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합에 토지 지분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 시기는 신탁등기일이 아니라 현물출자 결의가 이루어진 총회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이 양도 시기를 잘못 판단해 부과제척기간을 넘긴 뒤 이뤄진 과세처분은 무효로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원고 AAA 외 1명이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1심 판결했다(2024구단 76303, 2025. 12. 19.). 재판부는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한다”며 “그 양도 시기는 현물출자가 이행된 때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는 총회에서 출자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시점이 바로 그 이행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환지공동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공동주택 신축 사업을 위해 토지 지분을 조합에 제공하고 향후 개발이익을 배분받기로 했다. 국세청은 원고들이 신탁등기를 마친 2016년 3월 25일을 양도 시기로 보고, 2024년 5월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반면 원고들은 실제 양도 시점은 제2차 총회에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정책금리를 동결한 것과 관련해 통화정책 경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하며, 대응 태세를 강화했다. 19일 오전 한은은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중동 상황 및 미 FOMC 결과 점검 테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최근 국제금융시장 흐름과 국내 시장에 미칠 파급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미 FOMC의 정책 결정과 중동 정세 변화가 동시에 금융시장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앞서 17~18일(현지시간) 개최된 FOMC 회의에서 연준은 정책금리를 3.50~3.75% 수준에서 유지했다. 다만 경제전망(SEP)을 통해 성장률과 물가 전망을 모두 상향 조정했고, 점도표는 기존 경로를 대체로 유지했다. 금리 인하를 주장한 위원 수는 직전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며 정책 스탠스가 다소 보수적으로 이동한 모습이 확인됐다. 연준의 금리 동결 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전망 상향과 매파적 신호가 강화되면서 향후 정책 경로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연준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오히려 확대된 모습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중동 사태가 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이자이익도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2025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4조1천억원으로 전년(22조2천억원) 대비 1조8천억원(8.2%) 증가했다. 항목별로 보면 이자이익은 60조4천억원으로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었다. 전년보다 1조1천억원(1.8%) 늘었다. 전년 대비 순이자마진(NIM)은 0.06%포인트(p) 감소했지만 대출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이자수익자산이 3천442조원으로 151조8천억원(4.6%)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비이자이익도 7조6천억원으로 1조6천억원(26.9%) 늘었다. 특히 외환·파생 관련 이익이 6조2천억을 기록하며 전년(4천억)보다 5조7천억원(1천295%)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국고채 금리 상승 등 금리·환율 변동성 확대로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 3조3천억원 감소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은행이 걸어둔 파생상품 헤지(위험 회피)에서 동일한 규모의 이익이 발생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비용 측면에서 보면 작년 판매비와 관리비는 인건비와 물건비 상승에 따라 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압전 진동판(Piezoelectric Diaphragm)의 품목분류를 둘러싸고 수입업체와 세관 사이에 논쟁이 붙었다. 쟁점이 된 물품은 업체가 2019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수입한 두 종류의 압전 진동판(이하 쟁점물품①, 쟁점물품②)이다. 업체는 수입 당시 이 물품을 HSK 제8531.80-9000호로 신고했고 세관도 이를 수리했다. 하지만 2021년 7월 세관이 ‘품목분류 적정여부 자율점검 안내 공문’을 발송하자, 업체는 같은 해 9월 HSK 제8512.30-0000호로 품목번호를 변경해 부족한 관세와 가산세 등을 수정신고하고 납부했다. 이후 업체는 다시 원래의 0% 분류가 맞다며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냈으나 거부당했고, 2022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세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게 됐다. ◆ 압전 진동판, 품목분류 쟁점은? 압전 진동판은 전기신호를 음파로 바꿔 소리를 내는 부품이다. 압전 세라믹과 금속판, 전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압을 가하면 역압전효과를 통해 세라믹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금속 진동판을 울려 신호음을 발생시킨다. 수입된 두 부품 중 쟁점물품①은 자동차의 특정 음향신호용 기구를, 쟁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법령상 주거 목적으로 쓸 수 없는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분양사가 홍보를 잘못해 주거가 가능한 줄 알았다"며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 받은 주모씨 등 4명이 분양사 A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생활형숙박시설이란 취사와 세탁이 가능한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축법상 숙박시설이다. 