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Naphtha)’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통제 조치에 나섰다. 관세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라, 나프타를 서류제출 수출신고 대상 및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품목으로 지정해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늘부터 향후 5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국내 생산 물량을 내수로 최대한 전환하고, 수입 물량이 시장 상황 관망을 위해 보세구역 등에 장기 체류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있다. 먼저 수출의 경우, 앞으로 나프타를 수출하려는 업체는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관세청은 수출신고 시 서류제출 대상으로 선별해 승인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에 허용되던 ‘선상수출신고(선적 후 수량 확인 후 신고)’도 이번 제한 기간에는 전면 중단된다. 수입 단계에서의 감시도 강화된다. 수입업체는 나프타를 보세구역 등에 반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신고를 지연할 경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최대 500만 원 한도
▲68년 ▲전북 군산 ▲군산 제일고 ▲전북대 ▲롯데칠성 안전경영팀 수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4월 첫째 주 분양시장은 서울 도심 재개발 단지를 중심으로 공급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전국 7개 단지에서 총 6810가구가 공급되며, 전주 대비 물량이 늘어난 가운데 신길뉴타운과 서초권 신규 단지가 시장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전국 7개 단지에서 총 6810가구(일반분양 3784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더샵신길센트럴시티’,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드서초’, 충남 아산시 탕정면 ‘아산탕정자이메트로시티’ 등이 주요 청약 단지로 꼽힌다. ◇ 주요 청약 단지 이번 주 핵심 단지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더샵신길센트럴시티’다. 포스코이앤씨가 공급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6개동, 총 2054가구 규모로 이 중 47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은 51~84㎡로 구성된다.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에 더해, 여의도~광명~안산을 잇는 신안산선 개통이 예정돼 있어 향후 교통 여건 개선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도선초, 영남중, 대영초·중·고 등 교육시설과 신길근린공원, 체육시설, 전통시장 등 생활 인프라도 갖춰
◇일시 : 2026년 3월 27일 ◇ 고위공무원 전보 ▲자본시장국장 변제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인 : 조진호님 ▲ 별세 : 2026년 03월 27일 ▲ 빈소 : 인천 가천대 길병원 장례식장 501호 ▲ 발인 : 2026년 03월 29일 오전 06시30분 ▲ 전화 : 032-460-3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오븐요리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을 운영하는 지앤푸드가 가맹점주와 상생경영을 위한 다채로운 행보로 분주하다. 지난 12일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소통 전용 플랫폼인 ‘소통의 방’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현장 밀착형 상생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힌데 이어 19일에는 전국 우수가맹점 선발을 통해 총 8억5천만 원 규모의 포상을 실시하는 등 동반 성장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것. 이는 프랜차이즈사업의 본부로서 파트너이자 동반자 관계인 가맹점과의 공존을 통해 지속 성장을 도모하려는 자연스런 행보가 아니겠느냐는 평가가 나온다. 지앤푸드 설명에 따르면 우선 ‘소통의 방’은 지난해 7월 열린 전국 굽네치킨 가맹점주 간담회에서 제기된 소통 창구 확대 의견을 적극 수용해 점주 전용 시스템 내 신설됐다. 해당 시스템은 점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본사 실무진과 최종 책임자가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부서별 즉각 대응 체계를 구축해 답변의 속도와 질을 획기적으로 높인 것이 특징이다. 현장 고충 접수를 넘어 본사 차원의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점주와의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화솔루션이 2조4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한 이후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규 주식이 대량 발행되면 전체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나는데 이때 기존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지 못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기업에 대한 지분 영향력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대형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금융당국에 한화솔루션 유상증자에 대해 중점심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실력행사에 돌입했다. 27일 ‘액트’는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 결정에 반발해 금감원의 