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세계 반도체 경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국내 반도체 수출이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한국은행 전망이 나왔다. 한은 경기동향팀 최영우 과장, 최종호 조사역은 24일 '최근 반도체 경기 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챗GPT 3.5 개발로 인공지능(AI) 붐이 시작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지난해 초를 저점으로 반등하기 시작했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번 반도체 경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상승세가 더 길어질 여지도 있다고 봤다. 반도체 수요의 경우 AI 서버에서 일반서버, 모바일, PC 등 여타 부문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만, 공급 확대는 상대적으로 제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AI 서버 부문은 AI 붐에 대응하기 위한 거대 정보통신 기업(빅테크)의 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빅테크 간 AI 경쟁이 심화하면서 관련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엔비디아 경쟁업체인 AMD는 최근 AI 반도체를 출시했으며, 구글과 메타 등 서비스 중심의 빅테크 기업도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나섰다. 일반서버는 기존 설비 노후화·그간 투자 부족 등이 수요 회복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조세금융신문=서경대학교 MFS연구회 윤승규 연구원) 서경대학교 MFS(Mobile Financial Service) 연구회는 금융정보공학과 서기수 교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구모임으로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핀테크시장의 흐름과 동향파악을 통해서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핀테크 시장의 핵심 분야인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로보어드바이저, 주식, 대출, 뱅킹, 지급결제, 중국 및 제3국가들의 모바일 앱 등 서비스 종류와 지역별로 분석해서 정리한 콘텐츠를 본 조세금융신문을 통해서 공유하고자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분야별 앱이나 회사를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과 주요 서비스와 회원가입 절차 및 메인화면의 구성 등을 분석했으며 관련 분야의 국내 경쟁 앱이나 회사도 함께 정리했다. <편집자주> Moneyfarm 서비스 개시일 & 간단한 역사 Moneyfarm은 영국의 디지털 자산 관리, 즉 로보어드바이저 회사로서 2011년에 'Paolo Galvani' 회장과 'Giovanni Dapra' CEO가 설립하였다. Moneyfarm은 고객에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23일 다시 기준금리를 3.50%로 묶고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직 목표 수준(2%)까지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일찍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뿐 아니라 환율·가계부채·부동산 불씨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이날 한은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5%로 올려잡았기 때문에, '경기 부진을 막기 위한 조기 인하'의 명분도 사라졌다. 아울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조차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데 한은이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등의 위험을 감수하고 먼저 금리를 내려 역대 최대 수준(2.0%p)인 미국(5.25∼5.50%)과의 금리 격차를 벌릴 이유도 뚜렷하지 않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올해 상반기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1차례 연속 동결로, 3.50%의 기준금리가 작년 1월 말부터 이날까지 1년 4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다. 한은이 금리를 또 동결하고 본격적 인하 논의를 하반기로 미룬 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6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기준 각 업권별 모범규준 등을 개정하고, 금융회사는 7월초까지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4일 발표된 ‘부동산 PF 정책 방향’과 관련해 추진일정 점검과 건설업계 의견 청취가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6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기준에 대해 각 업권별로 모범규준과 내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오는 7월 초까지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PF의 사업성을 평가하는 등급을 현행 양호-보통-악화우려의 3단계에서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의 4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새 평가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은행 및 보험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1개월간 논의를 거쳐 내달 중순께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대주단 협약과 관련해서는 내달 말까지 금융권‧업권별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 A씨는 나무에 머리를 부딪혀 병원에서 상처 부위를 꿰메는 ‘단순 창상봉합술’을 받았다. 그런데 보험사에 수술 보험금을 청구하자 거절당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 B씨는 치아가 부러져 치수절제술을 받고 수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야 했다. 23일 금감원은 최근 자주 들어오고 있는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 유의사항을 정리, 발표했다. 금감원은 수술비 보험금은 ‘~술’, ‘~수술’이라는 명칭과 관계 없이 약관상 정하는 수술 방법에 해당해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약관에서 ‘수술’이란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흡인이나 바늘‧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중입하는 천자 등의 조치와 신경차단은 제외하고 있다. 즉 A씨와 같이 단순히 봉합하는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보험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B씨의 경우도 칠 이름에 ‘절제술’이라는 말이 포함되지만 치수절제술은 치아 내부의 신경을 제거하고 근관을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23일) 오전 올해 상반기 마지막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수의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기준금리가 11회 연속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1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6월 채권시장지표(BMSI)'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채권 보유 운용 관련 종사자(64개 기관, 100명)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98%는 한은이 이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 근거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직 한국은행의 목표 수준인 2%까지 충분이 떨어지지 않았고,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 역시 여전한데다가,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당초 예상보다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예상이 힘을 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그간 가파르게 상승하던 국내 농림수산품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반도체 등 공산품 가격이 상승하며 생산자물가지수가 오름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4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전년 동기 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유연화조치를 점검했다. 21일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협회 등과 금융규제 유연화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 금융투자, 여전, 저축은행 업권의 건전성 및 유동성 현황과 올해 6월말 종료되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에 대한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현재 안정된 시장상황과 금융권의 대응여력 등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규제 유연화 조치가 종료 되더라도 규제 비율 준수가 가능한 상황일 것으로 내다봤다. 동시에 향후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당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2020년 4월 처음 시행됐던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조치는 대부분 은행이 이미 LCR 100%를 상회해 운영하고 있고, 은행채 발행이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채권시장 상황과 향후 자금수요 등을 감안할 때 시장 자금흐름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오는 7월에서 12월말까지 97.5%를 적용,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저축은행(예대율), 여전업권(원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 현황 점검에 돌입한다. 