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투자공사(이하 KIC) 전체 위탁운용 자산 가운데 국내 운용사 비중은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투자공사(이하 KIC)로부터 제출받은 ‘위탁운용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25년 8월 기준 KIC가 위탁운용 중인 전체 자산(745.8억 달러) 중 국내 운용사 위탁 비중은 1.6%(11.6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KIC의 설립 취지는 국내 금융산업 발전 기여지만, 정작 국내 운용사에는 운용을 거의 맡기지 않는 셈이다. 현재 KIC의 국내 위탁운용사는 총 7곳으로 주식 5곳, 채권 1곳, 헤지펀드 1곳 등으로 사모주식, 부동산, 인프라, 사모채권 등 헤지펀드를 제외한 다른 대체자산 분야에서 국내 운용사 위탁 사례는 없었다. 그마저도 국내 운용사 위탁 자산 11.6억 달러 중 8.0억 달러(69.0%)는 주식, 2.2억 달러(19.0%)는 채권 등 주로 전통자산으로 드러났다. 헤지펀드는 1.4억 달러 정도였다. KIC는 운용성과, 운용자산 규모, 투자인력 직원의 수 등 규모를 고려해 위탁운용사를 선정하기에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국내 운용사는 선정되기 어렵다. 안도걸 의원은 “KIC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공개한 한국투자공사(이하 KIC)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직원들의 개인 주식 거래 지침 위반이 총 42건, 거래액 8억4338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KIC는 약 350조원의 국민 자산을 운용하는 국내 유일의 국부펀드다. KIC 임직원들이 내부 매매지침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 위반 종류별로는 ‘의무보유기간 위반’(18건)이 가장 많았다. 이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단기매매(일명 ‘단타’)를 막기 위한 규정으로 임직원들의 주식 매수 후 일정 기간 동안 보유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 후에도 대부분은 ‘주의’나 ‘거래정지 1~3개월’의 가벼운 조치에 그쳤다, 이밖에는 ‘매매내역 지연신고’(13건), ‘근무시간 중 매매’(8건) 순이었다. 2021년에는 위반 거래액이 3억9811만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공시 전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해당 직원은 ‘매매내역 지연신고 및 근무시간 매매’ 둘 다 위반했지만, 단순히 주의와 2개월 거래정지 처분만 받았다. 동일인이 두 차례 이상 지침을 어긴 경우가 4명이 있었고, 한 직원은 과거 거래정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출입은행이 지난 5년간 국비로 임직원 52명을 국내외 명문대 학위 연수에 보냈지만, 논문 제출은 고작 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직원 52명이 국내외 명문대 학위 연수에 참여한 결과, 논문 제출률은 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절 검증을 하지 않은 수치다. 5년간 투입예산은 약 38억원에 달했다. 수출입은행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은행이며, 글로벌 금융 인재 양성을 위해 임직원들에게 해외 MBA·석·박사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논문 제출이나 학문적 성과에 대한 관리가 전무한 채, 복지성 유학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대학 32명, 해외 대학 20명이 학위 연수를 다녀왔으며, 연간 학비만 5000만원에서 1억원에 달한다. 해외 대학 가운데에는 미국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영국 옥스퍼드대 등 세계적 명문대학이 다수 포함돼 있지만, 국내외 전체 통틀어 논문 제출은 0건에 불과했다. 현행 수출입은행 내부 규정상, 국내 연수자는 ‘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복현 전 원장 재직 시절, 외부행사용 패션과 메시지 전달 전략 등 기관장 개인의 정치적 이미지를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감원 조직의 사유화·정치화 논란이 불붙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7일 입수한 금감원 내부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핵심 분석조직 ‘금융상황분석팀’은 이 전 원장 외부행사 관련 개인 이미지 홍보 관련된 내부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건에는 ‘패션도 정치다. 티셔츠에 담긴 메시지’라는 제목 아래 ‘원장님 외부행사 시에 티셔츠 문구 등을 통해 시각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안을 활용 가능’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상황분석팀은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을 수렴·파악하고 금융산업 발전 저해요인을 발굴하는 부서다. 그러나 원장 개인 외부행사 이미지 연출을 담당하는 조직이 아닌데, 원장 개인의 ‘정치 컨설턴트’ 역할을 수행한 셈이다. 금융산업 분석 대신 기관장 개인의 대외활동과 패션 메시지 전략을 다룬 보고서를 금융상황분석팀이 작성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 일탈이자 조직 사유화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단순한 비판만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정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18) 도입이 국내 상장기업의 영업이익 산정 방식을 바꾸어 기업 실적 왜곡과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오는 2027년 1월 의무시행을 목표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 18(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를 발표했다. 해당 기준서는 성과의 국제적 비교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손익계산서 표시 및 주석 공시 기준을 대폭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수익과 비용을 ‘영업(Operating)·투자(Investing)·재무(Financing)’의 세가지 범주로 나뉘며, 이중 투자와 재무 범주에 분류되지 않는 모든 잔여 항목을 영업 범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기업 846개사 2024년 실적에 ‘IFRS 18’을 시범 적용했을 때 영업이익이 20% 이상 변동된 기업은 263개로 31%를 차지하고, 100% 이상 변동된 기업이 63개로 7%에 달했다. IFRS 18에서 새롭게 정의된 영업이익에 기존 K-IFRS상 ‘영업외손익’으로 분류되던 유‧무형자산처분손익, 손상차손, 기부금, 외환손익 등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팔다 두아르테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과 만나 한국과 녹색기후기금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면담을 계기로 구 부총리와 두아르테 사무총장은 녹색기후기금 초급전문가(JPO) 신설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채용 인원, 근무 부서 등 세부 방안을 협의해 내년부터 초급전문가를 선발할 예정이다. 