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의 내각 인준 동향에 따라 고위급 방미 등 대미 협의를 적극 전개하겠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수출 지역 담당관 회의에서 "미 신정부 출범 이후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 등 관세를 중심으로 통상정책들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우리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매우 증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월 한국 수출은 장기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등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2% 감소한 491억달러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한국의 양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 수출이 모두 감소했다. 대미 수출은 반도체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76% 증가했으나 자동차(-31%)와 일반기계(-30%) 수출 감소 등으로 전체적으로 9.4% 감소한 93억달러를 기록했다.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9%), 석유화학(-0.4%) 수출 감소 영향 등으로 전년보다 14.0% 줄어든 92억달러에 머물렀다. 정 본부장은 "권한대행 주재 '대외 경제 현안 간담회' 등을 통해 미 통상 조치 대응 전략을 논의하겠다"며 지난 18일 발표한 범부처 비상 수출대책을 통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문제를 협상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유럽연합(EU)의 무역 수장이 양측에 손해인 관세 전쟁을 피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의 마로시 셰프초비치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워싱턴DC의 미국기업연구소(AEI) 대담에서 "EU는 미국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관세를 올릴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미국이 유럽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양쪽의 기업과 노동자가 모두 피해를 본다면서 "우리는 유럽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조치와 대응 조치에 따른 불필요한 고통을 의미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피하기를 희망하며 (미국과) 건설적인 대화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면서 "EU는 공정성과 부담 공유, 상호 이익을 장려하는 합의(deal)를 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 지명자를 만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열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위원들은 경제에 미칠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하며, 기준금리 변동에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지난 1월 FOMC 의사록은 참석 위원들이 올해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을 지적하며 "목표 금리를 변경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번 FOMC 회의는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약 일주일 정도 뒤인 지난달 28∼29일에 개최됐다. 의사록에서 연준 위원들은 금리를 더 낮추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확실해져야 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 관세 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준 위원들은 "경제가 최대 고용 수준에 근접한 상태를 유지한다면, 금리 목표 범위를 추가로 조정하기 전에 물가 상승률이 지금보다 목표치에 가깝게 진전되기를 원한다"고 피력했다고 의사록은 소개했다. 다수의 연준 위원은 그러면서 경제를 둘러싼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을 경계하며 금리 정책에 "신중한 접근 방식"을 강조하고 있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이하 센터)가 개장 이후, 선박 입항부터 국내 배송을 위한 반출까지 6.3일 이상 소요되던 화물처리 시간이 4.5일로 30%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19일 센터 개장 1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돼 신속하고 안전한 통관 체제를 확립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인천항 반입물품은 중국발 전자상거래 화물이 대부분(99%)으로 개장 전 해상특송화물 처리량은 1800만건이었으나 개장 후 2800만건으로 53% 증가했다. 특히 C-커머스 업체들의 공격적 마케팅에 의해 주요 쇼핑몰 반입 물량은 기존 490만건에서 1370만건으로 177% 증가했다. X-ray 검색기 증설(6대→11대), 화물자동분류시스템 도입 등 최첨단 장비와 자동화시스템이 센터의 적기 개장이 물류 지체 우려에 적기 대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특송화물 집중관리를 통해 불법·부정무역 물품 적발이 9% 증가했다. 특히 총포·도검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불법 반입 적발은 2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체 시설을 포함한 모든 판독업무를 센터 내 별도 독립공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지난해 적발한 무역외환범죄 규모가 총 300건, 약 2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입 가격 조작 등 대형 사건들이 대거 적발되면서 전체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외환조사 국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하는 '2025년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적발 실적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에 개최된 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외환조사부서 간부들에게 올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업무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외환범죄 적발건수는 2023년 대비 198건에서 300건으로 52% 증가했으며, 적발금액은 1조 9천억원에서 2조 6천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수출입가격조작 등 대형사건들의 대거 적발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분야별로 보면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외환사범이 2조 300억원 ▲ 수출입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격조작 사범이 4361억원 ▲범죄수익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EU 영토지만 EU 관세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 해외국가 및 영토(OCT: Overseas Countries and Territories)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으로 그린란드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이다. 