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오는 27일 ‘제21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한다. 포럼 주제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예시 및 국내 기업을 위한 시사점이다. 신은숙 한영회계법인 파트너와 김도연 삼일회계법인 파트너가 주제 발표를 맡아 각각 IFRS S2 적용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 예시와 IFRS S1 기반 사회·지배구조 관련 재무정보 공시 예시에 대해서 설명한다. 종합토론은 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센터장 ▲김훈태 포스코 상무보 ▲오승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정광화 강원대학교 교수 ▲허규만 안진회계법인 파트너가 토론한다. 최운열 회장은 “영향 중요성에 기반한 GRI 기준으로 공시를 해오던 기업들에게는 재무적 중요성에 초점을 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이 기업들의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도입 준비를 지원하고, 회계업계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은 지속가능성인증 등에 대한 회계업계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5년 새 총기·마약류 밀반입이 폭증하고 있지만, 관세청의 대비 태세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총기류와 마약류의 불법 반입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관세청의 인력과 장비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기류 불법 반입은 2021년 86건에서 2022년 3363건으로 39배나 증가했고, 2025년은 겨우 6개월만에 4430건이 적발돼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마약류 반입 상황은 더 심각하다. 최근 5년간 마약류 적발 건수는 4720건, 시가로는 1조7000억원을 넘었다. 특히 올해는 6개월만에 1조원 규모가 적발돼 범행 수법은 점점 대형화·조직화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최근 미국 마약단속국(DEA)는 한국을 거치는 환적화물이 멕시코‧동남아 지역 마약 물류 허브로 작동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최근에는 캄보디아발 마약 반입이 새로운 루트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특송화물을 통해 약 400명분, 6월에는 여행객 가방에서 2.5kg(8만명 분)의 필로폰이 적발됐다. 캄보디아발 마약 적발량은 2021년 7kg에서 올해 8월 기준 22kg을 넘어 3배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최근 김정원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연수원 19기)을 영입했다. 김정원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국내 저명한 헌법재판 전문가다. 판사 임관 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냈고, 헌법재판소 선임부장연구관,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김정원 변호사는 광장 송무그룹에서 헌법 소송과 입법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광장은 이번 김정원 변호사 영입을 통해 송무그룹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오랜 기간 실무를 경험하며 전문성을 입증해온 김정원 변호사를 영입함으로써 광장 송무그룹의 전력을 더욱 보강했다”며 “광장은 앞으로도 송무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고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수 인재 영입과 체계적 인재 육성에 아낌없이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이 복잡한 정책과 현안을 시각적으로 명료하게 전달하려는 의원들의 노력이 돋보였다. 최첨단 AI(인공지능) 생성 이미지부터 손수 제작한 아날로그 판넬까지 다양한 소품들이 등장해 질의의 집중도를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설명력 강화'에 집중했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지난 2023년 말레이시아발 필로폰 24kg이 국내로 유입된 사건을 지적하며 허술한 인천공항본부세관의 관세국경망 문제를 꼬집었다. 이 의원은 무려 24kg에 달하는 마약이 국내에 유입될 수 있었던 경위를 AI 이미지를 활용해 형상화함으로써, 심각한 밀수 실태와 감시망의 허점을 명료하게 설명했다. 같은 당 조승래 의원 역시 챗GPT를 활용한 AI 이미지로 동료 의원들의 환호를 받았다.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면세업계의 교묘한 밀수 형태를 AI 이미지를 통해 알기 쉽게 시각적으로 풀어내 질의의 집중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첨단 기술 소품이 주목받는 가운데,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은 뜻밖에도 아날로그 방식의 판넬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이날 직접 만든 '본인의 여권 사진 판넬'을 들고 질의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의 강민화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가 해외 법률전문매체인 ALB(Asian Legal Business)가 선정한 ‘2025 아시아지역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40인(Asia 40 Under 40 2025)’에 한국 로펌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톰슨로이터 계열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전문지 AL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로펌 및 기업 소속 40세 미만 변호사 가운데 △주요 수행업무 및 사건의 중요성 △동료∙상사 및 고객 추천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엄격하게 평가해 매년 우수변호사 40인을 선정해왔다. 특히, 올해 500여 명의 지원서가 접수된 가운데 한국에서는 화우 강민화 변호사만 유일하게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강 변호사는 성균관대 글로벌경제학과와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2016년 화우에 입사하여 자문그룹 국제중재소송팀에서 활동 중이다. 국제상공회의소(ICC),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대한상사중재원(KCAB) 등 전세계 주요 중재기관에서 진행되는 다수의 국제중재 사건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강 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을 향해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수사기구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관세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역할이 약화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능동적으로 협력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오 의원은 이명구 관세청장에게 "수사·기소 분리 이후 향후 1년은 각 수사기구 간 관계 조정이 필수적인 시기"라며 "관세청은 무역 범죄뿐 아니라 경제 범죄 전반에서 검찰·국정원 등과의 협업 체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능동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관세청 특사경의 역할 중요성을 데이터로 부각했다. 