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달 23일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카드수수료를 내렸다. 5년 전처럼 카드업계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빗발쳤다. 카드사 감원의 우려, 카드 혜택 축소에 대한 보도가 연일 여론 지면을 채우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태도도 5년 전과는 사뭇 다르다. 단체별 온도 차가 있지만, 더욱더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3차례에 나누어 들어봤다. /편집자 주 지난 2017년 11월 한국마트협회는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더불어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 단체 중 하나였다. 4년이 지난 2021년 12월. 정부가 재차 카드 수수료 인하안을 밝혔지만, 한국마트협회의 반응은 다소 쌀쌀하다. 구조적 해법이 아닌 미봉책으로 갔다는 이유에서다. 홍춘호 한국마트협회 이사와의 대담을 통해 협회 측의 카드 수수료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Q. 지난달 23일 금융위가 카드수수료 인하안을 발표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카드사나 중간 VAN사들의 고통만 주고 있다고 하고 있다. 정부는 카드 수수료 인하의 본질은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데 실제 자영업자들은 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달 23일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카드수수료를 내렸다. 5년 전처럼 카드업계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빗발쳤다. 카드사 감원의 우려, 카드 혜택 축소에 대한 보도가 연일 여론 지면을 채우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태도도 5년 전과는 사뭇 다르다. 단체별 온도 차가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3차례에 나누어 들어봤다. /편집자 주 2014년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소상공인법)으로 만들어진 법정단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출발해 외환위기를 거치며 치킨집, 붕어빵집 등 자영업자 수가 크게 늘어나자 2001년 중소기업청 내 소상공인지원센터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특별조치법 내 소상공인 지원까지 담았다. 2014년 1월 소상공인 진흥과 전통시장 진흥 기능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통합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설치됐으며, 같은 해 8월 업종별 단체 내 소상공인 회원 관리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소상공인연합회 내 법으로 설립근거가 마련된 법정단체로 승격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중소기업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시중 은행들이 임플란트 제조사 오스템임플란트에 대출해준 돈이 3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경찰 수사 상황과 금융당국, 한국거래소의 행보에 모든 이목이 집중됐다. 경찰은 현재 오스템임플란트 측으로부터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하고 주식 투자를 한 이모씨(45)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아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경찰 수사 상황은 물론 오스템임플란트측 재무제표 수정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3분기 오스템임플란트의 분기보고서에 대해 ‘특이점이 없다’고 밝힌 지정 감사법인인 인덕회계법인의 검토 책임 등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지정 감사인 조사는 아직…수사상황 모니터링 이에 대해 금감원측 관계자는 취재진에 “금감원은 인덕회계법인의 상장사 감사인 등록취소등을 검토중이거나 지난해 3분기 재무제표 허위제출 의혹 조사 착수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 다만 수사상황, 재무제표 수정여부 등에 대해선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한국거래소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최악의 상황을 감안하면, 회사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져 채권이 부실화될 가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4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찬반 의견이 재차 맞부딪혔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한해 시도하는 실험적 시도다. 이번에 상임위 문턱을 넘은 법률은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3년 이상 근무한 인원을 이사회 비상임이사로 맞아 들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동이사제는 OECD 36개 국가 중 18개 국가가 법률로 보장하고 있으며, 18개국 모두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다. 영미계, 아시아계, 남미계 국가 중 노동이사제를 채택한 나라는 없다. 아시아계 국가로서는 중소기업 강국이라고 알려진 대만이 노동이사제를 적극 채택하고 있다. 노동이사제의 핵심은 추천권이다. 노동이사 후보 추천권은 대주주나 이사회가 아닌 노동자 단체에 있다. 경제계 단체에서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다. 거꾸로 말하면 노동이사 후보 추천권이 대주주에게 쥐어진다면 반대할 명분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노동이사의 역할은 기존 사외이사들과 같다. 목표는 기업 이익 확대며 경영진들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수단이다. 노동이사는 이사회 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달 23일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카드수수료를 내렸다. 5년 전처럼 카드업계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빗발쳤다. 카드사 감원의 우려, 카드 혜택 축소에 대한 보도가 연일 여론 지면을 채우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태도도 5년 전과는 사뭇 다르다. 단체별 온도 차가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3차례에 나누어 들어봤다. /편집자 주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2013년 경영난과 불공정한 점포배정으로 편의점주 한 명이 세상을 떠나자 결성된 단체다. 출범 당시에는 특정 업종의 단체협상을 위한 단체였다가 2016년 연합단체로 발족, 2018년 비영리법인 인가를 받아 사단법인으로 발전해나갔다. 아래는 정종렬 자문위원장과 일문일답. Q. 카드 수수료 인하가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지난달 23일 정부 발표안에서 대부분의 소규모 자영업자(매출 3억원 이하)가 혜택을 받았다. 