기재부 측은 기후 위기 대응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기후 위기 대응 관련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와 한국의 인공지능(AI) 기술이 녹색기후기금 사업에 반영돼 개발도상국 기후 위기 대응과 경제개발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제탄소시장 활성화와 한국 기후 기술의 확산을 위해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아시아개발은행 한국협력사무소(ADB K-hub)와의 협력도 당부했다. 또한 국제사회의 기후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임을 고려해 녹색기후기금의 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 수준(현재 연 2.50%)을 결정한다. 앞서 한 언론사 설문조사에서는 경제 전문가 6명 모두 7·8월에 이은 3연속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6·27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아 10·15 대책까지 나온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낮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 불씨를 되살리고 '정책 엇박자'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미국 관세 협상 불확실성 등에 최근 불안한 원/달러 환율 흐름도 금리 동결에 무게를 싣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낮)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1,431.0원으로, 4월 29일(1,437.3원) 이후 5개월 반 만에 처음 주간 종가 기준으로 1,430원대에 다시 올라섰다. 이후로도 뚜렷하게 떨어지지 않고 1,420∼1,430원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를 덜기 위해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에 나선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부채증명서를 일일이 발급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흩어진 부채 정보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22일 금융위는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법원행정처, 서울회생법원, 신용정보원, 금융권 협회 등과 함께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7월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에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현장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현재는 개인이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각 채권금융회사를 직접 찾아가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 및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법원의 검토 과정도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활용해 부채정보를 한 번에 불러올 수 있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1단계에서는 신청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국내 전자공시시스템(이하 DART)의 영문 공시에서 한글이 그대로 표기되는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공시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XBRL(재무정보 전산화) 제도’는 기업 재무제표를 국제 표준 양식(XBRL)으로 전산화해 컴퓨터가 자동으로 인식·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기업마다 다른 재무정보 양식을 표준화하고 자본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유동수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조사 결과, 올해 8월부터 DART 영문 공시에서 금융업 상장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영문 주석이 영문 대신 한글로 노출되는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 8월 “금융업 상장사 XBRL 주석 제출이 완료되어 실시간 영문 주석 제공 등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접근성이 향상 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공시 상황은 이와 상반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금융감독원이 개발한 특정 XBRL 편집기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회계법인이 검증한 감사보고서를 사업보고서에 직접 삽입했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롯데카드 고객 297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비롯, 아이엠뱅크·하나카드 등 올해만 금융권에서만 8건의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국내 금융업권 해킹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금융권 해킹 사고는 총 8건으로 집계됐다. 아이엠뱅크(2월 28일), 케이비라이프생명(5월 16일), 노무라금융투자(5월 16일), 한국스탠다드차다드은행(5월 18일), 하나카드(6월 17일), 서울보증보험[031210](7월 14일), 약사손해보험(8월 3일), 롯데카드(8월 12일) 등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기존에 알려진 일부 사건 외에도 크고 작은 침해 사고가 이어진 것이다. 법인보험대리점 2곳 개인정보 유출(4월), 웰컴금융그룹 계열사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8월) 등 금융당국의 직접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고까지 감안하면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2020년부터 지난 달 말까지 발생한 해킹 사고는 총 3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8건, 2021년 5건, 2022년 1건, 2023년 5건, 지난해 4건이었다. 해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5일 15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