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통령 국회 방문에 대해 연락 받은 바 없다” “방문하더라도 경호 관련 협의 우선돼야 한다. 사전 협의 없이는 안전 문제 담보하기 어렵다” “대통령 국회 방문 계획 유보해주시길 바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한 표결과 관련해 내일 처리할 필요가 없이 "오늘 처리하자"라고 밝힌 뒤 국회의장실을 찾아 적법한 해결 절차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모든 정당의 연석회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장 판단 아래 온라인으로 회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계엄 방지 3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위헌적인 불법 계엄과 같은 이유로 국회가 폐쇄된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본회의의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이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계엄, 천재지변, 감염병 등) 원격(온라인)으로 회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국회법에 제73조의3(원격영상회의)을 신설한다. 신설된 조항에서 의장은 국회 폐쇄,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출입 제한, 그 밖에 의장이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해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해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아울러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의힘은 6일 오전 11시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공지를 통해 오전 11시부터 국회 본관 예결위 회의장에서 비상 의총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의총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이날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비상의총을 열고 공지를 통해 "한분도 빠짐없이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2차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제보들이 다수 확보되고 있다며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에 국회 경내 비상대기를 지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한동훈 대표는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과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다”며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저는 어제 준비없는 혼란으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탄핵은 통과되지 않도록 막겠다고 말씀드렸다”며 “(하지만)새로 드러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군 인사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 여인형 방첩사령관 조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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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3사태 전후 들었던 대통령‧국민의힘 옹호하는 분들의 말을 일부 전달한다. 전언자들은 평범한 나이든 남녀 어르신들이며 나이가 모두 50세 이상임을 밝힌다. 이는 순전히 본인 기억에 따른 것이다. 별도 녹취는 없으나, 모든 걸 걸고 말하건대 지어낸 말이 없음을 맹세한다. 다만, 표현은 상당히 순화했음을 밝힌다. <12‧3사태 전> ‘민주당 불법인 게 너무 명확해. 민주당은 군을 동원해 해산시켜야 해. 이재명은 즉각 체포해서 즉결 처형하고.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마음이 너무 약해. 사람이 강단은 있는 데 마음이 너무 약한 게 탈이야.’ <12‧3사태 후> ‘윤석열 대통령이 불쌍해. 오죽 힘들었으면 저런 실수를 하셨겠어. 모든 건 다 민주당 탓이야.’ 그 분들은 그를 마치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시는 듯 했다. 항상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의 마음으로 세상을 헤아리려 하는 듯 했다. 하지만 살인, 강도, 강간한 자식을 부모가 옹호한다고 하여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게다가 그는 그대들의 자식이 아니다. 그 본인이 말했듯 임시 공무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날 그는 법적 정당성 없이 군과 경찰을 동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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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위공무원, 법관, 사법집행관, 군인, 기자 등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판단’이 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종의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착각이 있다. ‘나는 공정하다’는 착각이다. 이런 사람들이 조직의 장이 되면 조직을 완전통제하려 한다. 하지만 조직은 불변의 고체가 아니라 실수와 성공을 거듭하는 유동체다. 실수를 혼내기 보다는 실수 가능성을 인정하고 성공으로 유도하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역량이다. 하지만 나는 공정하다고 착각하는 이들은 자기 과신을 하게 되고, 자기 과신을 하게 되는 이는 실수를 미워하며 타인을 증오하게 된다. 그들이 정녕 완벽해서가 아니다. 본인이 잘못했을 때 본인도 인정하지 않고 남들도 지적하지 않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12.3 윤석열 계엄 사태의 본질은 엘리트 공무원 출신 지도자가 자신만이 공정하다고 믿고 일으킨 우발적, 돌발적 사태이다. 용단이 아닌 만용의 결단이었으며, 용기보다 불안이 엿보이는 발표였다. 자기과신도 뒤집어보면 불안의 산물인데 만용은 불안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란 게임은 실수하는 걸 전제로 만든 제도다. 형사소송법 역시 범인 잡으라고 만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등이 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위헌계엄 내란행위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김성희 의원으로 진행된 비상시국대회에는 김병주 최고위원,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나서서 규탄사를 발표하고 이재명 당대표 대회사로 진행됐다. 이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진 교체로 계엄령을 무마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즉시 퇴진을 요청한다"고 규탄사를 발표했다. 이날 시국대회에는 수많은 인파가 참여해 "위험계엄 내란행위, 윤석열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퇴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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