수수료가 기존 0.8%에서 0.5%로 줄었다. 코로나 시기 큰 것은 아니지만, 수수료 부담 완화가 자영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맞다. Q. 2017년 카드수수료 인하 때보다 자영업자들의 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삿돈 1880억원을 빼돌린 오스템임플란트 자금담당부서 부장이 가짜 뉴스에 속아 주식투자를 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봤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99년 설립된 임플란트 제조업체 오스템임플란트. 국내 점유율 1위는 물론 건실한 수출실적을 바탕으로 세계 점유율 4위로 꾸준히 성장한 치아용 의료재료대 회사다. 코스닥 23위에 달하던 회사가 지금은 긴급 거래정지돼 있다. 회사 자금담당부서의 부장이 지난해 10월 회사 자본금의 92%에 달하는 1880억원을 빼돌리고 12월 말 잠적했기 때문이다. 범인은 빼돌린 돈 중 1430억원으로 지난해 10월 5일 동진쎄미켐이란 회사 지분 7.62%(391만7431주)를 사들였다. 지난 10월 1일 동진쎄미켐을 둘러싸고 ‘이재용, 동진쎄미켐 인수지시, 포토레지스터 키운다’는 가짜뉴스가 퍼진 직후의 일이었다. 9월 30일 3만1660원에 종가를 형성했던 동진쎄미켐은 10월 1일 가짜뉴스가 퍼진 후 급등을 시작해 당일 4만원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하지만 급상승세는 반대매매로 빠르게 진정됐고, 당일 종가는 3만2400원에 머물렀다. 범인은 가짜뉴스가 퍼진 10월 1일 1430억원을 들여 애써 대량매수했지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세무사 시험 2차 시험 부당 채점 의혹 관련 특정감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특정감사 착수 직전 채점업무 핵심관계자가 연차 휴가를 내고 내년 1월 1일 부터 1년동안 공로연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관계자는 오랜 기간 세무사 시험의 채점 행정을 총괄하는 인물로 이번 특정감사의 핵심 관계자다. 그는 현재 휴가와 공로연수를 신청하여 출근을 하지 않고있어 감사를 방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본지>는 지난 21일 산업인력공단에서 세무사 시험 채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능력평가국 중앙채점센터 K모 부장이 사직했다는 정보를 입수, 24일 공단 측에 확인했으나 현재는 휴가와 공로연수를 신청한 상태지 아직 사직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측은 K모 부장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지난 21일부터 연말까지 연차휴가 중이며, 휴가가 끝나면 내년 1월 1일 부터 1년동안 연수에 들어갔다가 12월 31일에 정년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 인사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퇴직을 희망하는 자는 퇴직희망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 휴가와 장기간의 공로연수 승인 의혹 가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부터 적용될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오늘(23일) 결정된다. 카드사들은 더 이상 수수료율을 내리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김병욱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위원이 참석한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올해는 2018년에 이어 수수료율을 재산정하는 해다. 이번에 재산정되는 수수료는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카드 가맹점에 적용된다. 적격비용 산정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근거가 되는 원가를 말하며, 이번 수수료 재산정 논의의 요점이기도 하다. 적격비용이 낮게 산정될수록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가능성은 높아진다. 적격비용은 카드사의 최근 3년간 자금조달비용, 마케팅비용, 위험관리비용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비용을 종합 고려해 재산정하며 결과를 토대로 수수료율이 조정되게 된다. 2019년부터 적용된 카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음식 주문 중개 플랫폼 사업을 시작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인 ‘땡겨요’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신한은행의 이같은 행보는 금융사가 음식 배달 중개업에 진출하는 첫 사례다. 다양한 사업 진출을 통해 은행 본업을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바탕이 됐다. 이와 관련 신한은행측은 지난 10월 배달앱사업 론칭 관련 보고를 진행했을 당시 “가맹점과 연결해 이득이 늘면 가맹점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유동성 관리를 할 수 있다”며 “대출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배달) 라이더 분들을 위한 대출 전용 상품 등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사용법은 간단하다. 배달앱 ‘땡겨요’를 다운로드 받은 뒤 음식을 배달받을 주소를 입력하면 일정 반경 내 배달 가능한 가맹점들이 뜨고 주문을 완료하면 라이더가 원하는 장소로 음식을 배달해준다. 우선 서울 광진구, 관악구, 마포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6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고, IOS 기반의 앱스토어 설치와 사용 가능 지역 확대는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베타 서비스를 통해 개선된 땡겨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20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 2021년도 세무사 시험의 출제‧채점과정 등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이날 노동부는 세무사 2차 시험 관련 규정 위반 및 업무 소홀 관련 감사에 착수했다며, 관련 비위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감사 범위는 아직 착수 단계로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며, 필요하다면 시험출제, 채점부터 시험계획과 출제위원, 전년 대비 난이도 조정 등 성역 없는 감사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세무사 2차 시험에서 20년 이상 국세행정경력자 면제 과목인 세법학 1부에서 과락률이 82.13%로 급등하면서 일반 시험 응시자들이 대폭 줄어들었다. 2019년 35명, 2020년 17명이던 국세행정경력 합격자 수는 올해 들어 151명으로 폭증했다. 올해는 세무사 자동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국세경력 20년 이상인 자들이 예외없이 시험(회계학 1, 2부)을 치러야 하는 '첫' 상황이었다. 국세행정경력자는 국세 경력 10년 이상인 자 중 직급이 5급 이상이고 5급 이상 직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됐으나, 2001년 1월 1일부로 완전 폐지됐다. 