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5년 11월 12일 ◇ 실장급 승진 ▲ 대변인 현수엽 ▲ 기획조정실장 임호근 ▲ 의료개혁추진단장 손영래 ◇ 실장급 전보 ▲ 보건의료정책실장 정경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시 : 2025년 11월 12일 ◇ 과장급 승진 ▲ 전자거래감시팀장 김재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광고 심의 위반 비중이 높은 30개 서약 매체를 대상으로 교육용 안내 영상을 제작·배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영상은 15분 분량으로,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 가능성이 높은 건강기능식품·금융상품·화장품 등의 표현 유형과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인신윤위는 이달 내 교육 전용 포털 INEE(Internet Newspaper Ethics Education)에 영상을 공개해 모든 서약 매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인신윤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 영상은 실제 심의결정문을 기반으로 제작돼 현장에서 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며 “이를 통해 매체 스스로 자율규제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시 : 2025년 11월 12일 ◇ 국장급 전보 ▲ 직업능력정책국장 편도인 ◇ 국장급 파견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양정열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시 : 2025년 11월 12일 ◇ 임원 신규 선임 <상무> ▲ 패시브운용부문장 최준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인 : 정기숙(향년 68세)씨 ▲ 별세 : 2025년 11월 12일 오전 0시 53분 ▲ 빈소 : 수원시 연화장 장례식장 210호실 ▲ 발인 : 2025년 11월 14일 오전 5시 ▲ 전화 : 031-218-656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시 : 2025년 11월 12일 ◇ 대표이사 선임 ▲ 에드워드 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한국광고주협회 주도의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 운영과 관련해 “언론 자율심의 기구는 기본적으로 언론계가 주도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는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언론 자율심의기구는 기본적으로 언론계가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인터넷신문 자율심의의 신뢰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인신윤위의 이사 구성 등 거버넌스와 관련해 양자 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김교흥 위원장은 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인신윤위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자발적 참여와 규율에 근간을 둔다고 표방하지만, 정작 광고주협회가 위원장 추천권한을 갖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문체부가 언론계 주도의 자율심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언론 자율규제의 운영 주체는 뉴스 생산자인 언론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문체부의 공식 입장을 계기로 인터넷신문 자율심의가 정상화될 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빠질 수 없는 제도이자 토지공개념 실현의 핵심인 개발부담금을 다룬 실무 전문서 ‘개발부담금 실무총론’이 광교이택스에서 11월 11일 출간됐다. 이 책은 건설업 조세 및 개발부담금 분야에서 30년 이상 실무를 수행해온 이기재 세무사가 현장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물이다. 개발부담금 제도의 핵심 개념부터 부과·징수 절차, 질의회신과 판례, 실무사례까지 총망라하여 행정기관 실무자, 세무사, 개발사업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해답을 제공한다. ◆ 이 책의 주요 특징 ▲복잡한 개발부담금 제도의 이론과 절차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실무지침서 ▲30년 현장 경험에 기반한 풍부한 해설과 실무적 해결방안 제시 ▲최신 개정법령, 질의회신, 판례, 실무사례를 한 권에 집약 ▲도표·도식 중심 구성으로 직관적 이해 가능 ▲주요 쟁점 및 대응전략을 명쾌하게 제시 ▲실무자부터 관리자까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핵심요약 수록 ◆ 저자 서문 중에서 “개발부담금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본서는 복잡한 법령과 실무를 현장의 시각에서 풀어내어, 시행자와 실무자 모두가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율적으
▲ 고인 : 송정민씨 ▲ 별세 : 2025년 11월 11일 ▲ 빈소 :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11일 19시부터 조문 가능) ▲ 발인: 2025년 11월 13일 오전 8시 ▲ 전화 : 02-2227-7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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