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닥사)가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확정한 다날 페이코인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0부 재판부는 오는 12일 오후 4시 50분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빗썸을 상대로 제기한 페이코인 거래지원지원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페이프로토콜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은 긴급한 사안과 관련해 본안소송에 앞서 법원에 결정을 구하는 절차로, 페이프로토콜은 업비트와 코인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 상장폐지 예정일이 오는 14일로 촉박하기 때문에, 빗썸을 상대로만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업비트·빗썸·코인원은 지난달 31일 공지사항을 통해 "페이코인은 닥사 회원사에 의하여 거래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거래지원 종료 사유로 '국내 결제 사업 중단'을 제시했다. 이들은 당시 "페이코인을 이용한 국내 결제 사업이 무기한 중지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에 대한 재단의 소명을 검토했으나, 급격한 사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권남주)는 10일 유동성 위기기업의 보유자산을 유동화하여 간접 인수하는 ‘기업자산 유동화 인수 프로그램’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캠코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동성 위기 기업'의 효율적 자금지원을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며, 인수자산은 공장·사옥 등 기업의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자산이다. 이를 위해 캠코는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기업 보유자산을 간접 인수하여 기업을 지원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공장·사옥 등 보유자산을 담보로 ▲담보신탁 대출을 실행하고, SPC에서는 실행한 담보신탁 대출 채권을 인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한다. 최종적으로 캠코가 SPC 발행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면서 기업에게 유동성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신용등급에 따라 3년간 고정금리로 담보인정비율(LTV) 최대 85% 수준까지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어, 기업들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견기업은 공사의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S&LB)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임금노동이나 사업소득 실현이 가능한 시기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축적해 모은 인생 전반기 자산을 평생토록 잘 운영해 노동・사업이 버거운 인생 후반기에 필요한 소득을 미리 확보,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생애소득’ 최적화를 위해 두 전문가집단이 손을 맞잡았다. “현재 소비가 현재 소득 뿐 아니라 평생소득에 달려있다”는 이탈리아 경제학자 모딜리아니의 ‘생애주기가설(life-cycle hyphothesis)’에 따라, 재무관리와 금융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과 상속・증여・신탁・사업승계 등 ‘조세 전문성’을 갖춘 법률 전문가들이 전격 ‘의기투합’한 것이다. 국내 유일의 ‘조세 부티크(boutique, 전문기관)’를 표방한 법무법인 가온(대표변호사 강남규)은 “한국FP협회(회장 채영규)와 지난 6일 ‘재무설계와 자산관리 분야 발전을 위한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을 맺었다”며 9일 이 같이 본지에 알려왔다. 한국FP협회는 개인의 인생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무계획(Financial Planning)을 수립・실행하는 재무설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2000년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재무설계 전문가인 AFPKⓇ 및 CFPⓇ 인증자들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가상화폐 상장피(fee)'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상장 실무 직원과 브로커에 대해 추가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 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전날 코인 상장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코인원 전 상장 팀장인 김모씨와 상장 브로커 황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황씨는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이들이 코인원에 '김치 코인(국내발행 가상화폐)'을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주고 받았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지난달 구속기소된 또 다른 상장 브로커 고모씨와 황씨에게 총 10억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2020년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피카코인 등 특정 가상자산을 상장해달라고 청탁하면서 당시 코인원에서 상장업무를 보던 전모씨에게 수억원 가량을 준 혐의(배임증재)를 받는다. 고씨가 청탁한 암호화폐는 코인원에 정식 상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월 고씨와 전씨(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고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며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일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신 전 대표는 최근 몬테네그로 당국에 체포·구금된 권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립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 27일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해 11월 첫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해 12월초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4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 기반의 결제 서비스를 거짓으로 홍보해 1천400억원대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테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해 투자자 피해를 낸 전문사모운용사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투자자문업에서 손을 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부로 디스커버리운용의 투자자문업 업무가 폐지됐다고 28일 공고했다. 투자자문업 업무 폐지는 디스커버리운용의 자진 사업 철회 의사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문업 외 기존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업무는 등록을 유지했다. 디스커버리운용은 2017∼2019년 미국 자산운용사 펀드 상품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를 출시했다가 펀드 부실로 2천억원대 환매중단 피해를 낸 바 있다. 장하원 디스커버리운용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으나,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장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에서 체포·구금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신 전 대표의 신병 확보를 다시 시도하고 나선 것으로, 지난해 말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래 약 4개월 만에 재청구 한 것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7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전 대표는 몬테네그로 당국에 체포·구금된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테라·루나가 함께 폭락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홍보해 1천400억원대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정식 사업을 시작하기 전 사전에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 내수 경기가 침체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컸던 영향으로 지난해 외국인투자기업 10곳 중 4곳은 채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답한 기업이 절반 가까이 됐다. 2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2022년 외국인투자기업 고용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7∼9월 외국인투자기업 2,001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중 40.4%가 근로자 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59.6%로, 상반기에는 2곳 중 1곳(50%)이 인력을 채용했지만 하반기에는 10곳 중 3곳(34.7%)만 채용 계획이 있었다. 2021년보다 채용 규모를 늘리겠다고 응답한 외투기업은 58.1%로 절반 이상이었지만, 채용 규모를 유지하거나 더 줄일 예정이라는 기업도 41.9%나 됐다. 지난해 채용 계획을 세운 외투기업의 총 채용 규모는 1만1,268명(신입 8,613명, 경력 2,655명)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 기업 1곳당 평균 5∼6명이 채용된 것. 