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출산‧보육 관련 세제 지원이 대폭 확대되며, 고배당 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신설된다. 반면, 법인세율은 전 구간 1%p씩 인상되고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다음은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세금 제도 개편 내용이다. 1. 봉급 생활자 및 서민 지원 확대 (1) 출산 및 보육 관련 세제 지원 강화 현재 월 10만원인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2배 상향된다.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 등도 포함되어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된다. (2) 자녀 수 연계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봉급 생활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추가된다. 자녀 및 손자녀 등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총급여 7000만원 초과 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해져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3)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 확대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교육비 세액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국내 중소 수출기업의 '관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해소한 김수미 사무관이 2025년 관세청 최고의 영예를 안았다. 관세청은 지난 한 해 동안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고 관세 행정 발전에 기여한 직원과 업무수행팀을 선정해 '2025년 올해의 관세인 및 핵심가치 대상'을 시상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가장 돋보이는 성과를 낸 '올해의 관세인'에는 김수미 사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김 사무관은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로 혼란을 겪던 우리 수출기업들을 위해 구원투수로 나섰다. 그는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5회) ▲한-미 품목번호(HS Code) 연계표(15회) 등을 직접 작성해 공개했다. 특히 미국이 발표한 복잡한 관세 부과·제외 품목을 한국 품목번호와 매칭해 우리 기업들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책을 이끈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음으로 올 한해 최고의 업무수행팀에게 주어지는 2025년 '핵심가치 대상'에는 ‘무역안보 단속체계 확립팀’(안준석 사무관, 서경호 주무관, 김동현 주무관)이 선정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지난달 31일 정식취임한 자리에서 “세정지원이 절실한 업종, 경기변동에 민감한 산업군을 집중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여러분 한 분 한분이 ‘현장의 청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먼저 알아채는 국세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박 인천국세청장은 이날 인천국세청사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신뢰받는 국세행정의 구현‧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AI･데이터 기반의 혁신‧직원이 행복한 조직문화’를 핵심 키워드로 꼽았다. 박 인천국세청장은 인천국세청 관할 지역은 공항, 항만, 대규모 무역, 복합 물류라는 특성으로 국내외 기업, 외국인 납세자 등 다양한 납세자 군을 상대하는 만큼 예측 가능한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 만큼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하며, 자신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 다양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목소리를 듣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I･데이터 기반의 혁신 인천국세청을 구현하고, 좋은 조직을 만들기 위해 공식 보고 뿐 아니라 비공식 의견, 건의, 고민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청장실의 문을 항상 열어 두겠다고 강조했다. 박 인천국세청장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장 법률사무소 양승종 변호사가 1일 자로 한국세법학회 제17대 회장에 취임했다. 양 회장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내 대표적인 조세법 전문가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학교(NYU) 로스쿨 석사(LL.M.), 미시간대학교 로스쿨 조세법 박사(S.J.D.) 를 각각 취득했다. 행정고시 합격 후 국세청에서 과세 행정 현장 경험을 쌓았으며, 2007년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했다. 렉솔로지 인덱스(Lexology Index) 및 리걸타임즈(Legal Times) 등 국내외 공신력 있는 매체에서 수년간 조세 분야 ‘리딩 로이어(Leading Lawyer)’로 선정됐다. 아울러 한국세법학회 부회장‧한국세무학회 부회장 등 조세 관련 학계에서 활발한 학술 교류 활동을 지속했다.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세법 학술단체다.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이 2026년 새해 첫 행보로 수출 물류의 최전선인 인천공항을 찾아 반도체 수출 현장을 점검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도 지난해 수출 7,000억 달러를 달성한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올해 관세행정의 역량을 규제 혁신과 수출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새해 첫 일정은 ‘수출 전진기지’ 인천공항 이 청장은 1일 0시 5분 시안·정저우행 대한항공 화물기(KE0327편)가 출항하는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을 방문했다. 인천공항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의 24%, 전자상거래 수출 물량의 39%를 처리하는 핵심 거점이다. 특히 인천공항발 수출액 중 미국행 비중이 21%에 달해 대미 수출의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이 청장은 “지난해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뚫고 수출 7,000억 달러라는 금자탑을 쌓은 것은 현장 관계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올해 역시 수출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차원의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항공 MRO 보세가공 허용… 신산업 수출 경쟁력 제고 관세청은 이날 현장 방문을 통해 ‘2026년 관세행정 수출 지원 4대 중점 과제’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가 창립 50주년을 맞는 2026년을 ‘미래 50년’을 위한 재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1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공개했다. 