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작년 매출 3,012억원을 달성하며, 지난 2년간 35%의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특히, 로펌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나타내는 중요지표인 한국변호사 1인당 매출액(Revenue per Lawyer, RPL)은 7억 6천 2백만 원으로 집계돼, 대형 법무법인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화우는 지난해 공격적으로 인재를 영입하는데 대규모 투자를 했음에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효율 수익 구조를 유지했다. 적재적소의 선별적 인재 영입이 생산성 지표 전반을 오히려 안정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화우의 2025년 매출액은 2,812억 원(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으로 전년(2,500억 원) 대비 12.5% 증가했고, 자매법인과 해외사무소를 포함한 총매출액은 3,012억 원으로 사상 처음 3,000억 원대에 올라섰다. 2023년 2,082억 원이었던 화우의 매출은 전년대비 20% 증가를 기록하면서 2024년에 2,500억 원을 돌파한데 이어 2년 만에 매출이 35% 급증해 국내 대형 로펌 중 독보적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이명수 대표변호사가 취임한 2024년부터 고객 최우선주의, 공격적 인재영입, 차별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8일 지방회관 5층 대강당에서 ‘2026 부산지방국세청장 초청 부산지방세무사회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급변하는 세무환경 속에서도 성실한 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앞으로도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조세전문가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적토마처럼 힘차게 도약해 뜻하는 바를 모두 이루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권 확보, 세무사법 선진화 입법 완수, 세무사법 위헌소송 합헌 결정 등으로 세무사제도의 정당성과 전문성을 확립했다”면서 “세무플랫폼과의 경쟁 속에서도 광고 규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세무사의 권익을 지켜냈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이어 “앞으로도 부산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업역을 개척해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세무사회가 전문자격사로서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아 납세자 중심, 현장 중심의 세정을 펼쳐 국민에게 신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글로벌 도시로 도약한 경주시가 지역 내 세무 전문가 그룹과 손을 잡고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경주시는 지난 13일 힐튼호텔 경주에서 경주지역세무사회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 전문 세무 인프라를 활용해 기부 문화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전문 인력의 현장 밀착형 홍보’다. 경주지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과 마을세무사들은 앞으로 기부자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 정보를 전문적으로 안내하게 된다. 최혁준 경주시 부시장은 “세무 행정의 최전선에 있는 전문가들의 협력은 기부제에 대한 시민과 외지인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로 지난해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이 경주시에 750만 원을 기부하고, 경주 지역 세무사들이 대구와 구미에 교차 기부하는 등 ‘상생 기부’의 모델을 제시한 점이 이번 협약의 밑거름이 됐다.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수현 전 서초세무서장이 약 37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세무법인 아성(중앙지점) 대표세무사로 15일 새출발 했다. 김수현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37년여 년을 근무하는 동안 법인세·부가세·소득세 신고관리, 재산제세 신고관리, 대기업 세무조사, 국제거래 세무조사, 특별 세무조사, 조세불복, 법령해석, 정책기획, 민원업무 등 국세행정 핵심분야에 능통한 팔방미인이었다. 그는 직원시절 국세청 심사과에서 근무했다. 납세자들의 심사청구(조세불복) 업무를 담당했다.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깊이 있는 세법지식과 집중력을 요구되는 업무로 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재산제세 심사청구에 대한 업무를 3년동안 수행했다. 그는 업무스타일이 올곧고 반듯하고 심플하다. 세법을 해석하는 실무경험과 폭넓은 지혜로 ‘경우의 수’가 많고 어떤 일이든 풀어내는 실력과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예규업무(현재 법규과 업무)를 오랜기간 담당하기도 했다. 통상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에 바로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세목으로 모든 것이 여기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가세는 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는 지난 14일 지체장애인협회 달서구 지회에 온정의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전달은 2025년 하반기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재만 회장은 “대구․경북지역 세무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지역사회공헌활동 성금을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약소한 성금이지만 요긴하게 사용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의 세무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체장애인협회 달서구지회 희망봉사단 김경숙 단장은 “귀한 성금을 기탁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매달 무료급식 행사에 정말 요긴하게 사용하겠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만 회장은 힘든 여건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보살피는 자원봉사자들과 복지센터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김준현 부회장도 함께 참석했다. 