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은 올해 수출기업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본청에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을 새롭게 설치하고 전국 세관별로 수출기업 지원팀을 구성하는 등 바삐 움직이고 있다. 자연스럽게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평가, 품목분류를 전문으로 하는 관세청 직속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졌다. 지난 3월 11일 자로 부임해 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신현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을 지난 5월 20일 집무실에서 만났다. 취재_박가람 | 기자 grpark@tfnews.co.kr 사진_김용진 | 기자 kyj@tfnews.co.kr 신현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부임 이후 중소수출기업의 입장에서 작은 것부터 살피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신속한 원산지 결정을 위한 ‘품목분류 6단위 심사제도’를 도입했다. 품목분류는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정한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하나의 품목에 분류하는 것으로 관세율과 통관요건 결정, 무역통계작성 등에 활용된다. 원산지증명은 수입 원재료를 가공한 수출 물
최근 펀드온라인코리아가 ‘한국포스(FOSS)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자산관리 시장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플랫폼 중심의 자산관리로 공모펀드 판매 중심이었던 시장을 혁신하고, 고객에게 펀드와 관련된 모든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5월 21일 신재영 한국포스증권 대표이사를 만나 시장과 기업의 변화, 그리고 생태계와 펀드투자문화에 대해 들었다. 대담_신승훈 | 편집국장 hoon@tfnews.co.kr 사진_김용진 | 기자 kyj@tfnews.co.kr ‘4세대 증권사’. 4차 산업혁명 시대라며 온 세계가 들썩거리는 시대이니만큼 일견 새롭게 느껴지지 않는다. 만약 업의 본질에 대한 성찰이 없다면, 과거처럼 객장에 가서 주식을 사고파는 불편함대신 모바일 앱을 통해 편하게 사고팔 수 있다거나 AI에게 맞춤형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업에 뚜렷한 의지와 철학이 있다면 확연히 달라진다. 국내 증권업의 변화과정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지향적 혁신을 함축한, 시간의 흐름과 질적 변화를 동시에 내포한 매력적 표현이 된다. 신재영 한국포스증권 대표(사진)는 인터뷰 들머리부터 ‘4세대 증권사’를 강조했다. 신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세율과 과세가격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세율은 품목분류에 따라 정해지고 이후 과세가격을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납부할 관세액이 좌우된다. 이렇게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일을 ‘관세평가’라고 하는데, 최근 다국적기업 간의 거래,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제거래의 증가 등으로 그 중요성이 더 커졌다. 관세청에서는 매년 관세평가 지식‧능력을 평가사는 관세평가경진대회를 열고 있다. 세관 직원을 비롯해 수출입업체 직원, 관세사, 관세직 공무원 시험준비생 등 다양한 이들이 참가한다. 올해로 제17회를 맞는 관세평가 경진대회는 지난 5월 8일 진행됐으며, 62개 단체 총 494명이 지원해 실제 254명이 시험을 치렀다. 개인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인천본부세관 휴대품검사6관 이진우 관세행정관을 만나 경진대회 준비과정 이야기를 들어봤다. 망설였던 관세평가 경진대회 참가, 아내와 함께 도전 이진우 관세행정관이 세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던 2003년, 그해 관세평가 경진대회가 처음으로 개최됐다. 지금은 공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들의 물품 검사 업무를 맡고 있지만, 이전에는 주로 기업심사 분야에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콘텐츠사업국장) 제31대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뽑는 선거 레이스가 지난 5월 20일 예비후보자 등록으로 본격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재선에 나서는 이창규회장과 김상철 윤리위원장, 원경희 전 여주시장 등 도전자들의 경합으로 치러진다. 지난 2017년 6월 30일 열린 제55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이창규 후보는 재선 출마한 백운찬 후보를 누르고 회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나타났다. 선거운동 기간과 총회 소견발표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방이 난무했기 때문이다.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에 대한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고, 전임 집행부는 법원에 회장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한동안 혼란 상황을 겪었다. 