정 회장은 'Another Future 50 Years'이라는 비전 아래 ▲‘자율·공유·동반을 기반으로 하는 新 관세제도’ 구축 ▲AI·디지털 시대에 맞는 관세사 전문성 확립 ▲관세사회를 ‘자부심·전문성·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조직’으로 변모시키는 세 가지 중점 과제를 추진해 나갈 뜻을 밝혔다. 첫 번째 과제인 ‘新 관세제도 구축’을 위해 정 회장은 “세관의 직접 관리만으로는 거대해진 무역 규모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진단하며, “기업의 자율 점검과 관세사의 외부 검증을 결합한 ‘연단위 성실신고확인제도’ 등을 도입해 효율적인 관세행정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관세사의 업무 영역을 단순 신고에서 ‘검증 및 파트너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두 번째로 ‘AI·디지털 시대의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기술적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지난 30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서울청 강남종합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는 많은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33대 최영철 삼성세무서장 명예퇴임식’이 성황리에 열렸다. 최 서장은 1990년 국립세무대학(8기)을 졸업한 뒤 같은 해 3월 나주세무서를 초임지로 8급 특별채용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4국, 국세청 조사국 등 주요 조사부서에서 근무했다. 2019년 5월 서기관으로 승진한 그는 정읍세무서장, 목포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1과장을 거쳐 삼성세무서장을 역임하고 부이사관으로 명예 퇴직했다. 장기간 조사국에 근무한 최 서장은 엄정한 세무조사로 조세정의 확립과 세수 증대에 기여했으며, 삼성세무서장 재직 당시에는 합리적인 관서 운영과 적극적인 세정지원, 직원들과의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조직 발전에 공헌한 것으로 평가된다. 명예퇴임식은 ▲개식 ▲국민의례 ▲가족 및 내외빈 소개 ▲약력 소개 ▲기념영상 시청 ▲‘부이사관 승진’ 임명장 및 재직기념패·공로패·감사패 전달 ▲서울국세청장 치사 ▲축하 인사 ▲퇴임사 ▲축하 시간 ▲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지정 회계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집회가 지난 29일 마무리됐다. 이날 3만 공인회계사 궐기대회 준비위원회(위원장 나철호, 이하 준비위)는 오전 8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선발인원 정상화와 수습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회계사는 시험합격 후 법정 수습과정을 거쳐야 정식 회계사로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대형회계법인 수습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은 반면, 매년 1000명 이상의 회계사들이 선발되고 있어 수습일자리 미지정 회계사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준비위는 내년 회계사 선발인원을 현 1150명에서 800명 이하로 줄이고, 실효성 있는 수습제도 개선안 즉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나철호 준비위원장은 “영하의 날씨 속에서 한 달간 매주 월요일 거리로 나선 회계사들의 외침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국가 회계인프라의 붕괴를 막기 위한 절규였다”며 “12월 집회는 일단락되지만, 정부가 800명 이하 선발인원 조정과 같은 납득할 만한 해법을 제시할 때까지 우리의 행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준비위는 향후 금융위 TF 논의 과정에 따라 추가 집회에 나설지 검토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병오 제50대 강서세무서장이 지난 30일 강서세무서 강당에서 명예퇴임식을 갖고 약 38년간 이어온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현장에는 국세청 및 세정기관 관계자와 지역 경제계 인사, 세무·회계 전문가, 그리고 가족 등 다수가 참석했다. 퇴임식은 내빈 소개, 공직 연혁 영상 상영, 송사, 퇴임사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초반 사회자는 “서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헌신해주신 분”이라며 배우자 조미숙 여사를 가장 먼저 소개했고, 자녀 전지수 씨와 전진영 씨도 조용히 자리를 함께했다. 국세청 측에서는 반재훈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이 서울국세청장을 대신해 참석했으며, 박재성 영등포세무서장, 김수섭 양천세무서장, 김승현 동작세무서장 등이 나란히 자리했다. 명예서장단에서는 송진수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황인환 코위버㈜ 회장, 김병희 오신산업㈜ 회장, 조좌진 ㈜디와이피앤에프 회장, 김명회 ㈜대명이십일 회장, 공경식 ㈜Y&K투게더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정희 강서지역세무사회 회장, 김수홍 간사, 최광원 김앤장 회계사도 자리를 함께했다. 전 서장은 1967년 전북 고창 출생으로 1988년 남원세무서를 초임으로 국세청에 입직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도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전년 대비 평균 0.63%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용 건물은 전년 대비 평균 0.68% 하락했다. 다만, 서울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효과로 역세권 및 중대형 위주로 1.1% 상승했으며, 서울 상가 역시 강남 오피스 수요 증가, 재개발‧재건축 기대감 등으로 인해 0.3% 오른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하고 개별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기준시가 열람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기준시가는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활용된다. 단,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은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이 적용된다. 이번 기준시가 정기고시는 지난 11월 14일 공개한 사전열람 때와 큰 변동이 없었다.