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착한 임대인 제도'가 올해 일몰 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미취학아동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인정되고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보육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예체능 학원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되고 있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물가, 고금리 내수침체의 삼중고 상황이 지속되면서 600만 소상공인들의 삶이 토대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소상공인·학부모 세액공제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출신 안도걸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말에 일몰 예정인 임대인 제도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세액공제를 상시화 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안 의원은 또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민생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 도입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올해말까지만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고물가, 고금리, 내수침체의 삼중고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9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은 대한민국 소득세 개혁의 수십 년 묵은 숙원을 무산시키는 퇴행적 정책”이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이자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면서 주식양도소득 등 금융투자소득에는 비과세하겠다는 것이 대체 어떤 조세 이론과 논리로 정당화될 수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등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수익 중 5000만원까지 비과세 공제하고 그 초과 수익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제도다. 해외 주요국 대부분은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에 대해 자본이득세나 양도소득세의 형태로 과세하고 있다. 용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면 국내 초고액투자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이미 과세를 하는 해외 어디로 도망갈 수 있는지 논리가 엉성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5000만원 이하 금융투자소득은 비과세이고, 과세 대상은 전체 투자자의 1% 미만으로 금융 투자자 최상층에 해당한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 대상은 기업을 쥐고 있어야 부를 축적하기에 빠져나갈 수 없고, 기관투자자들은 법인세 대상이지 금투세 대상이 아니다. 용 의원은 “우리나라 조세부담률 수준, 국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9일 정부여당의 상속세 할증과세 폐지 주장에 대해 “세습 재벌가에 최대 이익이 돌아가는 최고세율의 대폭 인하만을 선택했다는 것은 정부여당의 상속세 감면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만일 서민층의 상속세 부담을 걱정한다면, 차라리 하단을 깔아주는 공제액 조정이어야 하는데, 재벌들이나 적용받을 최상단(할증과세)을 폐지하는 건 누가 보더라도 재벌세습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통령 정책실장은 최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상속세는 그 세금 구조상 최상단이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한다. 2022년 상속세 결정액 19.3조원 가운데 500억 초과 상속재산을 가진 26명이 납부한 상속세는 14.9조원이다. 이는 전체 상속세 결정세액의 77%다. 상속세 전체 세금도 재벌들이 세금을 내느냐 아니냐에 따라 세수가 출렁인다. 상속세는 2021년 4.9조원에서 2022년 19.3조원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난 이유는 삼성가 12조원 규모, 넥슨 6조원 규모 상속세 분할납부 영향이 지배적이다. 재벌 상속세에는 상속 대상 지분 평가에서 경영권 프리미엄 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9일 “정부여당의 초부자감세 추진은 퇴행적이고, 망국적이며,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라며 “이미 단행된 대규모 부자감세를 만회하고 세제의 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냥 증세가 아니라 부자증세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상황은 감세가 아니라 증세가 필요하다”라며 “말라가는 세수와 달리, 에너지 전환과 산업 혁신, 초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 필수공공 의료시스템 붕괴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도래한 위기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과 기본소득당은 현 저출산‧고령화 시대는 일반 서민들의 실질 소득이 낮아지고, 부유층 자산에 부가 집중되는 사회로서, 필요한 쪽에 돈이 돌아가지 않고, 고자산가에 지나치게 많은 부가 고이게 된다고 우려해왔다. 조세는 고자산가에게 지나치게 많이 고인 부의 일부를 떼어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복지 및 총수요 확보 기능이 있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정부 및 민주당 일각에선 고자산가의 부가 더욱 고이는 자산 감세 논의를 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간판만 걸어두고 지난해 관리재정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범정부적인 재정 건전화 정책 추진을 위해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했다. '재정 건전화법 제정안'은 재정 준칙을 도입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총액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2% 아래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 소속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국세 감면과 관련된 의무 등의 이행 상황을 관리하도록 하고, 재정 주체별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법안은 정부의 국가채무 감축 계획도 명확히 규정해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 재정 수입 증대 방안, 재정관리체계 개선 방안 등이 감축 계획에 포함되도록 했다. 아울러 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이 발행한 지방채 감축에 관한 사항 등이 국가 채무 감축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채무 감축 방안을 함께 반영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채무가 400조원 넘게 폭증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0%에서 49.4%로 증가했다. 특정 정부가 국민 혈세로 이뤄진 재정을 쌈짓돈처럼 사용해선 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상반기 지출을 집중하면서 4월 기준 나라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에 달했다. 