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방귀 뀐 놈이 성낸다! 이 속담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주위에 책임을 돌리는 경우를 비유한 것이다. 잘못한 사람이 상관없는 사람을 나무라는 적반하장(賊反荷杖)과 같다. 냄새와 연관하면 방귀 뀐 사람이 화낼 대상이 있다. 입냄새 나는 사람이다. 방귀는 모든 사람에게 일상인 생리적 현상이다. 입냄새도 생리적 현상이다. 그런데 생리적 현상이나 음식물 섭취에 의한 입냄새는 금세 사라진다. 상대를 역겹게 하는 입냄새는 질환 가능성이 있다. 또 열악한 구강 환경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지독한 냄새의 방귀든, 냄새가 거의 없는 방귀든 금세 사라진다. 반면 역겨운 입냄새는 지속된다. 계속 솔솔 풍긴다. 그렇기에 방귀 뀐 사람이 입냄새 나는 사람 앞에서는 어깨를 펼 수 있는 상황이다. 사실 방귀와 입 냄새는 연관성이 깊다. 몸 안의 가스가 아래로 내려가면 방귀이고, 위로 올라오면 입 냄새다. 소화가 안될 때 심한 입 냄새가 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잦은 방귀와 독한 냄새는 역겨운 구취 개연성도 높인다. 방귀가 입냄새의 절대 조건은 아니지만 자유롭지도 않다. 심한 방귀 폭탄을 발사하는 경우는 위장기능 약화로 인한 장내 세균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두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9~10일 전국 성인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1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40.7%를 기록하면서 절대적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이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3%를 기록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여론조사에서도 가장 유력한 차기대선 후보이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를 2027년 3월 21대 대선 후보로 선출할 수 있도록 쟁애물이 될 수 있는 당헌·당규를 서둘러 개정하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10일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고 ▲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도전할 경우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중도 사퇴 없이 지휘할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이 중앙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대선 주도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백제의 가요는 남녀간 사랑,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 영농 활동의 노동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읍사(井邑詞)’, ‘선운산가(禪雲山歌)’, ‘무등산가(無等山歌)’, ‘지리산가(智異山歌)’ 등이 있다(고려사). 또한, 노동요인 ‘산유화가’가 백제의 멸망과 함께 서천과 부여 일대의 노동요로 불려졌다. 일반 백성들의 애환과 농사에서 오는 고된 삶을 진솔한 가사와 가락으로 표현했다. 백제 여인의 기다림을 담은 백제 가요들 정읍사는 행상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의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남편이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자 아내가 근처 산 바위에서 무사히 돌아오기를 비는 노래이며, 백제의 가요 중에서 유일하게 전하고 있다. 정읍사는 정읍(井邑) 또는 빗가락 정읍(橫指井邑)으로 불렀다(고려사, 악학궤범). 왕이나 왕세자가 이동할 때 위엄을 보여주기 위하여 연주했다. 조선 말기에 가사인 ‘정읍사’는 사라지고, 연주곡인 ‘수제천’만 남아서 처용무(處容舞)의 반주로 연주한다. 전곡은 4장으로 1,2,3장은 6장단, 4장은 2장단이다. 2장은 1장의 반복이고, 3장은 1장과 2장보다 4도 위로 조옮김을 하였고, 4장은 원래의 조로 되돌아간 가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 자왈: “지지자 불여호지자 호지자 불여락지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는 이는 좋아하는 이만 못하고, 좋아하는 이는 즐기는 이만 못하다”_옹야雍也 6.18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뛰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 사랑, 명예, 여행, 승진, 명품, 음식, 취미 등 다양할 것입니다.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써봐야 합니다. 물론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러한 질문을 할 만한 심적인 여유도 없고, 해볼 필요성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를 알 때, 비로소 삶의 목표를 갖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대부분 정해진 틀과 궤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들이 옳다고 믿는 가치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잘 따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주어진 숙제를 충실히 합니다. 회사에 취직하거나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암묵적인 지시를 따릅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행복은 어느 정도 희생할 수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가족의 행복이 곧 나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1776년 7월 4일 미국이 대영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게 된 동력(動力)은 무엇이었을까? 웅대한 애국심? 식민지를 착취하는 영국에 대한 반영감정? 그러나 미국의 독립 과정을 찬찬히 들여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다수의 국민들의 자각, 쏠림 현상들이 커다란 동력이 되었음을 알게 된다. 영국의 지나친 세금 징수에 반발한 미국의 식민지 주민들이 인디언으로 위장해 1773년 12월 16일 보스턴 항에 정박한 배에 실려 있던 차(tea) 상자를 바다에 던져 버린 보스턴 차 사건(Boston Tea Party)이 미국독립 전쟁의 불씨를 일으킨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 보스턴 상인 사회는 42 퍼센트가 미국 독립지지자(Independencist), 39 퍼센트가 대영제국 충성파(Royalist), 19 퍼센트는 추정 불가로 분석된다. 이러한 성향 차이에는 나이와 부(富, 재산), 종교와는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출생지와 사업의 종류가 큰 요인이었음이 드러난다. 즉,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미국 독립에 반대하는 대영제국 충성파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대부분이 영국 회사의 중개인이나 지점 책임자