법규상 영업시설군으로 분류돼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주씨 등 4명은 지난 2021년 1~2월 A사 측과 분양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A사가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설명해 자신들에게 착오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A사와 맺은 시설 공급계약(분양)을 취소하고, 지불한 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해 달라며 2023년 9월 이번 소송을 냈다. 1심은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쓸 수 있다는 착오를 일으킨 책임이 A사 측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주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수분양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 마무리된 후 호르무즈 해협 안보를 호르무즈를 통한 에너지 교역에 의지하는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장기적으로 미국이 발을 빼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나라 중심으로 해협 안보를 맡는 방안을 제시한 것인데 호르무즈 해협 상선 호위 동참에 선을 긋거나 확답을 하지 않는 동맹국에 압박 차원에서 꺼낸 발언일 가능성이 크다. 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리가 테러국가 이란의 잔재를 제거해버리고 이른바 그 해협의 책임을 이용 국가가 지도록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다"면서 "그러면 우리의 반응 없는 동맹 중 일부가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게시물은 호르무즈 해협 상선 호위에 군함 파견 등으로 협조하라는 요구에 대해 유럽 동맹국의 반대가 속출한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 책임을 거론하며 미국을 지원하라는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는 상당 부분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와 유럽 국가로 수입된다. 미국은 중동산 원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스라엘이 18일(현지시간) 이란 최대 가스전에 폭격을 가하고, 이란이 주변국 에너지 시설에 반격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의 5월 인도분 선물 종가는 이날 배럴당 107.38달러로 전장 대비 3.8% 올랐다. 브렌트유 선물은 이날 장중 배럴당 109.95달러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다. 다만, 4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96.32달러로 전장 대비 0.1% 오르는 데 그쳐 브렌트유와의 가격 격차를 벌렸다. 이날 국제유가 급등은 중동 내 에너지 시설을 둘러싸고 벌어진 공방 영향이 컸다. 이스라엘은 이란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파르스와 이와 직결된 이란 남서부 해안 아살루에의 천연가스 정제시설 단지를 폭격했다. 이스라엘이 테헤란의 연료 탱크를 공격한 적은 있어도 이란의 에너지 생산시설을 공격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한 보복 대응으로 이란혁명수비대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겠다며 즉시 대피하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이날 이란은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의 20%를 담당하는 카타르의 가스 시설 밀집 지역에 미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동 전쟁이 전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종료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찬성 11표, 반대 1표로 기준금리를 이같이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연준은 지난해 9월, 10월, 12월에 0.25%포인트(P)씩 3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올해 들어 지난 1월에 이어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연준은 기준금리 발표문에서 "중동 상황(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의 전개가 미국 경제에 갖는 함의(영향)가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 1월 발표문에는 없던 표현이다. 연준은 다만 올해말 기준금리의 중간값을 3.4%로 예측함으로써 지난해 12월 전망 때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연준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 내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연준 내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은 3개월 전과 비슷하지만, 인식 분포를 나타내는 '점도표'의 모습은 다소 달라졌다. 기준금리 투표권을 가진 12명(연준 이사 7명, 뉴욕 포함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 5명)과 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18일(현지시간) 중동전쟁으로 항로가 가로막힌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할 방법을 동맹국들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뤼터 총장은 이날 노르웨이 바르두포스에서 나토 합동군사훈련을 참관한 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많은 동맹국과 접촉하고 있다"며 "물론 우리 모두 해협이 다시 열려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내가 알기로는 동맹국들이 협력해 어떻게 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 자신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와 관련해 "응답이 없거나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 나토 미래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나토를 끌어들였다. 그러나 나토 회원국 대부분이 파병에 나서지 않자 전날 "매우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부분 유럽 국가는 미국이 이란을 먼저 공격해 이번 전쟁에 나토 집단방위 조항을 발동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은 미국이 사전 협의도 없이 전쟁을 시작해놓고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동맹국들이 논의 중'이라는 뤼터 총장의 말도 나토 차원의 개입과는 여전히 거리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급등하면서 1,500원 선을 넘어섰다. 이란 최대 가스전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자 국제유가의 급등 속에 미국의 2월 생산자물가는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글로벌 달러의 강세를 촉발했다. 19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7.10원 상승한 1,500.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483.10원 대비로는 17.60원 뛰어올랐다. 