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이스크림 담합 협의로 빙그레에 부과한 과징금 388억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앞서 지난 2022년 2월 공정위는 빙그레를 포함한 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식품 등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와 삼정물류·태정유통·한미유통 등 3개 유통사업자의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사실을 적발한 뒤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35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또한 공정위는 이중 빙그레와 롯데푸드를 상대로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빙그레는 같은해 3월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1일 법조계 및 경쟁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빙그레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빙그레) 등은 국내 아이스크림 제품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87.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른 유효한 경쟁사업자는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원고 등이 공동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가격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이 더욱 악화됐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원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이 작다고 볼 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민관합동조사결과 KT의 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함에 따라 불법 소형 기지국(불법 펨토셀)이 KT 내부망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KT 침해사고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KT에 납품되는 모든 소형 기지국이 동일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어 해당 인증서를 복사할 경우 불법 소형 기지국도 KT망에 접속 가능했다. 또 KT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설정돼있어 단 한 번이라도 KT망에 접속한 이력이 있는 소형 기지국은 지속적으로 KT망에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사단은 소형 기지국 제조사가 소형 기지국에 탑재되는 셀 계정(셀ID), 인증서, KT 서버 인터넷 통신규약(IP) 등 중요정보를 보안관리 체계 없이 소형 기지국 제작 외주사에 제공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외주사는 소형 기지국 저장 장치에서 해당 정보를 쉽게 확인 및 추출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외에도 KT는 내부망에서의 소형 기지국 접속 인증과정에서 타사 또는 해외 인터넷 통신 규약(IP) 등 비정상 인터넷 통신규약(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포스코DX가 심민석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하도급업체 근로자 사상 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이날 포스코DX는 사과문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사고 현장에서 고귀한 목숨이 희생된 것에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며 사망 근로자에 대해 애도했다. 그러면서 “포스코DX는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하고 관계 기관과 협조해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아울러 가족을 잃어 슬픔에 잠긴 유가족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고 상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치료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수사당국 및 포스코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경 경북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는 포스코DX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여러명이 기기 수리 사전 작업 과정에서 미확인 성분의 유해 가스를 흡입하는 사고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정정훈)가 예금보험공사(예보, 사장 유재훈)와 손잡고 몽골의 금융안정성 강화를 지원한다. 캠코와 예보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몽골자산관리공사와 몽골예금보험공사를 대상으로 ‘몽골 금융안정성 강화를 위한 공동 초청연수’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캠코와 예보가 보유한 부실채권 정리 및 예금보험제도 운영 노하우를 몽골에 전수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부실채권 인수·관리 ▲온라인 자산처분 시스템 ▲부실 금융회사 정리 ▲부실자산 평가·회수 등 금융시장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심층 강의를 진행했다. 캠코와 예보는 이번 연수에서 다룬 주요 내용을 토대로 향후 몽골 내 온라인 자산처분 시스템 구축 지원 등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종국 캠코 기업지원부문 총괄이사는 “한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쌓은 부실채권 정리 경험이 몽골 금융시장 안정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몽골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해 글로벌 금융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8개국 18개 공공자산관리기관으로 구성된 국제공공자산관리기구포럼(IPAF) 회원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X하우시스·LX글라스를 상대로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공정위의 이번 현장조사가 지난달 국감에서 제기됐던 하도급법 위반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내다봤다. 4일 경쟁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중구 후암로 LX하우시스 본사 등을 상대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LX하우시스·LX글라스를 대상으로 한 공정위 현장조사를 두고 업계는 지난달 중순경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감 때 지적한 하도급법 위반 의혹의 연관성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10월 15일 이정문 의원은 “LX하우시스는 아파트 등 대형 건축물 공사 진행 과정에서 유리 제조·유리창 시공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며 “여기에 단가 등이 정해지지 않은 개별 공사에서는 이메일, 카톡, 구두 등을 통해 수시로 작업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명백히 하도급법 