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상가‧오피스텔이 동반하락하며, 대전과 전북 지역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의 단위면적(㎡)당 기준시가 상위는 2년 연속 강남 ‘ASTY 논현’이 1596만7000원으로 가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이 30일 인천국세청 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년이었지만, 저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시간이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여러분이 계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보다 현장을 먼저 보려고 했고, 결론보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려 했다”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던 그 시간들은 저의 공직 생활동안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시간들”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인천국세청장은 지난 1년간 인천국세청장으로서의 자신의 마음가짐과 생각에 대해 밝혔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마음에 새긴 말은 ‘청장은 혼자 일하지 않는다. 조직이 함께 움직일 때 변화가 만들어진다’”라며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이 듣고, 많이 만나고, 많이 현장으로 가자고 마음먹었다”라고 말했다. 인천국세청은 명실상부한 수도권청으로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늘 인력이 부족해 업무가 점점 늘어났고, 그럼에도 2천여 인천국세청 직원이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냈다며,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인천국세청장은 “저는 비록 떠나지만 탁월한 능력과 훌륭한 인품을 갖추신 후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9200억 원 규모의 불법 환치기를 저지른 국제 조직을 적발한 박진영 대구세관 주무관을 ‘2025년 12월 이달의 관세인’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진영 주무관은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서 약 7만 8000회에 걸쳐 9200억 원 상당을 불법 송금·영수 대행한 국제 조직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당 조직은 베트남인과 귀화자 등 5명으로 구성됐으며, 가상자산의 익명성을 악용해 외환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분야별 유공 직원 시상에는 IT 기술과 정밀 분석 역량을 활용한 사례가 눈에 띄었다. 이아름 주무관(부산세관)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관세청 최초의 마약 검사 지침서인 ‘마약 검사 백문백답’을 제작, 통관 검사 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윤은영 주무관(본청)은 국내 미보고 신종 마약류 ‘4-Pro-DMT’ 성분을 확인하고 식약처에 임시 마약류 지정을 요청해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심창훈 주무관(경남남부세관)은 급유선 도면 분석을 통해 은닉된 선박용 경유 18㎘를 적발, 물류 감시 역량을 증명했다. 김동구 주무관(평택세관)은 개인정보 도용을 통한 불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면세점협회는 전날 임시총회를 열고 제11대 협회장으로 조병준 호텔신라 부사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신임 협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내 면세산업은 고환율·고물가, 소비 패턴 변화, 유통채널 간 경쟁 심화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협회와 업계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협회 운영 방안에 대해 "위기 속에서도 국내 면세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선봉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조 협회장은 1997년 삼성물산에 입사한 뒤 호텔신라 TR(Travel Retail) International 사업부장, 호텔신라 최고 재무책임자를 거쳐 이달부터 호텔신라 TR부문장을 맡고 있다. 조 협회장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12월 29일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소재 ‘시흥세무서 청사’ 대회의실. 이곳에는 많은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23대 백승권 시흥세무서장 명예퇴임식’이 개최됐다. 백승권 서장은 1967년 강원도 동해에서 태어나 1989년 국립세무대학(6기)을 졸업한 뒤 3월 국세청에 입사해 삼척세무서 직세과에 처음 임용됐다. 이후, 동안양세무서, 반포세무서, 서초세무서 등 일선세무서 근무와 2007년 2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특별조사, 심화조사)를 거쳐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등을 거치는 등 국세행정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로 2021년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영광을 얻었다. 서기관 승진이후, 춘천세무서장, 이천세무서장, 2024년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을 거쳐 시흥세무서장에 취임한 뒤 국민을 위한 공정한 국세행정을 집행, 국가공무원으로서 전국 각지의 관서에 근무하면서 국세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왔다. 늘 공정한 자세로 수많은 납세자와 동료들로부터 신뢰를 쌓아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따뜻한 배려와 리더쉽으로 동료 후배들로부터 큰 귀감이 되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특히 국세청 심사담당관실 근무당시에는 국민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12월 29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서울청 강남종합청사’ 2층 대회의실. 이곳에는 많은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37대 김수현 서초세무서장 명예퇴임식’이 성황리에 열렸다. 김 서장은 1989년 국립세무대학(6기)를 졸업한 뒤 3월 순천세무서를 초임지로 공직에 8급 특채로 입문한 뒤 서울국세청 조사4국,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등에서 근무했다. 2011년 7월 사무관으로 임관한 뒤 강남세무서,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법인납세국,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등 주요부서를 섭렵했다. 2016년 11월 서기관으로 승진한 뒤 정읍세무서장, 동청주세무서장, 서울국세청 조사1국2과장, 성북세무서장, 서울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남대문세무서장, 서울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서초세무서장을 역임하고 부이사관으로 명예롭게 퇴직했다. 명예퇴임식 행사는 ▲국민의례 ▲가족 및 내외빈 소개 ▲약력소개 ▲기념영상 시청 ▲‘부이사관 승진’ 임명장 및 재직기념패⬝공로패⬝감사패 전달 ▲서울국세청장 치사 ▲서장 퇴임사 ▲환송사 ▲퇴직기념 영상 상영 ▲축하공연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공직생활을 헌신적으로 내조해 온 김수현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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