대구지방세무사회는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로서 지역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성금으로 1억 4천여만원을 대구·경북의 지역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실제 수출입 거래에 따른 외환 지급·수령액과 세관 신고 금액 사이에 약 427조 원의 막대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차이 발생에 대해 김용태 법무법인 린 관세 전문위원(법학박사·관세사)은 "수입신고 시 물품 가격을 낮게 신고 하거나 수출신고시 물품 가격을 높게 신고 하는 것도 그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태 전문위원은 지난 13일 화상 토론회(웨비나)를 통해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수출입통관의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고, 변호사들과의 토론을 통해 실무상 혼동하기 쉬운 과세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 "보세구역 반입이 곧 수입은 아냐"…규범적 수입 개념 이해 필수 김 위원은 먼저 수출입통관의 기본 개념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물리적으로 외국 물품이 국내 관세영역인 보세구역(또는 자유무역지역)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를 바로 '수입'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보세구역은 관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특례지역으로, 이곳에 반입된 물품이 내국의 자유로운 재화 거래에 편입될 때 비로소 수입에 해당한다"며 관세법상 수입의 물리적 개념과 규범적 개념의 차이를 강조했다. 이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 시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올해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등 기존 42종 자료에서 올해는 3개 자료를 추가한 총 45종의 자료를 제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소속 회사에 제출하시면 공제받을 수 있다.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되며,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한 자료도 20일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자료 발급기관으로부터 일괄 제출받은 것이므로,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 올해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해야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의 경우 작년의 경우 상반기 소득으로 부양가족 소득기준을 판단했으나,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반영해 안내한다. 부양가족 소득기준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총급여 50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해외직구 물품을 들여오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관세청이 이름과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실제 물품을 받는 ‘배송지 우편번호’까지 대조해 본인 여부를 가려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쿠팡 정보 유출 사태 등 최근 급증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직구 물품의 수입 통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월 2일부터 본인확인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 "이름은 속여도 주소는 못 속인다"…우편번호 검증 추가 이번 조치의 핵심은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의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것이다. 그동안 관세청은 성명과 전화번호 두 가지 항목을 대조해 유효성을 확인해 왔다. 하지만 도용자들이 타인의 인적 사항을 빌리더라도 물건만큼은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장소로 보내는 점에 착안, '우편번호'라는 추가 방어막을 친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성명과 전화번호를 도용하더라도 배송지 주소까지 일치시키기는 어렵다”며 “우편번호 대조가 도입되면 도용 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2월 2일부터 단계적 적용…'부호 유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제40대 김헌주 경남남부세관장이 14일 취임과 함께 업무를 시작했다. 취임 첫날 세관장은 24시간 직원이 상주하는 감시종합상황실 격려 방문을 시작으로 소속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했다. 김 세관장은 취임 소감으로 “관할지에 세계적 규모의 조선소가 입지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관세행정에 반영하는 등 K-조선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헌주 세관장은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한 뒤 1996년 공직에 입문하여 광주본부세관 납세심사과장, 인천세관 항만물류감시2과장, 광주본부세관 세관운영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국내 수입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가운데, 국내 관세 행정 전문가 단체와 수입 업계 대표 단체가 전격적으로 손을 잡았다.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와 한국수입협회(회장 윤영미)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방배동 한국수입협회 대회의실에서 ‘공동 발전 및 무역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통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을 통해 국내 수입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급망 재편 시대, '관세 컨설팅'으로 중소기업 문턱 낮춰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수입 관련 컨설팅 및 자문 공동 협력 ▲수입 전문 교육 및 세미나 공동 개최 ▲수입 관련 법규 개정 및 정책 공동 연구 ▲글로벌 무역 리스크 정보 공유 ▲건전한 통관 질서 확립 등 5대 핵심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중소 수입 기업에 대한 실무 지원'이다. 상대적으로 대외 리스크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 수입사들을 위해 관세사들의 전문 역량을 투입, 수입 단계에서의 관세 누락이나 법규 위반 리스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경주지역세무사회(회장 박특환, 이하 경주세무사회)는 경주시 ‘힐튼호텔 경주’에서 2026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희망찬 새해를 열었다. 개회선언에서 사회자인 주하늘 세무사(간사)는 행사를 위해 귀한 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게 경주지역세무사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드린다고 신년회 행사를 이끌었다. 국민의례와 내빈소개로 이어진 행사는 김석기 국회의원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경주시 최혁준 부시장,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재만 회장과 류영애 부회장, 경주세무서 박권조 서장, 한국세무사회 역대회장인 조용근 고문, 김선명 부회장, 최시헌 부회장, 이동기 부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한국세무사회 연수원장과 많은 상임이사들이 경주세무사회 신년회를 축하해 주기 위해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참석하는 등 회원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었다. 