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5대 시중은행(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은행)과 3개 지방은행(경남·광주·부산은행) 및 4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 등 12개 금융기관이 K-조선 수출 확대를 위해 의기투합, 총 15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는 최근 국내 조선사의 선박 수주 호황에 따라 선박 건조 계약에 필수적인 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arantee, RG) 공급 확대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로,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과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17일 상기 12개 금융기관장과 3개 조선사(HD현대중공업, 대한조선, 케이조선)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K-조선 수출금융 지원 협약식’과 조선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 등 총 12개 기관이 의기투합한 것은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조선 1위 경쟁에서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이다. 

국내 조선산업은 대형사 중심으로 LNG 운반선 등 고부가 선박을 대량 수주하고, 4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는 등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선박수출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104억불로 전년 대비 57% 증가하면서 수출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수주 호황에 따라 조선사는 선박 건조 계약에 필수적인 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arantee, RG)* 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산업부와 금융위가 손잡고 시중·지방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RG 확대 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번 행사를 개최하였다.

* RG : 통상 발주처(선주)는 조선사에 선박 건조대금의 40%를 선수금으로 지급하며, 조선사의 선박 적기 인도 실패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선수금 환급 보증을 요구

■ (중형 조선사) 9개 은행 9척, 산업은행 6척+α RG 발급 … 2.3조원 선박수출 지원

먼저 9개 은행(5대 시중은행, 3개 지방은행, 기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대한조선, 케이조선 등 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공급 확대를 위해 ‘K-조선 수출금융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9개 은행은 旣수주한 선박들의 RG 발급기한에 맞춰 각각 약 3천만불, 총 2.6억불 규모의 RG 9건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총 7억불 규모(약 1조원 상당) 선박 9척의 건조가 순조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무역보험공사는 금번 협약식을 계기로 중형 조선사 RG에 대한 특례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95%로 확대하여 은행의 보증 부담을 기존 15%에서 5%로 낮추었다.

또한, 산업은행에서도 중형 조선사가 旣수주한 선박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2.6억불의 RG를 발급할 예정이고, RG 발급에 따라 총 5.7억불(약 7,500억원) 규모의 선박 6척의 건조가 순조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수주 계약 건에 대해서는 선박 인도 일정에 따라 1.6억불의 RG를 발급할 계획이다.

■ (시중은행-중형조선사 1호 RG) 신한은행, 대한조선에 1호 RG 발급

특히 시중·지방은행이 모두 함께 중형 조선사 RG 발급에 참여한 것은 역대 최초이며, 특히 5대 시중은행은 과거 조선업 침체로 인한 대규모 RG 손실을 경험한 이후 11년만에 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발급을 재개한 점이 눈에 띈다. 

이날 신한은행은 대한조선이 벨기에 선사로부터 수주한 원유운반선 1척(수주액 87백만불)에 대한 1호 RG를 발급하기도 했다.

■ (대형조선사) 5대 시중은행·산은·수은·기은 올해 총 14조원 신규 RG 한도 제공

한편, 이미 4년치 일감을 확보한 대형 조선사에 대해서는 5대 시중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총 8개 은행이 RG 발급을 분담해 왔는데, 

최근 고가 선박 수주 호황으로 대형 조선사의 기존 RG 한도가 거의 소진됨에 따라 8개 은행은 현대계열 3사(HD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와 삼성중공업에 총 101억불의 신규 RG 한도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K-조선 세계 1위 유지를 위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형 및 중형 조선사의 동반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수주-건조-수출  全주기에 걸쳐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지원하는 한편, 후발 경쟁국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한 ‘K-조선 초격차 기술 로드맵’을 7월중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과거 조선업 침체로 중단됐던 시중은행의 중형 조선사 RG 발급이 재개된 것은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언급하고 “앞으로도 조선사의 금융애로가 없도록 지원하고 업계와 지속 소통하여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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