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늘(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국립정원문화원에서 근무할 교육 강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교육 강사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체험교육을 수행할 '정원 일반 교육 강사'와 정원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할 '정원 전문 교육 강사'로 구성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누리집(www.koag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 담양군에 위치한 국립정원문화원은 정원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한국 정원문화의 국내외 확산 지원을 위한 정원문화 진흥 전문기관으로, 다음 달 중 개장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오는 10∼12일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5 상반기 제58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박람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350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프랜차이즈 창업 모델을 소개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롯데GRS는 7일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과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롯데GRS는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자율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도전과 혁신,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스케일업 팁스(일반형) 기업 지원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스케일업 팁스는 본격적인 성장단계의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운영사로부터 1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면 정부가 연구개발(R&D)을 3년간 최대 12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후속투자 유치 등 성과를 창출한 기업에는 모태펀드에서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트랙을 세분화해 스케일업 팁스를 일반형과 글로벌 트랙으로 구분했다. 신설된 글로벌 트랙은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한 기업에 3년간 최대 15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이 강화된 만큼 일정액 이상의 해외투자 유치 등 일반형보다 강화된 요건이 부여된다. 이번에 모집하는 일반형 과제는 102개로, 초격차 10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 탄소중립분야 등 전략기술 기반의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전략분야의 R&D 수행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24개 운영사 컨소시엄 중 해당 분야의 발굴 실적과 R&D 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다른 회사가 구축한 전국 골프장 정보를 복제해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한 골프장 정보 회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법인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비용과 노력, 시간을 들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탈취한 것으로 제작자의 수익 창출 기회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정보를 수집 및 체계화하는 것에 대한 유인을 떨어뜨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침해된 데이터베이스 양이 방대하고 범행 동기 측면에서도 피해자 회사와 동종 영업을 시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의 침해 행위가 현재 종료됐고 피해자 회사에 일부 손해배상이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9년 1월 피해 회사가 개발한 전국 501개 골프장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복제한 뒤 유사한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해 온라인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회사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 배달앱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통합포털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공공 배달 통합포털은 검색창에 '더(the)외식' 누리집(https://www.atfis.or.kr/delivery/)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공공배달 통합포털에서는 전국 곳곳의 공공 배달앱을 내려받을 수 있다.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농식품부는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통합포털을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통합포털 출범을 계기로 공공 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한 5만명에게 선착순으로 3천원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또 공공 배달앱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공모전도 열어 수상자에게는 농식품부 장관상과 최대 2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TV, 아파트 엘리베이터, 블로그 등에서 홍보 동영상을 내보낼 예정이다. 현재 12개 시도, 35개 시군구에서 12개 사가 공공 배달앱을 운영하고 있으나, 소비자 인지도가 높지 않아 외식업주와 소비자의 이용률이 낮다. 외식업계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배달앱 활성화를 요청해왔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공공 배달앱은 중개 수수료가 0∼2%로 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공모전을 연다. 6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공모 분야는 '우수모델 확대·심화'와 '새로운 공동사업 모델 아이디어' 두 개 부문이다. 협동조합뿐 아니라 일반 개인 및 단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대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4명을 선정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직무대행은 "이번 공모전으로 공동사업 모델의 혁신과 새 아이디어 공유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마사회는 6일 최근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대형 산불로 피해를 당한 지역의 복구 지원을 위해 3억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부한 3억원은 피해 지역 복구 사업과 이재민 지원에 쓰일 예정이며 한국마사회는 기부금 외에 임직원 성금 모금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이재민이나 산불 진화 구조 요원들에게 사회 공익 힐링 승마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은 "산불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화재 진압과 복구에 애쓰신 모든 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원이 태양광발전소를 가족들 명의로 운영한 한국전력공사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6일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한전 전현직 임직원 8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등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A씨 등 2명의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직 징계를 받은 나머지 6명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A씨 등은 가족 명의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여해 겸직 의무 위반 등 사유로 해임이나 정직 징계를 받았다. 사건 당시 한전의 실장·부장·차장·과장 등 직급 직원이었던 원고들은 처나 자녀 등 가족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했을 뿐, 자신들은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족 명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원고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보고 '겸직금지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이 직접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사업 신청서에 자신들의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을 기재하고 사업 관련 정보를 계속 확인했다. 특히 태양광발전 수익금을 직접 송금 받거나, 가족 공동 생활자금으로 소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위장 양도' 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3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중기부가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미국 뉴욕, 중국 베이징, 베트남 호찌민 등 14개국 21개 지역에 설치돼 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하면 현지 사무공간이 제공된다. 비입주기업도 수시로 공유오피스를 활용할 수 있다. 현지 정착을 위한 법률, 회계, 노무 등에 관한 자문 서비스와 국가별 시장 특성 등을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대내외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센터 운영 방향과 지원체계를 개선했다. 국가별 현지 전문가와 선배 진출기업 등이 참여하는 해외멘토단을 구성해 국내 수출 초보 기업 대상으로 해외 진출 온라인 세미나, 후속 상담 등을 지원한다.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 피해기업에는 입주 평가 시 최고 수준인 가점 10점을 부여한다. 입주 공간 부족으로 대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유오피스를 최대 4개월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우대한다. 아울러 대기 기간에도 입주기업과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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