외교, 국방분야를 제외하곤 상당한 자치를 누리고 있으며, 실제로 그린란드 자치정부 총리도 있으니, 거의 독립국가 수준이지만, 엄연히 국가원수가 덴마크 국왕인 덴마크의 영토다. EU 기능조약(TFEU) 제20조 제1항에 보면 ‘회원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은 EU 시민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Citizenship of the Union is hereby established. Every person holding the nationality of a Member State shall be a citizen of the Union) 따라서 그린란드 거주민중 덴마크 국적을 가진 사람은 EU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다. 덴마크 영토일뿐 아니라, EU 시민권까지 가질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EU 관세법도 당연히 적용될 것이라 생각할수 있겠지만, 특이하게도 그린란드에는 EU 관세법이 적용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 반도체와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서 관세가 최소 25%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사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관세를 어느 정도로 부과할 것이냐는 질문에 "난 아마 여러분에게 4월 2일에 이야기할 텐데 25% 정도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서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에 대한 질문에 "25%, 그리고 그 이상이 될 것이다. 관세는 1년에 걸쳐 훨씬 더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우리는 그들(기업들)에게 (미국에 투자하러) 들어올 시간을 주고 싶다. 그들이 미국으로 와서 여기에 공장을 세우면 관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약간의 기회를 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는 관세를 4월 2일이나 발표 시점 이후 곧바로 부과하기보다는 관세 발효까지 일정 시간을 둬 기업들이 생산거점을 미국으로 옮길 수 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단계별로 관세를 올려 기업들에 대한 압박 강도를 점차 높여가겠다는 의도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1월 우리나라 수출이 491억달러로 집계되며 전년 동기 대비 1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개월 연속 이어지던 증가세가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 감소와 일부 주요 품목의 부진으로 인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관세청은 17일 '1월 월간 수출입현황(확정치)를 발표하고 지난 1월 수출액은 491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 감소했다고 밝혔다. 무역수지도 19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 품목 중 유선통신기기(11%), 반도체(7.2%) 수출 호조에도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와 석유제품(-29.2%), 승용차(-19.2%), 자동차(-17.2%) 등 부진으로 16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아울러 수출 중량도 전월 증가(5.3%)에서 감소(-12.3%)로 전환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5개월 연속 증가하고 승용차는 3개월 연속 감소한 실적을 보였다. 주요 수출대상국 중에 베트남(전년동월대비 증감률 4.0%)·대만(37.4%) 등은 증가했고, 미국(-9.4%)·중국(-14.0%)·유럽연합(-11.6%)·일본(-7.7%)·중동(-19.8%) 등은 감소했다. 특히 중국이 증가(8.4%)에서 감소(-14.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마약류 압수량은 1173kg으로 전년 대비 17.6% 증가한 반면, 마약사범 수는 2만 3022명으로 전년대비 16.6% 감소됐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2023년 1477명에서 2024년 649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세관 단계에서의 마약류 단속 적발 증가로 마약류 전체 압수량이 증가했고, 압수량의 증가가 국내 유통 및 투약 감소로 이어져 범정부 대응 집중단속 여파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는 17일 제5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 회의를 개최해, 2024년 각 기관별 마약류 범죄 단속 관련 업무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2025년 마약범죄 중점 대응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마약범죄가 심각한 사회범죄로 급부상하자 범정부적 수사·행정력을 결집해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3년 4월에 구성됐다. 대검찰청 마약 조직범죄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 본부장을 맡고있다. 경찰, 검찰, 관세청, 국방부, 국정원, 식약처 등 총 974명으로 구성됐다. 특수본이 밝힌 업무추진 결과 밀수입 사범이 감소했다. 지난 2023년도부터 감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들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에 착수하면서 미국 경제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인플레이션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뉴욕타임스(NYT)의 이날 보도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나 멕시코, 독일 등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이 입어 온 무역적자를 거론하며 미국이 30년간 유지되어 온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간 세계무역 체제의 피해자라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무역 파트너들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이르면 4월 초 맞춤형 상호 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후 회견에서도 "공정성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미국의 정책은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줄이고 무역 상대와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다른 불공정하고 불균형한 측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호 관세의 기본 취지는 미국 기업들이 외국에 상품을 수출할 때 직면하는 관세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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