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비서실 체계를 3실·8수석에서 2실·5수석·1기획관으로 바꾸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서·정책·안보실장에서 비서·안보를 남기고, 수석은 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기획관에는 인사를 두는 형태다.
경제부처와 정책을 추진하는 정책실장, 국정원‧검찰‧국세청‧경찰청을 담당하는 민정수석, 고용노동과 중소벤처‧자영업을 아우르는 일자리수석이 사라진다.
윤석열 정부 기조에 맞춰 경제파트가 축소되고, 민정은 각 기관 정보를 청와대가 직접 듣는 체계가 될 전망이다. 비서실장 밑으로 5개 수석이 편제된다.
현재 하마평을 들어보면 행정은 각 분야별 전문가들에게 맡기되 청와대 곳간‧정부 인사권 등 은 검찰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인선은 오는 24일 발표될 예정이다.
◇ 행정은 외부 공신
경제수석에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유력하다. 기획재정부 관료로 이명박 정부에 크게 도약해 박근혜 정부 때 깊은 신임을 받았다. 재경경제부 금융‧증권정책, 금융위 공적자금관리, 기재부 정책조정‧경제정책국장 등을 역임했고, 기재부 정책협력실장에 올랐다. 박근혜 정부 때 경제부총리 보좌관 역임 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에 올라 확고한 신뢰를 증명했다.
박근혜-최순실(최서원) 국정농단 재판 기록에 따르면 그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시기 전경련 임원 등에게 미르재단 설립 출연금을 낼 것을 압박한 인물로 지목된다. 공정위 부위원장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규모를 축소해달라는 삼성의 요구를 전달했다는 증언도 있다.
그는 충성심을 인정받아 청와대 비서관 이후 기재부 1차관에 올랐으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대학 총장(농협대) 자리로 이동했다. 대학 총장 자리는 일종의 정치적 치외법권지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자의 경제멘토로 알려진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 교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직위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장 인사에 관여하게 되는데 기관장 후보에 오를 교수, 학계 전문가, 공직자 등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수석에는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 교수가 거론된다. 안 교수는 박근혜 정부 당시 왕실장으로 유명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작은 사위다. 검찰을 넘어 모든 보수 법조계 인사들과 중요한 가교를 놓을 수 있는 인물이다.
박근혜 인수위, 윤석열 대선캠프에 이어 윤석열 인수위까지 활동한 막강한 배경의 실력자다. 정치권에서는 복지정책 분야에서 활동했다. 작은 정부는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선별절차와 기준으로 복지 대상을 고르는데 안 교수는 현금성 복지에 부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정무수석에는 이진복 전 의원이 사실상 내정됐다. 그는 가난을 딛고 일어선 입지전적 인물이다. 부산 동래구청장 시절에는 운동화 신고 다니는 현장중심의 행정가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김무성 의원과 함께 하면서 부산 보수 정치계의 중핵으로 부상했다.
바른정당으로 잠시 이동하긴 했지만, 19대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왔으며, 헌신과 좋은 정책으로 당에 보답했다. 21대 총선에서 4선을 노려봄직도 했으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불출마했다. 이후 오거돈 부산시장의 시정을 비판하며 정치생활을 이어갔다.
시민사회수석에는 강승규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강 전 의원은 한국일보‧경향신문 기자 출신 정치인으로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공보관‧홍보기획관을 맡으며 친이계 스타로 부상했다.
2012년 친박에 의한 공천학살로 정치생명이 다소 불투명해졌으나 2019년 나경원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에 임명되어 다시 생명줄을 잡았다.
나경원 전 의원은 윤 당선자와 상당한 수준의 개인적 친분이 있고, 초기 내각 입각설도 있었으나 2년 후 총선 출마를 결심한 상태다. 현재 강 전 의원은 6·1지방선거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경기도지사 선거 캠프 총괄상황실장을 맡고 있어 수석자리를 거절할 가능성이 있다.
홍보수석에는 이강덕 전 KBS 대외협력실장이 유력하다. 과거 고대영 KBS사장 라인으로 고 전 KBS 사장의 퇴임 전 마지막 인사였던 2017년 8월 인사 대외협력실장에 올랐다. 대외협력실장은 정부‧여당을 상대하는 자리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2017년 8월 인사를 인사참사, 이명박-박근혜 부역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전 실장은 2018년 1월 주미 특파원 출신 모임인 사단법인 한미클럽 회장에 취임하고, 관훈클럽 총무를 맡으며 언론계 핵심인사로 꾸준히 자리를 지켜왔다.
이 전 실장은 2011년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의 핵심 관여자로 의심받은 바 있다.
