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전체회의는 '세관 마약 유착 의혹'이라는 오명을 벗은 관세청 직원들의 명예 회복을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거셌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으로부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직원들이 겪은 인권 침해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명구 관세청장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 "조직 전체를 범죄 집단 몰아"…정치적 수사 개입 비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관세청 조직 전체가 범죄자 취급을 받았으나 합수단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결론 났다"며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있지도 않은 의혹으로 직원 7명의 신분이 공개되고 계좌추적까지 당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백해룡 경정의 음모론에 편승해 합수단에 세관을 포함시켰고, 개별 형사사건에 개입해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내리는 우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근거 없는 의혹으로 난도질당한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관세청장이 기관을 대표해 대통령에게 공식적인 유감 표명을 요청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역시 "특정인의 확증편향으로 8
옛일이 되었다 ㅡ문기주 화순에 오면 내가 잘 보인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지만 모두 옛일이 되었다 찬바람이 부는 돌 언저리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본다 연을 만들고 연 날리기를 하고 연싸움을 했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고 있다 눈물 한 방울 발밑에 떨어진다 물동이를 이고 골목 어귀를 들어서며 “아들아!” 하고 부르는 어머니의 정겨운 목소리가 들리고 왁자지껄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불알친구들의 목소리도 들린다 그 목소리들을 사랑한 적이 있다 모두 옛일이 되었다 [詩 감상] 양현근 시인 상실의 풍경화, 시간을 건너온 목소리 문기주 시인의 시에서 화순은 지리적 고향이기 이전에, 덧칠해진 세월을 벗겨내고 마주하는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그 거울 앞에 서면 분주한 세상살이에 가려졌던 나의 민낯이 비로소 선명해집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지만 모두 옛일이 되었다는 담담한 진술은, 이 시에서 가장 아픈 단절의 선언입니다. 효도라는 미완의 동사가 옛일이라는 완료된 명사로 굳어버린 자리. 그 먹먹한 시차 위로 찬바람이 스치고, 시인은 돌 언저리에 앉아 하늘이라는 거대한 기억의 도화지를 펼칩니다. 연을 만들고 날리던 어린 시절의 기억은 단순한 추억의 소환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어진 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31일까지 국세청 안내에 따라 무료 소득세 환급금을 신청할 경우 4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 환급 안내문을 총 111만명에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총 환급금은 1409억원이다. 안내대상은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 고정소득이 없이 공제를 적용하면 환급금이 생기는 연금·기타소득자, 공제·감면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들이다. 특히 올해 안내부터는 소득세 찾아주기 안내를 연 1회에서 3월, 9월로 나누어 두 차례 안내하고, 근로·기타소득자까지 안내대상에 포함했다. 안내 메시지 역시 모바일 문자 외에도 국민 비서(네이버, 카카오 등)로도 제공된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 손택스, ARS를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안내문 내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선택하면, 별도의 앱을 열 필요 없이 바로 손택스로 이동해 최대 5년 치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ARS 신청 시스템(1544-9944)으로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2026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 정기 2차 모집이 시작됐다. 모집 기간은 2026년 2월 23일부터 3월 22일까지다. 이번 사업은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SNS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모니터링하고 차단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온라인 위조상품 문제는 단순한 매출 손실을 넘어 브랜드 신뢰와 유통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해외 플랫폼과 SNS는 유통 채널이 다양하고 확산 속도가 빨라 기업 내부 인력만으로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2차 공고의 주요 변화는 지원 기준이 기업 단위에서 브랜드 단위로 개편된 점이다. 동일 기업이라도 브랜드별로 보유 지식재산권, 주요 판매 국가, 유통 채널, 침해 유형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보다 맞춤형 대응 전략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조정했다.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은 1차 공고와 동일하지만 모집 기간과 지원 기간이 일부 조정됐다. 지원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1월 15일까지로 총 8개월이다. 지원 대상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나 SNS에서 위조상품, 불법 리셀링 등 브랜드 침해 대응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무역·통상 분야 전문가인 고태진 관세사가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와 현장 경험을 담은 실무서 「무역컨설팅」을 최근 출간했다. 이 책은 전통적인 무역 이론 중심 교재에서 벗어나, 지정학적 리스크와 ESG 규제 확산, 디지털 기술 혁신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실제 문제를 중심으로 무역 실무와 전략을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단순히 무역 용어나 절차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무역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 요소와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신용장 서류 불일치 분쟁, 해외 통관 애로, 환율 급변동 등 실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를 바탕으로 무역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방법을 설명하고, 계약·물류·결제·통관 등 무역의 핵심 요소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최근 국제 통상 질서에서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ESG 규제와 보호무역 흐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통상 규제에 대한 분석도 담았다. 