직종별로 생산·단순직 비중이 41.0%(4,619명)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가운데 지난달 중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연방법원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그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었던 배경이 드러났다. 25일 SEC와 미국 검찰 등에 따르면 한·미 수사 당국은 권씨가 복잡하고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테라·루나 생태계'라는 그럴듯한 가상화폐 구조를 설계하고, 이 시스템이 계속 수익을 창출해내면서 유지될 것처럼 꾸며 투자자들을 기만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그는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USD(UST·이하 테라)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다른 회사와 짜고 시세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권씨의 화려한 언사에 현혹돼 미국의 전문직 종사자들까지 속아 넘어가 전 재산을 날린 사례가 부지기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 스탠퍼드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를 거친 권 대표는 2018년 소셜커머스 티몬 창업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손을 잡고 테라폼랩스를 설립한 이후 2019년 4월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를 발행하기 시작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신현성(38) 전 총괄대표가 이끌었던 차이코퍼레이션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4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차이코퍼레이션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신 전 대표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가 함께 폭락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발행된 루나를 보유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파는 방식으로 1천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 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다른 회사에 유출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있다. 신 전 대표는 전날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32) 전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하기도 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하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에도 차이코퍼레이션을 압수수색했으며 12월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도 신 전 대표를 여러 차례 추가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기존 피의자 조사와 이날 압수수색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테라·루나 코인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로 추정되는 인물이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23일 권 대표와 측근 한모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몬테네그로 당국에 검거돼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실제 권 대표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몬테네그로 측에 지문 정보를 요청해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인물이 가지고 있던 신분증으로 나이와 국적, 이름을 확인했고, 사진 자료로도 권 대표와 동일한 인물인 것으로 확인했으며, 정확한 신분 확인을 위해 지문 정보를 기다리는 중"이라면서 이르면 24일 오전 중 지문 정보가 통해 공식적으로 신원이 확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대표는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한 인물이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이후 출국해 최근 세르비아에 체류해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권 대표는 테라와 루나가 함께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지속해서 발행하는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검찰 수사대상에 올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수단(단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플랫타익스체인지를 운영하고 있는 플랫타이엑스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소속 한지원2(정회원) 프로골퍼와 지난 21일 후원 계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플랫타이엑스는 후원 계약기간 동안 한지원2 선수에게 매달 후원금을 지원한다. 한지원2 선수는 각종 대회에 플랫타이엑스의 로고가 새겨져 있는 유니폼을 착용하고 출전하며, 플랫타이엑스가 주관하는 기업 행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한지원2 선수는 2022년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에 입회했고 같은 해 ‘04월 KLPGA 2022 백제CC‧XGOLF 점프투어 3차전’에서 2위를 기록하는 등 떠오르는 슈퍼루키 프로골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후원은 플랫타이엑스가 본사를 대구시로 이전한 이후 대구와 영남지역 발전을 기원하며 처음 진행한 ESG 활동으로 향후 대구시의 예술, 문화, 스포츠계 전체를 아우르는 ESG경영을 실천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준우 플랫타이엑스 공동 대표는 “플랫타이엑스가 최초로 공식 후원하는 스포츠 선수로 한지원2 프로골퍼와 인연을 맺게 되어 기쁘고 영광이다. 한지원2 선수가 글로벌 프로골퍼로 성장해나가는 데에 든든한 지원군으로 아낌없는 응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검찰이 가상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의 뒷돈을 받은 전직 가상화폐거래소 상장 담당 직원을 구속시켰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전 직원 전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20년께 고모 씨 등 브로커 2명에게서 '피카코인' 등 가상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약 19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고씨는 이달 7일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이 전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달 브로커 고씨와 전씨의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씨 영장은 기각했다. 검찰은 또 다른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끝에 신병을 확보했다. 전씨는 고씨로부터 약 3억원, 다른 브로커로부터 약 16억원을 각각 받아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가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이날 오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신 전 대표는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인 권도형(32) 전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가 함께 폭락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발행을 강행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파는 방식으로 1천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 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다른 회사에 유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신 전 대표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12월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당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NH농협은행과의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제휴 계약을 1년 더 연장한다. 17일 빗썸은 이같이 밝히며 “농협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재계약이 마무리 단계로 계약 만료 시점인 오는 24일 이전에 정식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빗썸 고객들은 기존 사용하던 계좌를 통해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빗썸과 농협은행은 지난 5년간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양사간 상호협력과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향후 더욱 편리한 거래 환경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빗썸 관계자는 “다음 주에 농협은행과의 실명계좌 재계약을 마무리 할 것이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골프회원권 동향] 골프장 유동화를 위한 골프회원권의 객관적 ‘가치평가’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15> 명품 와인의 그림자, 짝퉁 와인의 세계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섬유판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생전증여가 유리한 다섯 가지 경우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찌르는 듯한 통증, 활혈탕(活血湯)의 통즉불통(通則不痛)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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