혼탁 선거를 발생시킨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중립성이 결여된 세무사회선거규정 때문에 빚어진 사태라는 지적도 상당하다. 한국세무사회의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은 1979년 4월 23일 제정된 이래 올해 4월 2일까지 총 31회의 개정이 이뤄졌다. 특히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매년 2회에 걸쳐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됐다. 이 기간에 신설되거나 개정된 선거관리규정 중 후보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요사이 SNS와 언론에 떠도는 정치인들의 도를 넘은 막말이 홍수같이 국민들 사이에 범람하고 있다. 전장의 총알처럼 여기저기 빗발친다. 이 빗발치는 총알을 본 국민들은 머리에 총알 맞은 것처럼 잠시 두뇌 회로가 정지되고 스트레스 받는다. 세월호, 5·18 등 국가재난이 정치권에 회자될 때는 자신의 정략에 따라 달라지는 폄훼 비난 발언이 피해자들의 아픈 가슴에 더 생채기를 내고 이를 듣는 국민들에게는 과연 이들이 내가 뽑은 선량들인가 하는 의구심을 주게 한다. 빨갱이, 토착왜구, 심지어 청와대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해야한다는 극언도 서슴지 않는 보수, 진보 양당의 정치인들의 막말은 인륜과 도덕의 경계선을 이미 넘어선 술주정뱅이의 말과 다름없다. 국가와 사회체계를 설계하고 리드해야 하는 정치인들이 이런 말잔치를 예사처럼 죄의식 없이 막 대중 속에 쏟아냄은 더욱더 어려운 경제난에 열심히 살아가는 주권자인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정치인들이 그 권력을 맡겨준 국민들을 향해 눈 부릅뜨고 들으란 듯이 온갖 눈살 찌푸리는 막말을 해대는 것은 누가 봐도 국민들에 대한 반역이 나 다름없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오정석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이하 중앙회) 회장은 지난 2014년 취임 이후 강력한 통솔력으로 회원사인 1200여 주류도매사를 이끌어 왔다. 중앙회는 올해 슬로건을 ‘Hope Together’로 정했다. 다 함께 희망을 찾아보자는 의미다. 국내 주류문화와 소비 추세가 ‘혼술·혼밥’이나 ‘홈(Home)술’로 바뀌면서 주류도매사들의 매출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오 회장은 회원사의 매출 중심 경영에 대해 비판하며 수익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52시간 근로제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찬물도 부어지면서 주류도매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어려움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의지도 함께 커지고 있다. “스스로 ‘술장사’로 평가절하해왔던 주류도매사들이 ‘종합예술가’로 느낄 수 있도록 마음 자세가 변해야 한다”라는 소신을 밝힌 오 회장을 만나 주류도매업계의 현 상황 진단과 함께 미래를 대비하는 계획을 들어봤다. Q 올해 중앙회 슬로건을 ‘Hope Together’로 정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품자는 의미일 텐데요? A 해를 거듭해도 나아지지 않고 있는 국내 주류
(조세금융신문=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요즘 어느 누구를 만나도 경제나 미래에 대해 우려하는 대화가 많아졌다. 위기라는 인식은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국내외 여건이 만만치 않다는 것에는 대체로 이의가 없는듯하다. 문제는 현재의 어려움이 미래에도 나아지라는 희망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IMF보다 더 어렵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금의 위기가 과거의 위기처럼 극복하길 기대하지만, 현재의 위기는 과거와는 다르다는 사실이다. 과거 위기 시에는 다시 일어나 오르기만 하는 상황의 위기였다면 현재는 전혀 다른 상황의 위기라는 점에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의 위기는 어려운 분야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분야가 새로운 도전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들어 다 알고 있는 자동차, 조선 산업 등이 문제가 아니라, 불경기에도 이익이 많이 나는 은행도 위기라는 것이다. 은행은 4차 혁명시대에 어느 분야 못지않게 변화해야 할 분야 중 하나다. 지금의 상황에서 은행은 일 년에 100개 이상의 점포를줄여야 할 때이나 금융당국의 압력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 이런 예가 비단 은행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내보다 싼 가격으로 손쉽게 외국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해외직구. 그 규모는 지난해 기준 3225만건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관세청은 높아진 국민들의 해외직구 관심에 부응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참여단’과 함께 현장진단에 나섰다. 최근 국민 50여 명을 이끌고 한달여 간의 국민참여단 활동을 마친 이혜경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관세행정관을 만났다. 국민참여단, 직구 통관 현장 직접 가보니… 국민참여단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처음 도입한 제도로, 국민들이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장을 방문하고 심화토론을 거쳐 조직진단을 해 보는 것이다. 