(조세금융신문=마현수 와인소믈리에) ‘와인의 정체성은 100% 포도나무로부터 온다. 양조는 그것을 감추거나, 망가트리거나, 잃는 것밖에는 하지 못한다.’ _앙셀므 셀로스(Anselme Selosse) 매년 3000병만 생산하는 샴페인이 있습니다. 바로 자크 셀로스의 서브스땅스 (Substance)입니다. 샴페인을 좋아하는 애호가라면 죽기 전에 꼭 한번 머물고 싶은 자크 셀로스 호텔 ‘Les Avisés’ 방문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샴페인 자크 셀로스(Jacques Selosse) 설명 아비즈(Avize)에 위치한 자크 셀로스의 현 오너인 앙셀므 셀로스(Anselme Selosse)는 부르고뉴의 Leflaive, Lafon, Coche와 같은 최고의 도멘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르고뉴 와인 양조 테크닉을 샴페인 양조 테크닉에 접목시킨 선구자 중 한 명이며 프랑스의 저명한 와인 월간 잡지인 라 르뷔 드 뱅 드 프랑스(La Revue du vin de France)에서 1993년과 2017년 두 번이나 이례적으로 ‘올해의 와인 양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샴페인 자크 셀로스의 가장 중요한 철학 ‘떼루아(Terroir)’, ‘와인의 정체성은 100% 포도나무로부터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코로나19를 겪으며 넘쳐난 유동성과 저금리의 여파로 자산 가격이 폭등하자 자산시장에 새롭게 부각된 용어중 하나가 이른바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 현상이다. 특히,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으로 대변되는 글로벌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대중화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자산시장에서도 실시간 공유되니 대박투자에 대한 환상과 상대적 박탈감에 휩싸인 일종의 사회병리 현상까지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 문제적 변화와 자산시장의 허점을 틈타 다양하고 치밀한 금융범죄도 점차 증가 추세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22년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내놓은 응답자 2000명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이전 3년간 금융사기로 금전적 피해를 본 비율이 4.2%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를 고려하면 217만명(515명×0.042)이고 피해액은 46조 3638억원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반 금융범죄와 방식은 달라도 회원권시장 또한 사기행각이 다방면에서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회원권 관련 범죄는 일반 대중과 다른 소수의 부유층들이 대상이다 보니 그들의
(조세금융신문=장기민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볼티모어는 미국 북동부 해안 Washington DC(워싱턴D.C.)와 Philadelphia(필라델피아) 사이에 위치한 항구도시이며 1729년에 조성되었다. 식민지 시절에 주로 담배를 수출하는 항구였던 이 지역은 도시 공간개념에 대한 여러 차례의 용도적, 디자인적 변형을 통해 현재는 세계적인 수변공간의 성공모델이 되었다. 미국 매릴랜드(Maryland)주에 위치한 인구 약 65만 명의 도시다. 볼티모어 도시의 디자인적인 콘셉트를 보면 그리드 패턴의 도시수변형태를 기획한 뒤 물과의 접촉을 높이는 수변공간을 형성하고 오픈스페이스를 저밀도로 구성하는 등의 디자인 형태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도시공간을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기획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의 편익 증대에 기여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은 공간과 공간 간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크다. 유기적으로 연결된 볼티모어의 특징 이 도시 내에서 특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심의 그리드 가로체계가 수변과 만나며 4개의 접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President Street(프레지던트 가로), Light Street(라이트 가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생성형 AI(Generative AI)는 앞으로 가장 흥미로운 주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AI는 프롬프트에 대응하여 영상, 글, 사진 등을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이다. 기존에 존재하던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값을 얻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우리가 주는 가이드에 따라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이다. 이에는 거대한 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성형 AI 자체를 스타트업이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는 하다. 따라서 기존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스타트업이 집중하는 분야에 어떻게 잘 접목할 것인지가 화두일 것이다. 필자는 최근 디자이노블(Designovel)이라는 패션 AI 스타트업을 만나게 되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인 2017년부터 이미 생성형 AI가 미래의 핵심 기술인 것을 알아보고 패션 디자인을 생성하는 기술로 창업한 회사라고 할 수 있다. 소개를 통해 만난 터라 조금 더 회사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듣고 보니, 원래 경영학을 공부하고 프랑스 유학까지 다녀온 대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인공지능을 공부하러 포항까지 갔다는 대표 개인의 스토리텔링이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해외는 물론,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자사의 임직원이 그때까지 제공한 혹은 장래 제공할 역무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하는 권리로서,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일정 행사기간 내에 일정 행사가격으로 일정 분량의 회사의 주식을 회사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권리다. 이때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할까.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부여받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게 된 경제적 이익에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부분(근로소득)과, ‘주가 상승’으로 인한 부분(양도소득)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 세법은 기본적으로 근로기간 중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당시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이렇게 취득한 주식을 매각할 때에는 매도가액에서 스톡옵션의 행사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이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동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세 산정 즉 우리 세법은 스톡옵션 행사한 때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근로소득세를 산정한다. 얼핏 보면 행사한 때 그 동안 제공한 역무에 대한 보상이 있었다, 따라서 소득의 실현이 있었으므로 정당한 산정처럼 보이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코로나19를 계기로 확산된 비대면 수업은 많은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서울에서의 강의를 뉴욕이나 도쿄에서 들을 수 있다. 