경기 부양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썼지만, 경제성장 기여도는 0% 수준이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 누적 정부 총수입은 213.3조원, 총지출은 260.4조원에 달했다. 4월까지 정부 누적 지출이 260조원에 달한 건 2022년을 제외하고 두 번째이며, 연간 지출예산의 40%를 쓴 셈이다. 올해(656.6조)는 지난해(638.7조)보다 지출예산이 17.9조원 가량 늘어나기도 했고, 경기부양을 위해 상반기 집행을 집중하면서 지출이 역대급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4월 누계 기준 –47.1조원, 기금수입을 뺀 행정부 내부 집계인 관리재정수지로는 –64.6조원 적자에 달했다. 이 역시 역대급 규모다. 이토록 돈을 썼으면 효과를 봐야 하는데 실상은 현상유지에 불과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4월 25일 발표한 1분기 실질경제성장률 속보치에 따르면, 1분기 정부 지출로 인한 경제성장 기여도는 0%대로 집계됐다. 1분기에 돈을 썼다고 해서 바로 1분기 성장에 집계되는 건 아니지만, 한국 정부는 20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자사의 임직원이 그때까지 제공한 혹은 장래 제공할 역무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하는 권리로서,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일정 행사기간 내에 일정 행사가격으로 일정 분량의 회사의 주식을 회사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권리다. 이때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할까.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부여받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게 된 경제적 이익에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부분(근로소득)과, ‘주가 상승’으로 인한 부분(양도소득)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 세법은 기본적으로 근로기간 중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당시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이렇게 취득한 주식을 매각할 때에는 매도가액에서 스톡옵션의 행사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이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동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세 산정 즉 우리 세법은 스톡옵션 행사한 때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근로소득세를 산정한다. 얼핏 보면 행사한 때 그 동안 제공한 역무에 대한 보상이 있었다, 따라서 소득의 실현이 있었으므로 정당한 산정처럼 보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 각 부처에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주문한 예산당국이 부처별 평가에 따라 이른바 '장관 어젠다'에 예산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각 부처로부터 부처별 예산 요구서와 함께 지출 구조조정안을 토대로 예산 심의·조정을 거친 뒤 최종 단계에서 각 부처의 지출 구조조정 정도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줄 방침으로 알려졌다.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각 부처의 유사·중복사업 정리 등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인데, 구조조정 실적이 우수한 부처에는 각 부처가 역점으로 삼는 사업인 장관 어젠다 사업을 일부 늘려주는 방식이 검토된다. 또 신규·증액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주거나 출장비·수용비 등 기본경비를 증액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 당국자는 "사업 예산이나 기본경비를 증액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예산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출 구조조정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내년부터 의무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에서 사실상 재량지출을 늘릴 여력이 '제로'인 점을 반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대상이 99%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과세율은 일반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고가‧다주택을 보유하는 고액자산가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이다. 부동산 붐이 가라앉으면서 공시가격이 내려간 것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공시가격을 적극적으로 하향조정하고, 고자산가를 중심으로 종부세를 대폭 감세했다. 정부는 과세 정상화라고 하지만, 급격한 인상만큼 급격한 하락은 세금체계를 망가뜨린다. 정부 세금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 1조8천억이던 중과세액 1년 만에 920억원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23년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중과세율 대상은 2597명으로 2022년 48만3454명보다 99.5%나 줄었다. 반면, 상대적 저자산가들인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는 46.9% 줄어든 데 그쳤다. 2022년까지는 종부세 중과세율 대상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3주택 이상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감세를 통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중과세율 대상에서 빼줬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일반세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계정 통계 기준연도 개편으로 국민총생산(GDP) 등의 지표가 크게 개선됐으나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세계 주요국 중 1위였고, 기업부채 비율도 세계 4위에서 5위로 한 계단 하락에 그쳤다. 다른 나라들도 저마다 5~10년에 한 번씩 기준 연도를 개편하기 때문에 이 같은 최상위권의 순위는 국내 부채 규모가 획기적으로 축소되지 않는 한 빠르게 바뀌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9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기준 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한 데 따라 100.4%에서 93.5%로 6.9%포인트(p) 낮아졌고, 기업부채 비율 역시 122.3%에서 113.9%로 8.4%p 떨어졌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규모가 그대로이지만, '분모'인 지난해 명목 GDP 규모가 2천236조원에서 2천401조원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결과인데, GDP가 크게 늘어난 뒤로도 각 부채 비율은 다른 나라들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 통계도 작년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34개국(유로권은 단일 통계) 중 가장 높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