중점심사를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을 진행함과 동시에 청와대 국민 탄원도 추가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액트’ 관계자는 “지난 26일 오후 10시 45분 기준 한화솔루션 소액주주 1826명이 결집해 총 68만7108주(지분율 0.40%, 약 309억원 규모)를 모았다”며 “지난 정기주총 직후 주주들에게 사전고지 없이 발표한 2조4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이로 인한 주가폭락에 분노한 주주들의 참여도 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어 “금감원에 제출할 탄원서는 해당 유상증자를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면밀히 검토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전국 각지에서 모인 손해사정·법조·보험 전문가들이 단 한 명의 결석 없이 집결하며, 동국대학교가 국내 최초로 개설한 ‘손해사정 최고위과정’ 제1기가 보상 분야 협업 네트워크로 출발했다. 동국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은 지난 25일 서울 캠퍼스에서 ‘손해사정 최고위과정(Claims Adjusting Executive Program)’ 제1기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손해사정 분야에 특화된 최고위 교육과정으로는 국내 첫 시도다. 복잡해지는 보험 분쟁 환경 속에서 실무 중심 교육과 전문가 간 협업 체계를 동시에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1기에는 총 42명의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전원 참석을 기록했다. 이는 과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참여자는 손해사정사 18명을 중심으로 GA 소속 지점장 및 임직원 14명, 변호사 4명, 행정사·경찰·기자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서로 다른 직군이 한데 모인 구조는 향후 보상 분쟁 해결 과정에서 역할 분담과 협업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역 역시 전국 단위다. 서울·경기뿐 아니라 부산, 거제, 대전, 광주, 청주, 인천, 강릉 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대부업체 해킹 사고를 악용한 신종 피싱 수법에 대해 경고 수위를 높였다. 실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미끼로 ‘코인 전송 시 채무를 탕감해주겠다’는 식의 사기 이메일이 퍼지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대부업체를 사칭해 가상자산 송금을 요구하는 피싱 이메일이 확산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최근 일부 대부업체에서는 악성코드 감염을 통한 내부 시스템 침해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는 이 같은 실제 사고가 곧바로 범죄 수단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해커들은 해당 사고의 보상 명목으로, 코인을 보내면 채무를 면제해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범죄자는 코인 전송용 지갑 주소를 제시하고, 이후 대부업체를 방문하면 계약 내용을 수정해주겠다고 안내하는 등 정교하게 시나리오를 구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실제 임직원의 이메일 계정을 도용하거나 유사 주소를 활용해 발신함으로써 정상적인 안내처럼 보이도록 꾸민 점도 특징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수법이 단순 금전 편취를 넘어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메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A는 회사의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중 67.85%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다. 당초 회사의 정관에 기재된 이사의 보수 규정에서는 "이사의 보수는 별지 1호의 임원급여지급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첨부된 임원급여지급규정 제3조(급여한도)에서는 "급여는 경영성과 및 경영 기여도에 따라 대표이사가 정할 수 있으며, 지급한도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A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개정할 것을 결의하였는데, 개정된 정관의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규정은 "이사의 보수는 연간 10억 원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가 정하는 별도의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첨부된 임원보수지급규정 제3조는 위 임원급여지급규정 제3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후 A는 사내이사에서 해임되자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등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임원급여지급규정 제3조(급여한도)에 따라 대표이사인 A가 경영성과 및 경영기여도에 따라 자신이 정한 급여를 기준으로 회사에 대하여 퇴직금 등을 달라고 청구했을 때, 과연 인정될 수 있을까. [상법의 규정 및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지주회사의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 또 상표권 매각수익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금융지주회사 A사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가운데 일부 금액을 취소하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 것. 