대신 국세경력 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도미노 효과’가 시중은행들에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내년 초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된 만큼 은행권의 대출 및 예‧적금 금리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한은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0.75%에서 1.0%로 0.25%p 인상하며 1년8개월만에 ‘제로금리’가 종료됐다. 나아가 한은은 내년 1월 개최되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예고한 상태다. ◇ 한은, 내년 초 기준금리 인상 기정사실화 16일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 초 기준금리 추가인상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최근 물가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가 상황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경기 불확실성도 커졌으나,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계획은 그대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 총재는 그간 통화정책 정상화를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했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리딩금융’ 타이틀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이 이르면 이번주 내 계열사 대표 인사를 단행한다. KB금융은 50대 KB국민은행장 선임으로 ‘젊은 피’를 수혈하며 지각변동을 일으킨 만큼 이번 주요 계열사 수장들 선임에서도 변화에 초점을 맞춘 인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안정에 방점을 둔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과 신한금융이 이번주 내 계열사 대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 금융권 관계자는 “두 금융사 모두 대표 인사 막바지 작업 중”이라고 전했다. KB금융은 16일과 17일 중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계열사 CEO 인사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KB금융 주요 계열사 CEO 14명 중 임기 만료를 앞둔 대표이사들은 총 8명이다. 이달을 끝으로 임기가 종료되는 CEO는 이동철 KB국민카드 대표(1961년생), 박정림 KB증권 대표(1963년생), 김성현 KB증권 대표(1963년생), 허정수 KB생명 대표(1960년생), 황수남 KB캐피탈 대표(1964년생), 신홍섭 KB저축은행 대표(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국세청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에 올랐다. 2018년 5등급, 2019년 5등급, 2020년 4등급 등 꼴찌와 하위권을 오가던 국세청이 역대 최고 등급을 찍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에 대한 내외부의 재평가란 해석도 나오지만, 조사기관에서 평가방법을 바꾼 수혜를 입은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하반기 정부기관 및 유관단체의 청렴도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다. 10.00점 만점으로 외부 평가 7.35점, 내부 평가가 2.65점이다. 외부 평가는 해당 기관에 대한 외부의 평가이며, 내부 평가는 기관 소속원들의 평가다. 5등급은 꼴찌, 1등급은 1등이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보통은 외부 평가가 좋고 내부 평가가 박한데 국세청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외부 평가가 매우 낮고, 내부 평가가 매우 높았다. 2018년과 2019년의 경우 외부는 5등급, 내부는 1등급이었다. 외부 평가 배점이 내부보다 높기에 내외부를 합친 종합 등급은 2018, 2019년 모두 꼴찌(5등급)였다. 국세청의 해명은 구조적 모순에 쏠렸었다. 세금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환영받지 못하기에 외부 평가가 좋기는 어렵고, 내부 평가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통령 선거 일정이 내년 3월로 점차 가까워지면서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최근 지속된 박스권 장세 속 내년 대선 일정이 시장 분위기를 환기시켜줄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각기 다른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최근 투자자들이 관련 수혜주를 찾기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금까지 제시된 두 후보의 공약들을 종합해보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땐 내수주, 친환경주, 신생에너지주가 수혜를 입겠으나 고탄소 업종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윤 후보가 당선된다면 수출, 교육, 건설, 원자력 관련주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의 경우 큰 맥락에선 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이어가면서도 부동산 규제, 탄소중립 정책 등 일부 분야에선 더욱 강력한 정책을 펼칠 것을 예고한 상태다. 대표 공략으로 친환경 정책 노선 즉, 탄소세 신설과 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 등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신생에너지 업종의 수혜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윤석열 후보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계가 대선을 앞두고 新외감법 축소‧폐지를 공표하고 나섰다. 앞서 대선 특수로 신외감법을 통과시켰던 회계사회는 바싹 긴장했다. 김영식 회계사회 회장이 고군분투했으나, 회계사회의 대응은 다소 느렸고, 그나마도 명확하지 않았다. 신외감법 통과 후 회계업계 내부에서 정말 품질이 좋아진 것 맞느냐는 의문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회계사 대체 제안은 회계감사 실무자들에게 기름을 끼얹었다. 신외감법 도입 후 회계업계가 감사품질 향상보다 잿밥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격한 표현까지 나왔다. 지난달 회계감사 실무자들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슈가 회계사회 내부에서 발생했다. 모 회계법인 대표는 회계사회 내부 회의에서 회계감사에 미국회계사를 쓸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한국공인회계사를 구하기 어렵고, 미국회계사도 전문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소식을 전해 들은 회계감사 실무자들 사이에서 모욕감마저 느낀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공인회계사의 공인은 국가가 회계감사 자격을 국가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미국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허용한다는 것은 '한국의 회계주권'을 무시하고, 현재 공인회계사의 전문성마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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