현재 관세청에는 약 500명의 특사경이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검찰과의 합동 수사 비중이 전체 특사경 가운데 가장 높은 점을 언급했다. 또한 최근 마약 범죄의 압수량이 급증한 사례를 들며 세관 단계에서의 단속 강화가 국내 마약 유통 감소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장이 올해 4월 동해 옥계항과 5월 부산 신항에서 다량의 코카인이 적발된 특이 사항을 보고하며 단속 강화를 시사했다. 이에 대해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해외직구를 통한 '자가사용 가장' 관세 면제 악용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간 수천 건에 달하는 과도한 해외직구 사례를 제시하며 관세청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소영 의원은 "2023년 해외직구 상위 1등은 연간 6,800건, 2024년 1등은 연간 3,000건을 직구했다"며, 이는 "365일 하루에 8건, 많게는 18건씩 해외직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도저히 개인의 자가 사용 용도로 볼 수 없는 구매 행태는 명백히 상업적 목적의 수입으로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상 해외직구는 자가사용 물품에 한해 건당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가 면제되지만, 연간 횟수나 총액에는 제한이 없다는 허점이 악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일부가 과도한 면세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불법 '되팔이' 의혹이 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명구 관세청장은 "과도한 해외직구 자가사용은 과세해야 된다"고 답변하며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그러나 "되팔이 관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며 난색을 표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3년 사이 캄보디아를 경유하는 마약 밀수 건수와 적발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관세당국의 마약 차단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캄보디아발 마약 위험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음에도, 관세청이 핵심 국제 공조 시스템 구축에 미온적이었다는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이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캄보디아발 마약 밀수 적발 현황은 2022년 대비 2025년 8월까지 불과 3년 만에 무려 4.5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캄보디아에서 밀수되는 마약은 신종 마약인 '러시'를 화장품 속에 숨겨 들어오는 등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으며, 대규모 국제 조직형 밀수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문제는 마약 밀수 급증과 맞물려 국내 사회의 마약 중독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 위기 국가'로 가고 있다"고 경고하며, 특히 10대·20대 마약 사범 비율이 2015년 12%에서 지난해 35%를 넘어섰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관세당국의 위험 관리 시스템 역시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관세청의 '승객 정보 사전 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이 급증하고 지능화되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 환치기 사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세관에 '가상자산 분석과'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불법 외환 거래 분석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불법 외환 거래 금액이 2024년 기준 17조 5984억원에 달하며, 이 중 환치기가 8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가상자산 환치기가 2022년 4조 7000억 원까지 급증했음에도 이후 단속 건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가상자산 환치기 수법이 지능화돼 관세청이 이를 쫓아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범죄자들이 ▲고객 신원 확인(KYC)이 어려운 비수탁형 지갑(메타마스크 등) ▲거래 추적을 끊어내는 '토네이도 캐시' 등 첨단 기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김 의원은 관세청의 인력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그는 "불법 외환 거래 정보 분석을 전담하는 정보팀 인원이 현재 단 3명에 불과하다"며, 최근 2658억 원 규모의 단일 환치기 사건이 적발된 것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전체 수입 기업의 99.8%가 사후 심사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는 '관세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의 '성실신고확인제'를 참고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 관세사가 수입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의무화해 세수 누락을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은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지적에 대해 "관세 분야에도 국세청의 성실신고확인제 운영 사례를 참고해 유사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세행정은 기업이 스스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구조다. 문제는 사후 심사가 현저히 미흡하다는 점이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수입 기업 22만8,734개 중 사후세액심사나 관세 조사 대상이 되는 기업은 0.2%인 323개사에 불과했다.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를 포함해도 0.2% 미만이다. 윤영석 의원은 "신고납부 중심의 구조임에도 사후 심사를 통해 적정성을 점검하는 기업은 전체의 0.2%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 관세행정 인력이 부족하고 제도가 미비해 개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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