올해 관세청을 비롯한 19개 부처가 자체적으로 진단 주제를 정했는데, 주로 대규모 인력 충원이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이다. 이혜경 관세행정관은 2017년 12월 인천본부세관 특송통관국에서 처음 업무를 시작했다. 올해 1월부터는 본청 통관지원국으로 파견 나와 있는데, 처음 맡은 임무가 바로 ‘국민참여단’ 활동 기획이었다. “인천세관에 있을 때는 직접 현장에 나가 일했었고, 본청에 와서 처음 기획 업무를 맡았어요. 두달 간 열심히 준비했죠. 국민참여단 분들이 특송업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오는 6월 한국세무사회는 본회와 지방세무사회의 선거가 연이어 열리는 선거 시즌을 맞는다.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 분리되어 신설된 인천지방세무사회의 14일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오는 6월 28일 본회 정기총회까지 2주일간의 본격 선거전에 돌입한다. 서울을 제외한 6개 지방세무사회의 임원선거도 중요하지만 역시 전국 순회선거의 대장정이 마무리되는 28일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는 2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이창규 현 회장의 연임 출마가 확실해 보이는 가운데 전·현직 회직자 중에서도 회장직에 도전장을 던질 모양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16년 6월 30일 정기총회에서 ‘한 사람이 회장 등 임기를 과거 경력을 포함해 평생 두 번으로 제한’하는 회칙개정안을 통과시켰기에 최대 4년의 임기만 가능하다. 이 회장은 그동안 공식 석상에서 본인을 가리켜 “용장(勇將)이나 덕장(德將)은 아니라도 복장(福將)은 되는 것 같다”라고 표현했다. 이 회장이 임기 시작과 함께 국회는 물론 정부 관계자 등을 쫓아다니며 자동자격 부여 폐지를 위해 큰 노력을 했지만, 오랜 기간 끌어왔던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중국 고대 하나라의 걸(桀)왕과 은나라 주(紂)왕은 여자, 술, 고기로 온갖 향락과 탐욕으로 나라를 망친 임금으로 유명하다. 걸왕은 오랑캐가 바친 말희에게 은나라 주왕도 오랑캐가 바친 달기에게 빠져 화려한 궁전을 짓고 매일 방탕한 잔치를 열고 술을 마시고 놀았다. 심지어 연못을 파 술로 연못을 채운 다음 배를 띄워 술을 마시게 하고 연못 둘레의 나무에는 고기를 걸친 숲을 만들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질탕하게 미친 듯이 즐겼다. 이로 인해 백성들의 곡식과 보물을 모두 빼앗아 나라 전체가 국력이 고갈되었고 민심이 이반되어 멸망하였다. 여기에서 주지육림(酒池肉林)이라는 고사성어가 유래되었다. 또한 음란무도한 폭군의 대명사로 ‘걸주(桀紂)와 같다’라는 표현이 생겨났다. 걸주와 같으면 반드시 망한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 현대 21세기에 버닝썬이라는 해괴망측한 술집에서 이와 유사한 온갖 작태가 벌어졌다는 사실은 우리가 자못 심각하게 봐야 할 것이다. 돈, 술, 성폭행, 동영상유포, 마약, 탈세까지 곁들인 방탕한 파티는 그야말로 걸주와 같다. 고대 걸주의 연회와 21세기 버닝썬의 파티는 닮은꼴이 있어 더욱 경계심이
(조세금융신문=신승훈 편집국장) ‘부관흑묘백묘(不管黑猫白猫), 착도로서(捉到老鼠) 취시호묘(就是好猫)’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이끈 덩샤오핑(鄧小平)은 1979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와 그 유명한 ‘흑묘백묘론’을 꺼내들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듯, 중국 인민을 잘 살게 하는 경제시스템이어야만 가치가 있다는 의미다. 누구보다 열렬한 공산주의자였지만 경제분야 만큼은 사상보다 실리를 추구했던 덩샤오핑의 대표적 선언으로 평가된다. 얼마 전 한 지역 세무서장을 주인공으로 한 ‘갑질’ 논란이 언론지상을 뜨겁게 달궜다. 최초 보도에 따르면 모 세무서장이 각 과 직원들에게 순번을 정해 식사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직원들이 1년치 식사 당번표를 짜 서장을 대접했다. 서장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내용도 언론제보의 일부다. 시민사회에서는 갑질로 직원들의 삶과 직업윤리를 피폐하게 만든 서장을 엄벌해야 한다는 성명이 잇따랐다. 반면 조세업계 관계자들은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연고가 없는 서장이 부임할 경우 지역현안 파악과 내부 소통강화를 위해 직원들과의 식사자리를 주로 활용한다. 이는 전국 세무서 어디건 흔히 볼 수 있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의 세무조사 행정이 변신 중이다. 납세자가 조사 받을 권리를 축으로 한 변화라서 더욱 주목된다. 국세행정은 대부분이 재정조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공개보다는 비공개 쪽에 힘이 더 많이 실려 왔다. 그간 세무조사는 중립성이나 공정성의 결여를 흔하게 찾아 볼 수 있어 왔기에, 조사권 남용이라는 질타를 받아 왔다고 보인다.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공권력 행사가 세무조사라고 정의한다면, 납세자의 권리도 세무조사권 못지않게 존중되고 보장돼야 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납세자는 신고 등의 협력의무를 이행한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없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나 범위에서만 조사 받을 권리가 있다. 