이는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제고, 투명한 지배구조 마련,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등을 위한 차원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2024년도 제1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 정책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협의회는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우선 과제로 ‘건전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상호금융업권 위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최소 자본금 규제 정비 등 자본금 확충 유도 및 손실 흡수능력 제고 방안, 부실 확대 방지를 위한 거액여신한도 제도화 등 조합 및 중앙회 여신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또한 체계적인 규제 정비를 위해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각 중앙회 및 개별 조합과 금융당국 의견을 각 부처와 공유 및 검토한 후 상호금융 정책 협의회에서 협의‧확정하는 체계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호금융권은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각 중앙회 중심으로 부실채권 매각 확대 및 경공매 활성화, 조합 손실 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대손충당금 적립 상향 지도 등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개별 조합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사의 출연요율을 상향한다.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금융 지원을 실행하기 위한 차원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에 따라 금융사는 가계대출 잔액의 0.1% 이하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야 한다. 구체적인 출연요율은 시행령을 통해 정한다. 현재는 모든 업권에 0.03%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위는 출연요율을 업권별로 차등 인상한다. 은행권은 현재보다 0.005%p 높인 0.035%,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해업권은 0.015%p 올린 0.045%로 조정한다. 요율은 올해 하반기부터 인상될 예정이며, 내년까지 한시 적용한다. 또한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사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중 신용보증금액에 따른 출연금을 내년 말까지 한시 감액한다. 현재 차등출연금은 금융회사별 신용보증잔액에 대위변제 수준을 반영한 차등출연요율 0.5~1.5%를 적용해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공통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올해 첫 혁신금융서비스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17일 금융위는 이같이 밝히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제출 서류를 갖춰 향후 신청 기간이 도래했을 때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신청 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대상 ‘옥석가리기’가 PF 정상화를 위한 첫 단계라고 강조하며 PF 시장의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16일 금감원은 이날 오전 이 원장이 서울 본원과 뉴욕‧런던 사무소를 화상으로 연결해 시장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원장은 부동산 및 금융시장 전문가와 함께 지난 13일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을 발표한 이후의 시장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부동산 및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사업성 평가기준이 명확히 발표됨에 따라 시장이 스스로 옥석을 판별하고 대비하도록 해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PF 연착륙 방안 발표 이후에도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 차환발행이 원활하고, 발행금리도 안정적인 등 자금시장 이상지후가 없으며 외국인 투자자들도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견조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 정리과정에서 일부 취약한 중소금융사나 건설사 등의 손실이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며 세심한 관리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처분적 법률' 등을 거론한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 소재 반도체 장비 업체 HPSP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같은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총선 공약에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이를 행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처분적 법률' 등의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이를 연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22대 국회 개원 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률을 국회에서 입법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법적으로 따지기 전에 정부 입장에선 무엇이 진정 우리 민생을 위하는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근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올해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내‧외 투자자 대상 밸류업 지원방안에 대해 소개하며 ‘밸류업 세일즈’에 나섰다. 9일 금융위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2024 삼성 글로벌 인베스터스 컨퍼런스’에 기업설명회(IR) 일환으로 참석해 컨퍼런스 개막 발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과제를 소개하면서 최근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컨퍼런스 개막 발표에서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등 3대 분야별 주요 과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지난 2일 발표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그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기업 스스로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과제다. 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이행하고 투자자들이 공시된 계획을 투자 판단에 적극 활용해 피드백으로 작용하는 자본시장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강력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9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진행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 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1400만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우리나라는 이런 금융투자, 주식투자 관련해서 배당소득세라든지 상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여기에 금투세까지 얹으면 별로 남는 게 없다”며 “대만 같은 경우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서 결국 추진 못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1400만 개인투자자의 이해가 걸렸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실물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2024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큰 불안 요소인 부동산 PF에 대해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 대주단 협약 개정을 통해 사업장 정리 등 재구조화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성 회복이 가능하다고 평가되는 부동산 PF 사업장에는 자금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상화를 지원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도모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이 원장은 자본 시장과 관련해 “주주 권리 보호 강화와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 등 투자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NSDS) 개발과 조사 강화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원장은 “AI 규율 체계 정비, 데이터 결합 감독 방안 마련, 가상자산법 안착 지원 등을 통해 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 관련 내부 통제 강화 등으로 금융회사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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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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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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