또한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기술이 무역 실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뤄,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시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마약 밀반입 차단과 불법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인 452명의 인력을 증원한다. 특히 관문인 인천공항세관에 마약 및 외화 단속 전담 부서를 대거 신설하며 국경 단계에서의 전방위적 감시망 구축에 나선다. 11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증원은 최근 급증하는 마약 밀수와 지능화되는 외화 밀반출 등 관세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 인천공항세관에 '마약·외화' 전담 부서 3개 신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인천공항세관의 조직과 인력 강화다. 우선 마약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 일제(一齊)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1개 과를 신설하고 23명을 배치한다. 또한 불법 외화 밀반출 단속을 전담할 2개 과를 인천공항세관에 각각 신설한다. 외화 단속 업무에는 총 73명(38명·35명)의 대규모 인력이 신규 투입되어 자본 유출입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 특송물품·휴대품 현장 인력 대거 보강…군산세관에도 1개 과 신설 국내로 유입되는 물동량에 대한 현장 검사 인력도 대폭 확충된다. 늘어나는 해외 직구 특송물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건설업계가 시공 중심 직무에서 벗어나 상품 기획과 디자인,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전문 직무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아파트 내부 공간을 설계하는 인테리어 직무는 단순한 미적 디자인을 넘어, 입주민의 생활 방식과 동선을 설계하는 ‘공간 기획’ 역할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자사 공식 유튜브 채널 ‘삼물가게’의 콘텐츠 ‘직터뷰’를 통해 래미안 아파트의 공간을 설계하는 주택 인테리어 설계 직무의 실제 업무를 소개했다. 영상에는 주택상품디자인팀에서 근무하는 인테리어 설계 담당 직원들이 출연해 공간 설계 과정과 직무의 특징을 설명했다. 영상에 출연한 한가람 프로는 “주택상품디자인팀에서 인테리어 설계 직무를 맡고 있으며 래미안 아파트의 단위 세대와 커뮤니티 공간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테리어 설계는 건축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설계 과정에서는 실제 거주자의 신체 치수와 활동 범위를 고려한 ‘휴먼 스케일’을 적용하고 세밀한 치수를 반영해 인테리어 설계 도서를 작성한다. 주방 가구와 벽지, 마루, 타일 등 다양한 마감재를 선정하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민주원 지방청장)이 대구광역시와 경북도와 손잡고 생계가 어려운 국세 체납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지난 9일 대구광역시(이재홍 보건복지국장)에 이어 10일에는 경상북도(황명석 행정부지사)와 생계가 어려운 국세체납자에 대한 복지연계 지원 협약(MOU)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힌 것. 이번 협약은 지난 5일 출범한 대구지방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실태확인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워 복지혜택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각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통보해 적절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즉 ‘복지 위기 대상’을 조기에 발굴하고 기본적 삶을 최대한 보장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아울러 대구지방국세청은 경상북도·대구광역시에 복지연계를 신청한 대상자 현황을 제공하며, 경상북도·대구광역시는 복지혜택 제공 검토 결과에 대한 정보를 대구지방국세청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은 “국세 체납관리의 대전환 시기에 체납 현장을 직접 발로 뛰고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의적 납부 기피자에게는 신속하고 엄정한 추적조사·환수 등을 통해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전반의 취약 요인 점검에 나섰다. 채권시장과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운영 중인 ‘100조원+α 시장안정 프로그램’의 추가 확대 가능성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연구기관, 신용평가사, 증권사 리서치센터 등 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시장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자본시장연구원과 금융연구원, NICE신용평가 등 주요 연구·평가기관과 증권사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배경과 잠재 위험 요인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 정세 불안이 국제 유가 상승 등 실물경제 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함께, 최근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이동 확대 등 금융시스템 구조 변화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중동 상황은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확실성이 크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교란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인 시장 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11일 이란 사태와 중동 분쟁 확산에 따른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란 사태 비상대책 TF'를 설치하고 수출 기업을 위한 긴급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업 수요에 맞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장영진 무보 사장이 TF 총괄을 맡아 직접 지휘하고, 무보 부사장 3인이 각각 피해 지원, 위험 점검, 정책·조사 파트를 책임진다. TF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국가 및 이스라엘 등으로 수출하는 기업과 중동 지역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실시간 피해 및 애로사항 접수, 긴급 자금 공급, 정부 정책 지원 등을 총괄한다. 