때문에 납세자도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보호를 받을 수 있고, 과세권자로부터 언제나 공정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납세자의 권리 존중은 1996년에 만들어진 ‘납세자 권리헌장’이 입증하고 있다. 이는 조사권 남용 금지규정에까지 확대·적용됐고, 공정 세무조사 확인제 시행으로 강압적 조사행위 금지 정황이 확연히 좋아졌다는 평판이 나온 이유가 됐다.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작년 말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토론회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증권거래세 폐지 논쟁이 최근 여당과 정부에서도 입장을 내놓으면서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의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다가 최종적으로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과세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증권거래세제 개편은 기정사실이 된 것처럼 보인다. 여당의 강공모드에 그동안 증권거래세 폐지에 반대 입장을 보이던 정부도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완화’로 한발 물러서면서 어떤 식으로든 증권거래세 과세체계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는 현행 증권거래세의 과세구조는 주식거래를 통해 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에도 불구하고 주권 등을 양도하면 그 양도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소득도 없는데 과세를 하는 것은 과세 체계상 불합리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주장은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는 사실상 이중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거래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우리나라는 반도라는 지정학적인 이유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끊임없는 수난을 자주민족정신으로 헤쳐 나갔던 불굴의 혼을 가진 민족이다. 먼 과거인 고구려, 고려 시대에는 대륙으로부터의 침략을 받았고, 근대인 조선 시대에 와서는 일본, 중국으로부터 침탈을 받았다. 그런데도 일제 식민 시대의 독립운동, 해방 후 북한 공산주의와의 대립, 이승만 정권에 대한 4·19혁명, 유신독재와의 투쟁, 군부정권과의 투쟁 등 그때마다 민족 고유의 저력을 발휘해 꿋꿋하게 민족을 지켜냈다. 이는 불의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과감히 맞서는 투쟁정신이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자긍심인 것이다. 1980년 5월 당시 유신독재를 하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최측근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졸지에 살해당하고 뒤이어 쿠데타에 의해 권력을 잡은 전두환 정권이 민주재야의 반대세력들을 무력으로 제압하자 우리 민족은 또 다시 일어났다. 바로 ‘5·18 민주화운동’이다. 이를 총칼로 제압한 군부정권의 실상은 이미 정부 및 사법부는 물론 전 국민도 의문 없이 역사적 사실로 공인했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군에 의해 조종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에탄올)을 만드는 풍국주정공업(주)(이하 풍국주정) 이한용 대표이사가 지난 3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장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국세청은 “풍국주정은 투명경영을 토대로 회사를 성장 시켜 국가재정 조달에 이바지한 것을 물론, 에너지 절약형 증류탑을 신설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감소로 국가의 에너지 전략시책 및 대기환경오염 예방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면서 “빈곤층, 독거노인 등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밀착형 나눔경영도 다양하게 펼쳐 타 기업의 모범이 된 것도 이번 수상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훈은 2007년 우수납세자 산업포장에 이은 두 번째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경제 발전에 공헌한 점, 경영 전반의 투명성과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정도경영’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한용 대표는 “분에 넘치는 상을 주셔서 과분한 마음”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올곧은 경영인, 성실한 납세인의 역할에 더해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1953년 설립된 풍국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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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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