법원은 해당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에 유상으로 용역을 계속·반복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워 과세사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매입세액 공제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고, 상표권 매각수익 등 일시적 기타수익에 대한 과세만 위법하다고 판단해 경정거부처분을 일부 취소했다. 사건은 원고가 2016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자신이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표권 매각수익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과세당국은 원고가 지주회사로서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했다고 보고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 공제를 제한했다. 반면 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7일 대한조선, 케이조선, HJ중공업 등 국내 중형 조선 3사에 약 5천400억원 규모의 선수금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 발급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RG는 조선사가 계약대로 선박을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선주에게 선수금을 대신 돌려주겠다고 약정하는 보증으로, 수주를 위해 필수적이다. 이번에 무역보험공사가 지원한 중형 조선 3사는 최근 업황 개선에 힘입어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고 부채비율이 감소하는 등 체질 개선을 이뤄냈다. 그러나 신용 한도 부족으로 RG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워 수주 활동에 어려움이 이어졌다. 이에 무역보험공사는 RG 특례지원 제도를 통해 이들을 지원했다. RG 특례지원은 일시적으로 신용이 부족한 중·소형 조선사들에 보증을 제공해 RG 미비로 수출에 차질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무역보험공사는 지금까지 특례지원을 통해서만 약 1조원 규모의 RG 발급을 지원했다. 무역보험공사는 특례지원 확대를 통해 무보 보증부 RG 발급 참여기관 범위가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까지 확대되는 등 민간 금융 참여 기반을 넓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영진 무역보험공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부산시는 오늘(27일) 오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BNK부산은행,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부산형 해비타트 챌린지 기부금 전달식을 연다. BNK부산은행은 지역의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해 성금 3천만원을 전달한다. 기부금은 노인 가구의 노후화된 주택을 안전하고 편리한 구조로 개조하는 '부산형 해비타트 챌린지'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BNK부산은행은 지역에서 얻은 이익을 지역에 환원한다는 경영 방침에 따라 2024년 사회공헌 활동으로 599억원을 지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고품질 주택 지붕(roof) 자재로 지붕을 설치하고 보수공사를 하는 우량 기업이 지붕 고칠 엄두를 내기도 어려운 농촌 노인 등 취약가구들을 수십년째 돕고 있다. 최근에는 이 회사의 노어르신 집 지붕고쳐주기 사회공헌활동 소문을 듣고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부서가 도움 요청을 할 정도로 정평이 났다. 돌나라한농강재는 26일 “지난 12일 경북 청송군 안덕면 안파로 33-1에 거주하는 한은화 씨의 낡은 지붕을 씌워주는 ‘농가주택 무료 지붕개량 지원사업’ 봉사활동을 벌였다”며 이 같이 밝혔다. 돌나라강재는 지난 2003년 경북 상주시에 본사를 설립한 금속 구조물 제조 및 지붕 공사 전문 기업이다. 2026년 현재 전국 5개 지사(공장)에서 색조 강판 기와 등을 생산, 직접 시공하고 보수공사 용역도 진행한다. 자재와 시공 완성도가 높은 업계 선도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 취약 농가의 여름나기를 걱정한 청송군 안덕면 복지과의 추천을 받아 진행했다. 누가 먼저 도움의 손길을 받아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공직자들의 기여가 절대적인 셈이다. 돌나라강재의 도움으로 새지붕을 얻게 된 집주인 한은화 씨는 “오래된 지붕 때문에 걱정이 많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매출에서 모든 비용을 뺀 당기순이익 액수에 비례해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단체협약에 지급 근거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엘엑스글라스 근로자 A씨 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A씨 등 4명은 엘엑스글라스 군산 공장의 기능직 근로자들로 회사가 확정기여형(DC) 방식의 퇴직연금을 적게 지급했다며 지난 2021년 이번 소송을 냈다. 이들은 지난 2015~2017년 회사로부터 받은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있는데, 회사가 이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서 부당하게 뺐다고 주장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에 근속일수를 반영해 정해진다.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뺐다면 퇴직금도 줄어든다. 엘엑스글라스 측은 지난 1994년 1월 노사합의로 성과급 제도를 신설하면서 결산 세후 당기순이익이 30억원 이상일 때 구간별로 정한 금액을 지급해 왔다. 이후 지난 2016년 9월에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당기순이익 규모별 성과급 지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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