김석기 국회의원실에서는 신창해 사무국장이 자리를 했으며, 대구지방세무사회 감사, 연수이사, 수성지역과 구미지역 세무사회에서도 함께 자리를 했다. 경주시청 징수과장, 도세팀장, 고향사랑팀장, 경주세무서 과장과 조사관들도 함께 자리하는 등 신년하례를 했다. 김석기 국회의원 ‘축사대독’에서 신창해 사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종로지역세무사회(회장 김정엽)는 12일 종로세무서 8층 강당에서 ‘2026년 신년회 겸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해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김정엽 회장은 인사말에 앞서서 참석하신 모든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해가 되시길 간곡히 기원드린다면서 '큰 절'로 새해 인사를 올렸다. 김 회장은 “지난해 연말 서울지방세무사회 송년회에서 영광스럽게도 올해의 봉사패 시상을 종로지역세무사회를 대표해서 수상했으며, 28개 지역세무사회에서 종로와 송파지역세무사회만이 영광을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2025년도는 세무사 제도와 한국세무사회에 많은 성과가 있었던 한 해였다. 구재이 본회장과 임원들의 노력의 결과로 성과를 이룰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과 자동자격 폐지와 회계업무금지 규정의 헌재소송 합헌결정, 광고금지 세무사법 개정과 특정 플랫폼회사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 민간위탁 결산검사권 확보 등 1962년도 세무사제도 창설이후 가장 역대급 업적을 이뤄낸 한해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김 회장은 “이러한 제도의 정립과 세무환경의 변화로 2026년 한해도 종로지역세무사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14일 자동차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월을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으로 정해 이 시기 미리 신고·납부하면 2∼11월분 세금의 5%를 세액공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연납은 이달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서울시 ETAX 웹사이트와 STAX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3월과 6월, 9월에도 연납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받는 제도인 만큼 1월에 납부할 때 가장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실제 소유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역시 ETAX 웹사이트와 STAX 앱으로 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 320만대 중 연납을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은 차는 114만대(36%)였다. 시는 작년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게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발송한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자동차 소유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연세액 신고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가장 많은 세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고환율 상황을 악용해 외화를 해외로 빼돌리거나 국내 반입을 늦추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 ‘연중 상시 단속’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13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안정적인 외환시장 조성을 위해 전국 24개 외환조사팀을 총동원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무역거래를 가장한 외화 유출을 차단해 외환 시장의 수급 안정을 꾀하려는 취지다. 관세청은 환율 안정화 시점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TF'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TF는 관세청에 정보분석 및 지휘를 담당하는 전담팀과,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24개 팀으로 구성되고, 각 세관의 외환검사 및 수사 경과를 모니터링하며 집중단속 취지에 맞게 엄정한 단속과 통일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무역대금 편차 2,900억 달러… “외환 순환 불균형 심화” 이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의 외환 수급 불균형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관세청 분석 결과, 2025년 기준 은행 무역대금과 세관 신고액 사이의 편차는 약 2,900억 달러(한화 약 427조 원)로 지난 5년 중 최대치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가 관세청이 추진하는 사전 예방 중심의 ‘관세 안심 플랜’에 대해 공식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고, 정책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본격화한다. 사후 추징 위주의 관세 행정이 사전 지원 체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관세사의 전문 역량을 총동원해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12일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관세청의 ‘관세 안심 플랜’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긴밀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이 최근 발표한 ‘관세 안심 플랜’은 기업이 통관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화 ▲ACVA(이전가격 사전심사) 및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센티브 확대 ▲납세 오류 사전 차단 등을 골자로 한다. 관세사회 측은 이에 대해 “과거 사후 추징 방식의 관리에서 벗어나 기업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획기적인 전환점”이라며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전문가인 관세사들이 ‘예방 행정의 최전선’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관세사의 역할을 ‘민간 영역의 파수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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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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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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