무보 긴급 지원 방안에는 피해 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무역금융 한도를 최대 1.5배 우대하고, 보증서 만기 도래 시 기간을 연장하는 등 지원책이 담겼다. 또 보험 사고 시에는 신속히 보상해 기업 피해를 줄인다. 또한 수출 거래선 다변화를 위해 해외신용조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장영진 사장은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유동성 지원 및 수출 거래선 다변화를 위한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산업통상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서울 강남권 핵심 재건축 사업지인 압구정5구역 수주를 위해 금융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단순한 사업비 조달을 넘어 조합원의 자산관리와 세무·상속 컨설팅까지 포함한 ‘하이엔드 금융 패키지’를 제시하며 차별화 전략을 내세웠다. DL이앤씨는 지난 10일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과 KB증권·NH투자증권·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키움증권 등 주요 증권사 5곳을 포함한 총 10개 금융기관과 ‘압구정5구역 하이엔드 금융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사업비 조달을 넘어 조합원 대상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압구정5구역이 국내 대표 부촌으로 꼽히는 만큼 조합원의 자산 규모와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DL이앤씨는 이를 위해 ‘더 리치 파이낸스(The Rich Finance)’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 주요 금융기관의 프라이빗뱅킹(PB) 서비스와 연계해 자산관리와 세무 컨설팅, 상속·증여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고급 금융 서비스다. 업계에서는 자산 규모가 큰 압구정 재건축 특성을 반영한 전략
▲ 고인 : 문용주(제11대 국회의원·향년 93세) 씨 ▲ 별세 : 2026년 3월 10일 오전 11시 ▲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11일 오후부터 조문 가능) ▲ 발인 : 2026년 3월 13일 오전 8시30분 ▲ 전화 : 02-2258-594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랜드그룹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이 사실상 지주회사인 이랜드월드를 부당 지원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회사에 부과한 과징금 41억원 중 12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2년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월드에 1천71억원 상당의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랜드월드가 2010년 이후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신용등급까지 하락하면서 외부 자금 조달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되자, 그룹의 소유·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이 부당 지원에 동원됐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2016년 12월 이랜드월드 소유 부동산 2곳을 총 67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서 560억원을 지급하고 6개월 뒤 계약을 해지해 계약금을 돌려받았다. 결과적으로 이랜드월드는 56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181일 동안 무상으로 빌리고, 해당 기간의 이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백화점은 11일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로부터 '탄소경영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해 CDP 평가에 처음 참여했으며, 첫해에 글로벌 상위 수준인 'A-'(리더십) 등급을 기록했다. 사업장 내 태양광 발전 및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폐수 재활용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자원 효율을 높이고 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고 고효율 설비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있다. 또 유통업계 최초로 해양 생태계 복원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대를 위해 부산 연안에 해양보호생물(잘피) 서식지 조성 사업도 전개했다. CDP도 신세계백화점의 이러한 생물 다양성 보전 노력을 차별화된 환경 경영 사례로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세계백화점은 "CDP 평가 첫 참여에서 리더십 등급을 획득하며 탄소 경영 특별상을 받은 건 신세계 독자적 환경 경영 시스템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됨을 보여준 사례"라면서 "향후 기후 변화 대응과 생태계 보전 등 다각적인 환경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가치를 전달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C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자동차 관세가 모든 글로벌 완성차업체에 큰 타격을 안긴 가운데 현대차그룹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처음으로 2위인 독일 폭스바겐그룹을 누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고 소진, 생산물량 조정 등의 빠른 대응으로 관세 충격을 완화하면서 업계 '톱2'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11일 글로벌 완성차업체의 2025년 실적을 분석한 결과, 현대차그룹(현대차·기아·제네시스)은 지난해 전 세계 시장에서 727만대를 팔아 도요타그룹(1천132만대), 폭스바겐그룹(898만대)에 이어 판매량 3위를 유지했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618만대)와 스텔란티스(548만대)가 뒤를 이었다. 다만 현대차그룹은 양적지표인 판매량 외 수익성을 나타내는 질적 지표인 영업이익에서는 폭스바겐그룹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판매 기준 글로벌 1위인 도요타그룹은 지난해 매출 50조4천508억엔(471조2천억원), 영업이익 4조3천128억엔(40조2천억원)으로 글로벌 완성차업체 중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도요타의 실적은 2024회계연도 4분기와 2025회계연도 1∼3분기를 합친 값이다. 같은 기간 현대차그룹의 매출은 300조3천954억원, 영업이익은 20조5천460억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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