제3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LX하우시스는 물가, 원부자재 비용, 인건비 등이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인 대진글라스를 대상으로 지난 7년간 2018년 당시 단가를 적용해왔다”며 “이에 대진글라스는 여러 차례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생한 20대 직원 과로 사망사건으로 논란 중인 런던베이글뮤지엄을 상대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29일 고용노동부는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을 받고 있는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과 본사 등을 상대로 이날부터 근로감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숨진 20대 직원 A씨와 관련된 장시간 근로 문제 뿐만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적 피해가 있는지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휴가·휴일 부여, 임금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결과 실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하고 지점 전체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나머지 지점 5곳도 즉시 조사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 확인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월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 입사한지 14개월 지난 A씨는 회사 숙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수분만에 사고 현장에 도착했으나 A씨는 이미 숨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부과한 시정조치를 늑장 이행한 애경산업·SK케미칼 법인과 해당 법인 대표를 29일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 2018년 3월 19일 공정위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에 대한 표시·광고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이들 두 회사를 상대로 ▲과징금 납부명령 ▲행위금지명령 ▲중앙일간지 공표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에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같은해 4월 공정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옳다는 내용이 담긴 최종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에도 공정위의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던 두 회사는 올해 들어서야 공표명령을 지키기 시작했다. SK케미칼은 대법원 최종 판결 후 약 7개월이 지난 올해 3월 7일, 애경산업은 대법원 최종 판결 뒤 약 1년 2개월을 넘긴 지난 3월 10일 각각 공표명령을 이행했다. 공정위는 애경산업·SK케미칼 법인과 대표이사 총 4명(애경산업 2명, SK케미칼 2명)의 행위가 표시·광고법 제7조(시정조치) 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알래스카 주지사 등이 밀어붙이고 있지만, 반대로 기존 공급망인 휴스턴 측에서는 기존 판매처를 잃게 될 우려가 상존.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알래스카를 전적으로 지지할지는 미지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30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대한 전망을 질의한 당시 익명을 전제로 한 주관식 응답 중에서 가장 전문성이 뛰어난 A 의원의 답변이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획 취재 지원사업에 ‘알래스카 LNG 사업의 SWOT(강점·약점·기회요인·위협요인)’을 신청해 선정된 조세금융신문은 당초 국회 산자위원들에게 이 사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미국과 관세 협상과 방위비 협상, 관련된 투자 협상이 팽팽한 신경전 속에서 한창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국민의 대표들인 국회의원들이 드러내놓고 개별 입장을 밝히기 어려웠던 정황이 역력했다. 특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측불가능한 변칙 언행으로 전대미문의 압박을 가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협상과 맞물려 큰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공개적인 언급을 삼가해야 하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8월말 알래스카를 방문해 LNG 프로젝트 예정 부지 답사, 코노코필립스 알래스카 지사·지역 건설업체·현지 한인회 등과의 인터뷰 등을 마친 ‘조세금융신문’은 이후 미국 텍사스 휴스턴시에 소재한 다수의 글로벌 에너지기업(Global Energy Companies) 및 에너지기술기업 등을 상대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들 글로벌 에너지기업 및 에너지기술기업들은 사업전망성, 기술적 관점, 경제성, 글로벌 시장 공급선 등 각기 다른 관점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글로벌 에너지기업들과의 인터뷰 기사는 해당 기업들의 요청에 의해 부득이하게 익명처리됐음을 독자분들에게 양해부탁드립니다. 인터뷰에 응한 글로벌 에너지기업들은 기사화 이후 주가 등에 미칠 영향, 기사화 이후 예상되는 주요 주주들의 항의·문의 등을 이유로 익명처리를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 A사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현지 수요 해결 위한 필수 인프라’로 자리매김” 글로벌 에너지기업 중 한 곳인 A사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A사 관계자는 “알래스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정정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 마음으로 듣는 소리 시즌12’ 제작에 참여할 목소리 재능기부자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시각장애인 오디오북’은 시각장애인에게 인문학 도서와 베스트셀러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캠코가 매년 추진해온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다. 2014년 첫 시즌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국민 재능기부자와 캠코 임직원 등 총 1,158명이 참여해 570권의 오디오북을 제작·기부했다. 특히 이번 시즌12는 시각장애인의 독서 수요를 반영해 제작 권수와 낭독 봉사 참여 인원을 확대했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1차로 온라인 자동 추첨을 통해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한 뒤, 2차 온라인 낭독 심사를 거쳐 최종 60명을 선정한다. 2차 심사는 지원자가 지정된 책의 일부(200자 내외)를 낭독해 녹음 파일로 제출하면 전문 성우가 직접 목소리의 안정성과 전달력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종 결과는 11월 12일(수) 개별 통보된다. 