2011년 6월 23일 민주당 대표회의실에서 민주당 최고위원과 문방위원 간 KBS 수신료 인상관련 비공개 회의 내용을 KBS 장 모 기자가 몰래 녹음하고, KBS 핵심 간부가 이 내용을 한선교 당시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에게 넘겼다고 의심되는 사건이었다.
고 전 KBS사장, 이 전 당시 정치부장이 의심받았으나, 경찰은 사건 터진 후 10일이 지나서야 늑장 압수수색, 한선교 의원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고, 장 모 기자의 휴대폰, 노트북, 녹음기 등 직접 증거 확보에 모두 실패했다. 경찰은 그해 11월, 검찰은 12월 연이어 증거불충분 혐의로 종결했다.
2017년 6월 사건 발생 당시 KBS 보도국장이었던 임창건 씨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의혹에 다시 불이 붙었다. 경찰은 그 해 9월 재수사에 착수했으나 워낙 오래 전 일이라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당시 수사 관할 기관장이 최종건 전 서울남부지검장이었는데 그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부실수사 책임으로 2018년 6월 좌천인사 후 자진 사퇴했다.
홍보수석과 발을 맞출 대변인에는 강인선 전 조선일보 부국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실장과 더불어 언론사 실세들만 갈 수 있다는 미국 특파원 출신이며, 조선일보 워싱턴 지국장을 거친 바 있다.
퇴직 사흘 만에 윤석열 인수위 외신 대변인에 합류해 조선일보 내부에조차 파격이라고 이야기가 돌았으며 찬반이 첨예하게 나뉘었다.
◇ 돈‧인사 내부 공신(검찰 식구)
인사는 공직생명 생사를 쥔 곳이며 총무는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는 측근인사다. 윤석열 당선자는 이곳에는 자신의 숨은 복심들을 배치할 전망이다.
인사기획관에는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검찰수사관‧9급 출신)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2019년 10월부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곳간지기인 대검 사무국장을 맡았다. 대검 사무국장은 검찰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는데 복 전 사무국장은 서울고검 사무국장도 맡았었다.
윤석열 당선자는 2019년 10월 대검 사무국장 인사에 자신의 최측근인 강진구 수원고검 사무국장(7급 출신)을 넣으려 했으나 반려됐음에도 복 전 사무국장을 중용했다. 복 전 사무국장은 9급 출신으로선 최고의 자리인 1급 대검 사무국장에 올랐기에 충성도가 낮을 리 없는 인물이다.
인수위에서 인사검증을 총괄한 주진우 전 부장검사도 인사기획관으로 주목되나, 감찰 등을 담당할 준법비서관으로 임명될 여지도 있다. 박근혜 정부 우병우 민정수석 밑 감찰반장으로 활동했으며, 우병우 사단 핵심인물로 주목받았다.
2017년 검찰로 돌아 올 때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챙겼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그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으로 와서 2018년 12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압수수색에 앞장섰다.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등을 추진했으며, 2019년 7월 인사에서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으로 좌천돼 사표를 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 변호인이기도 했다.
이원모 전 검사는 주 전 부장검사가 인사검증을 위해 인수위에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검사는 대전지검 월성 원전 1호기 수사를 담당하며, 윤 당선자 부인인 김건희 씨 등 처가 관련 사건 대응 업무를 도왔다. 이 전 검사는 인사비서관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곳간지기에는 검찰 곳간지기가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윤재순 부천지청 사무국장이 내정 단계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자의 그림자로서 윤 검찰총장 시절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지냈다. 운영지원과는 인사, 행정, 경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다. 지난해 3‧4 검찰총장 사퇴선언 당시 곁을 지키며, 차량 옆 자리에 앉았던 인물이다. 검찰이 인수위에 보낸 6인의 검찰수사관 중 한 명이다.
◇ 검찰 출신 너무 많다?
비서실 인사에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인수위에서조차 검찰 농도가 너무 짙다는 말이 나온다.
대통령 비서실 인사는 할당‧배당을 기준으로 세울 수 없다. 대통령의 생각‧의도‧판단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영역으므로 논공행상에 앞서 능력과 신뢰가 앞서야 하는 영역이다.
과거의 행적 중 다소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도 대통령이 개인의 문제점이 나오지 않게 제어하고 능력만 취한다면 가능하다.
단, 그 문제점이 사욕에 근거한 부정부패와 비리라면 사용하면 안 된다.
임명 후 눈과 귀를 가리거나, 위세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직언을 숨기고 사실을 왜곡하는 등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 비판받아야 하며, 그 비판의 기준은 측근이기에 더욱 엄정하다. 측근은 대통령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책임은 당사자 만이 아니라 사람을 잘 못 본 대통령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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