강의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면 녹화해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스스로의 학습 속도에 맞춰 반복 공부 등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 최신 기술이 적용되는 비대면 수업은 청소년이나 젊은 세대의 성향과도 잘 어울린다. 반면 중노년 교사나 강사는 최신 기술이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직접 학생을 보면서 강의하는 방식에 익숙한 탓이다. 또 젊은 세대에 비해 최신 기술 적응력이 낮은 것도 원인이다. 그런데 비대면 수업은 뜻밖의 장점이 있다. 교사, 강사는 물론 학생, 수강생도 입냄새에서 자유롭다는 점이다. 강의는 설득하는 과정이다. 설득의 요소는 지식, 표현력이다. 또 호감도 변수다. 논리와 감성을 융합한 명강의를 해도 호감도가 낮으면 설득이 쉽지 않다. 교사나 강사의 호감도를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가 입냄새다. 말을 많이 하면 입냄새 개연성이 높아진다. 말을 많이 하는 강사는 입냄새에 취약한 직업군에 속한다. 말을 많이 하면 입안이 건조해진다. 구강 건조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고(민법 제554조), 사인증여는 증여 중에서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증여나 사인증여는 그 효력의 발생시기만 다를 뿐 증여자의 의사표시와 상대방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인 것이다. 반면 유증은 유언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수유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로, 수유자의 승낙이 필요없는 단독행위이다. 포괄적 사인증여나 포괄적 유증의 경우 사후에 모든 재산이 수증자에게 이전한다는 점에서는 효과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포괄적 사인증여가 계약인 반면, 포괄적 유증은 단독행위로 가능한 점, 포괄적 유증이 단독행위이긴 하나 유증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유언에 엄격한 요건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다른 차이도 있지만 무엇보다 유증의 엄격성 때문에 포괄적 사인증여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문제가 된 사안의 경우, A가 B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등기를 이전받기 이전에 이를 C에게 포괄적 사인증여(A와 C 사이에 A가 사망할 경우 A의 재산 전부를 C에게 증여하기로 한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1. 상속세를 염두에 둔다면 자녀에게 ‘현금’은 어느 정도 물려주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배경에는 상속세를 연부연납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서이다. 그리고 이 연부연납을 고민할 때 걱정스러운 부분은 연납가산금이 별도로 있고 그 부담이 최근 3년간 세법개정으로 인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상속세 연부연납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수년간 재산가치의 증가로 인해 상속세액 자체의 규모도 증가했으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일시에 납부가 부담스러운 상속세에 대해 연부연납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증가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부연납 가산금은 보통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따라 연동되는 특징이 있는데 최근 4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부연납 가산금 요율(%) ① 2021.03.16. 이후 연 1.2% ② 2023.03.20. 이후 연 2.9% ③ 2024.03.22. 이후 연 3.5% 그래서 상속재산 중 일부를 미리 현금화해두는 전략으로 연부연납 기간을 줄인다면 가산금부담도 덜어지면서 세금을 나눠서 납부하는 이점도 함께 가져갈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PF대출과 연체율 총선 이후 덮어두었던 위험 요소들이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부동산 PF위기가 건설업계의 줄도산과 금융권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른바 4월 위기설이 대두되었지만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 그리고 다시 6월 위기설이 나돌고 있다. 부동산 PF대출이 얼마나 많고 시장이 얼마나 위험하기에 위기설이 나도는 것일까? 지난 4월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대출 잔액은 135조 6000억원으로 같은해 9월 말 대비 1조 4000억원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2022년 말 130조 3000억원과 비교해선 5조 3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이를 잔액 순으로 살펴보면 은행 46조 1000억원, 보험회사 42조, 여신전문회사 25조 8000억원, 저축은행 9조 6000억원, 증권사 7조 8000억원, 상호금융 4조 4000억원 등이다. 이에 반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부동산 PF위기, 진단과 전망, 그리고 제언’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PF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PF 추정치의 2배인 202조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은행‧증권‧금융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로 국가의 존립을 위협받고 있다.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인구학) 명예교수는 지난 2006년 UN 인구포럼에서 한국이 1호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에서도 ‘한국 국가소멸 위기감’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인구 상황과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0.72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2024년에는 0.6명대로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8년 동안 38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자했음에도, 출산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사태의 심각성은 더 크다. 전문가들은 저출생 지표를 무시할 경우 ‘어린이 없는 어린이날’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저출산 문제가 당면한 사회적 위기며,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할 수 있는 심각한 인구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단면들이다. 이러한 인구 감소 추세는 지속적인 경제적, 사회적 부담 및 변화하는 가치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특히 경제적 부담이 큰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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