선정된 재능기부자들은 12월 중 전문 성우의 낭독 특강을 수강한 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10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을 가장 많이 위반한 대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 롯데그룹, SK그룹, LG그룹, 삼성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10대 집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 내역’에 따르면 2015년~올해 9월까지 10년여간 국내 10대 대기업집단의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건수는 총 44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률 위반 유형별로는 ‘하도급법’ 위반이 203건(45.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공정거래법 상 공시규정 위반’ 127건(28.7%) ▲‘공정거래법 공동행위 위반’ 87건(19.6%) ▲‘표시광고법 위반’ 26건(5.9%)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10년여간 대기업집단별 법률 위반 건수는 현대자동차가 80건(18.1%)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롯데그룹 75건(16.9%) ▲SK그룹 71건(16.0%) ▲LG그룹 47건 ▲삼성 39 건 ▲GS그룹 33건 ▲HD현대그룹 31건 ▲포스코 및 농협 각각 24건 ▲한화그룹 19건 등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같은시기 하도급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현대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5년간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의 국내 채권 회수실적이 평균 0.66%대의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보는 국내 대기업 대상 채권 회수실적은 극히 적은 반면 중소·중견기업 대상 채권 회수실적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 특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보로부터 전달받은 ‘무역보험 신용정보·채권관리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무보는 해당 사업에 164억원을 투입했음에도 전체 기초 채권 잔액(4조856억원) 대비 회수율은 5.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국내 채권 회수율은 국외 채권 회수 실적에 비해 약 2배 이상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2최근 5년간 무보의 국외 채권 회수율을 살펴보면 2020년 4.5%(642억원), 2021년 5.1%(774억원), 2022년 18.7%(2923억원), 2023년 10.5%(1703억원), 2024년 13.5%(2140억원) 수준이었다. 이에 반해 국내 채권 회수율은 2020년 0.7%(237억원), 2021년 1.0%(337억원), 2020년 0.5%(158억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과 JV(합작투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이에 함께할 것”이라고 발언하자 재계·업계의 이목은 순식간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집중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한국·일본 정부는 프로젝트 참여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검토 중’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프로젝트 주 시행사인 글렌파른(Glenfarne), AGDC(알래스카 가스라인 개발공사)가 경제성 평가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속이 타들어 가는 실정이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 보다 생생한 정보를 얻고자 알래스카를 직접 방문해 액화플랜트·파이프라인 예정부지 답사, 현지 건설업체 방문, 글로벌 LNG 포트폴리오사 및 EPC 업체와의 인터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얻고자 노력했다. [편집자 주] 알래스카 현지 건설업체 다수는 AGDC와 글렌파른이 추진 중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주관사인 글렌파른이 연내 프로젝트와 관련해 FID(최종 투자 결정)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힘에 따라 우리 기업들 역시 해당 프로젝트 참여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우리 기업 중 최초로 지난 11일(현지시간) 가스텍 에너지 콘퍼런스가 열린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글렌파른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추진 합의서’에 서명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자체적으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에 착수한 뒤, 추후 도출한 종합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최종 프로젝트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그간 해외 대형 플랜트 EPC(설계·시공·조달) 수행 이력을 갖춘 국내 건설사들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비롯한 LNG 산업의 경우 액화플랜트 사업이 전체 사업비 중 약 30~45%에 해당하는 대규모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LNG 액화플랜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글로벌 LNG 라이센서(Licensors)와의 협력 관계가 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과 JV(합작투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이에 함께할 것”이라고 발언하자 재계·업계의 이목은 순식간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집중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한국·일본 정부는 프로젝트 참여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검토 중’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프로젝트 주 시행사인 글렌파른(Glenfarne), AGDC(알래스카 가스라인 개발공사)가 경제성 평가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속이 타들어 가는 실정이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 보다 생생한 정보를 얻고자 알래스카를 직접 방문해 액화플랜트·파이프라인 예정부지 답사, 현지 건설업체 방문, 글로벌 LNG 포트폴리오사 및 EPC 업체와의 인터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얻고자 노력했다. [편집자 주] 알래스카 앵커리지에는 세계 최대 석유·가스 탐사·생산(Exploration&Produc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흐린정신과 답답한 가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중동 수출입 기업 대상 관세·물류 지원
이명구 관세청장
[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두산의 설계자형 법인신용등급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관세평가 제도의 역사⓷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15일 11시 23분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