1~2%), 정부 세제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들이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고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위기청년 전담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취약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도 재학생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4일) 의원총회를 겸한 정책 토론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인다.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토론회는 각각 5명으로 구성된 '시행팀', '유예팀'이 기조발언(5분씩)과 확인질의(3분씩), 반론(5분씩)과 재반박(3분씩), 쟁점토론(10분), 질의응답(10분) 등을 거쳐 청중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김영환(팀장)·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시행팀으로, 김현정(팀장)·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이 유예팀으로 참여한다. 현장 청중은 민주당 의원들이지만, 유튜브 생중계로 당 지지자와 일반 국민 판단도 받아볼 계획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22대 국회 입법권을 쥔 민주당이 시행 여부를 사실상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 집중하고 있다. 금투세는 당초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국면에서 시행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유예를 주장하는 등 지도부의 의중은 유예론 쪽에 실리고 있지만,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당론이 어느 방향으로 정해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미국 금리 인하에 따른 경제 전반의 레버리지(차입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개최된 경제‧금융연구기관장 간담회에 참석해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과 금융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은 금융부담 완화와 투자확대 등 거시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금리 인하의 폭과 속도, 국가 간 금리 차이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기관장들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에서 이미 예상됐던 것인 만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오랫동안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다 전환되는 것이므로 향후 예상치 못한 자금흐름 변동, 부채 증가 등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동시에 중자기적으로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자본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연구기관들의 지속적인 저책 제언이 필요하다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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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4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과 관련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이 원장은 이날 미국 연준이 빅컷(기준금리 0.5%p 인하) 결정을 내린 직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국가간 통화정책 차별화 과정에서 경기 지표와 시장 기대와의 차이 등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금융 시장을 면밀히 살피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원장은 과거 미국의 금리 인하 사례를 봤을 때 1년 이내 미국 경기가 연착륙한 사례도 있었으나 경기 침체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엔 캐리 추가 청산 등 급격한 자금이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적인 외화 건전성 유지를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금융권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의 효과를 점검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할 것, 필요시 상황별 거시건전성 관리 수단이 적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회의장과 야당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조속히 만들어 논의를 활성화시킬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추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주최로 연금개혁 정책간담회를 열고 그간 여야간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한 연금개혁과 관련해 연금특위를 구성해 신속한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훈 정책위원장, 박수영 연금특위 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구 고용노동부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박수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구조 개혁은 보건복지부 한 개의 부처와 보건복지위원회 한 개의 위원회로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적어도 다섯개 이상의 부처가 관련돼서 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연금 개혁을 위해 각 부처의 협업을 강조해왔던 만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공적연금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각 부처 장관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여러 지역, 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가 위기상황이 발생하기 전 충분한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은행업감독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일부 개정안변경 예고를 11일 실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논의를 거쳐 은행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을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번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역시 이에 따른 후속조치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바젤 필라2 제도에 따라 내부자본적정성 평가(ICAAP)를 포함하는 리스크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22년부터 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위기상황 분석 결과를 더욱 직접저인 감독수단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재 미국과 유럽 등은 은행과 은행 지주회사에 대해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을 포함한 자본 적정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 적립 요구 등 감독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 등은 위기상황 분석 결과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부산시는 11일 오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부산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이상윤 한국경제인협회 지속가능성장본부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KB금융그룹의 재정적 지원을 활용해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육아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적 출산·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사업 추진을, KB금융그룹은 30억원의 사업비 지원과 사업 홍보 등을, 한국경제인협회는 사업과 연계한 교류 지원, 소상공인 상담, 홍보 캠페인 등을 각각 추진한다. 3개 기관이 공동 추진하는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종사자 출산·육아 대체 인건비 지원,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부산경제진흥원과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이 11월부터 이 사업을 맡아 시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함께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취급동향 관련 은행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의 시행시기를 당초 이번달 말에서 오는 12일로 앞당겨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3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은 당초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차주였으나, 올해 6월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기간도 2025년 10월에서 2026년 말로 늘렸다. 또한 부실‧폐업자가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하면 원금을 최대 10% 감면해준다. 지난달 1일 금융위원장 현장간담회와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제기된 추가 제도개선도 함께 시행한다. 먼저 도덕적 해이 방지 목적으로 제안해온 채무조정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해 기존채무 상환목적의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산입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또 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어느 금융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협약 가입기관의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상대적으로 가입이 미진했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독려하면서 현재 가입 기관은 2667개 수준이다. 이는 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권이 대출문을 걸어 잠갔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치솟은 가계대출 급증세를 잡기 위해 은행권을 압박한 영향이다. 대출절벽이 현실화되자 대출자들의 초조함이 극에 달했다. 대출 승인이 가능한 은행을 찾아 떠도는 ‘대출 유목민’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자금마련 계획에 차질이 생겼음을 인지한 일부 대출자들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보험사를 통해 대출을 내면서 2금융권 중심으로 그간 우려했던 ‘풍선효과’도 나타났다. 은행권도 난처하긴 마찬가지다. 금융당국 압박에 못 이겨 일단 대출 문을 걸어 잠그긴 했는데 실수요는 수용하라고 하니, 도대체 투기와 실수요를 어떻게 구분하라는 건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게다가 은행권은 대출 현장에서의 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계속해서 바뀌는 정책으로 인해 고객에게 제대로 된 상담을 해주기 쉽지 않다는 하소연이 새어 나온다. 그간 금융당국의 메시지는 오락가락했다. 대출정책에 있어 일관성 없는 코멘트들이 이어지면서 가계부채가 잡히기는커녕 막판 영끌 수요까지 붙으며 빚이 증식됐다. 타임라인으로 살펴보자. 지난해 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을 향해 상생금융에 동참할 것을 주문,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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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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