1,480원 후반대를 나타내던 달러-원은 뉴욕 거래 진입을 앞두고 이란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 파르스가 공격받았다는소식이 전해지자 빠르게 뛰어올랐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이스라엘이 미국과 조율한 뒤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이 테헤란의 연료 탱크를 공격한 적은 있어도 이란의 에너지 생산시설을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걸프 지역의 에너지 시설에 대해 즉각 보복하겠다며 대피하라고 위협했다. 관련 소식에 국제유가는 상승 반전했다. 브렌트유는 한때 6% 넘게 급등하며 배럴당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입국을 위한 비즈니스·관광 비자를 신청할 때 1만5천달러(2천250만원)의 보증금을 내야 하는 국가가 50개국으로 확대된다고 미 국무부가 18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다음 달 2일부터 비자 보증금 제도를 새롭게 적용받는 나라는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조지아, 그레나다, 레소토, 모리셔스, 몽골, 모잠비크, 니카라과, 파푸아뉴기니, 세이셸, 튀니지 등 12개국이다. 쿠바와 베네수엘라, 방글라데시, 알제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38개국은 이미 비자 보증금 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적용 대상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 국가 국민은 미국 내 비즈니스 또는 관광을 위한 B1·B2 비자를 발급받기 전에 1만5천달러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체류 기간 등 발급된 비자 조건을 준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비자 보증금 제도는 비자 체류 기간을 초과해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비자 소지자의 숫자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됐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지금까지 이 제도를 적용받아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약 1천명이고, 이 중 97%가 정해진 기한 내에 본국으로 귀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캐나다 중앙은행인 캐나다은행은 18일(현지시간) 통화정책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인 익일물 레포(Repo·환매조건부채권) 금리를 2.25%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나다은행은 이날 금리 결정 후 성명에서 "중동 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세계 경제의 위험이 고조됐다"며 "분쟁의 범위와 지속 기간,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동 분쟁 발발 이후 글로벌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해 단기적으로 전 세계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에너지 공급 차질에 더해,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 봉쇄로 인한 운송 병목 현상은 비료 등 다른 원자재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캐나다은행은 "최근 지표들이 경제활동 둔화를 가리키고 불확실성이 고조된 가운데 성장에 대한 위험은 하방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판단한다"며 "동시에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위험도 높아졌다"라고 평가했다. 티프 맥클렘 캐나다은행 총재는 이날 회견에서 "경기 약화와 맞물린 인플레이션 상승은 중앙은행에 딜레마를 안겨준다"며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국내 재계 총수 중 퇴직금을 제외한 최고 연봉자는 248억여원을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으로 확인됐다. 퇴직금 포함 기준으로는 총 466억여원을 받은 류진 풍산그룹 회장이 최고액을 기록했다. 18일 기준 2025년도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주요 기업 경영진 보수 현황을 취합한 결과, 김승연 회장은 지난해 계열사에서 총 248억4천100만원을 수령했다. 김 회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솔루션, 한화에서 나란히 50억4천만원씩, 한화비전에서 46억8천만원을 받았다. 이번에 한화비전에서 보수를 받기 시작하면서 연봉 총액이 전년 140억원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한화는 "그룹 전반에 걸친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 인수·합병(M&A) 등 신사업 관련 자문, 해외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 지원 등의 역할에 집중한 데 따라 보수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CJ에서 138억2천500만원, CJ제일제당에서 39억1천800만원 등 총 177억4천300만원을 받아 뒤를 이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지난해 계열사에서 174억6천100만원을 수령했다. 정 회장은 현대차로부터 90억100만원, 기아와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현대백화점그룹 정지선 회장이 지난해 51억5천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현대백화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세부 사항별로는 급여 37억7천600만원, 상여 13억7천300만원, 기타근로소득 100만원 등이다. 지난 2024년 수령액인 50억4천400만원(급여 37억200만원·상여 13억4천100만원)보다 2.1%(1억600만원) 증가한 것이다. 이는 정기 임금 인상 등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보수가 전년보다 크게 줄어든 177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CJ와 주요 계열사가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주사 CJ에서 138억2천500만원을, CJ제일제당에서 39억1천800만원을 각각 받는 등 지난해 모두 177억4천300만원의 보수를 수령했다. 이 회장은 실적이 부진한 CJ ENM에서는 2024년 상반기부터 보수를 받지 않았는데, 그의 보수는 전년의 193억7천만원에서 8.4% 감소했다. CJ에서 받은 보수가 18억원가량 줄었다. 이 회장이 지난해 CJ에서 받은 급여는 45억원이고, 상여는 93억2천500만원이다. CJ는 "단기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회사 핵심역량을 구축한 점을 고려해 단기 인센티브 43억3천만원을 지급했고, 회사의 사업 경쟁력 확보 등을 고려해 장기 인센티브 49억9천만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흐린정신과 답답한 가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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