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4일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한국사내변호사회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해킹에 관한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와 장석영 고문(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인사말을 전한다.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의 기술적 이슈와 과제’를, 광장 박종섭 수석전문위원이 ‘침해사고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사례 연구’를, 광장 채성희 변호사(연수원 35기)가 ‘주요 판례와 심결례로 알아보는 침해사고의 법적 쟁점’을 각각 발표한다. Q&A 세션에서는 광장 TMT/DPC 그룹장인 고환경 변호사(연수원 31기)가 좌장을 맡고, 광장의 김태주 변호사(연수원 36기)와 손경민 변호사(연수원 37기)가 참여한다. 세미나는 광장 TMT/DPC(Technologies, Media & Telecom/Data Privacy & Cybersecuritys) 그룹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사내변호사회가 주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과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특허법인 태평양(대표변리사 이종욱)이 지난달 28일 ‘사랑의 키트’ 만들기 봉사와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동천과 태평양은 매년 연말 식료품으로 구성된 ‘사랑의 키트’를 직접 제작해 이웃에게 전달하고 있다. 종로구 쪽방촌 어르신들에게 식료품을 전달하는 올해 행사에는 태평양 임직원들로부터 모금한 1000만원을 포함, 총 1400여만원의 후원금을 마련했다. 이중 1000여만원은 쪽방촌 어르신을 위한 식료품을 구입했고, 나머지 400여만원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않는 난민, 이주민, 빈곤층을 돕는 비영리단체 3곳에 전달됐다. 이준기 대표변호사와 임직원 40여 명이 직접 12종의 식료품으로 구성된 ‘사랑의 키트’ 선물박스 120개를 포장해 종로구 창신동 쪽방상담소에 전달했다. 돈의동 쪽방상담소가 운영하는 동행스토어 ‘온기창고’에도 컵라면, 찰고추장, 볶음고추장, 재래식생된장, 육개장, 소고기미역국 등 식료품 7종을 별도로 지원했다. 동천 측은 ”태평양 임직원들이 매년 뜻깊은 기부와 봉사에 동참하며 쪽방촌 어르신과 소외된 빈곤층, 난민, 이주민에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2년 차에 접어들면서 확산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한국세무사회, SBS와 손잡고 대국민 홍보를 위한 '민·관·언 거버넌스'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한국세무사회, SBS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확산과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전국 단위 홍보 활동에 착수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시행 이후 지난달 말 기준 누적 모금액 약 570억 원을 기록했다. 관련 업계는 다음 달까지 모금액이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서 가장 주목받는 주체는 한국세무사회다. 한국세무사회는 전국에 걸쳐 분포된 1만 7천 명의 세무사 회원 조직과 그들이 담당하는 300만 중소기업 거래처, 2천만 명에 달하는 연말정산 대상 봉급생활자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부 독려 캠페인을 전개한다. 특히, 세무사회는 12월 결산기를 앞두고 기업과 근로자가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제 혜택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적용받을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집중한다. 포스터, 리플릿, 웹툰, 영상 등 다양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겨울비 내린 11월 27일(오후5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신라스테이 서초점에는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배정희) 소속 회원 중 80여명에 이르는 석학(碩學) 세무사들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속속 들어섰다. 한편, 이날은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주관,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 주최로 오후 2시 경상북도 안동소재 스탠포드호텔안동 그랜드볼룸에서 ‘2025년 세무전문가 지방세포럼’을 주최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참석대상 본회 감사, 윤리위원장, 상임이사, 지방세무사회장)가 함께 실시됐다. 구재이 회장이 이끄는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는 그동안 2024년 4월 광주지방(광주), 10월 대전지방(대전), 2025년 4월 중부지방(수원)에 이어 11월27일 대구지방(안동)에서 4번째로 실시했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본회 김선명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 김연정 연구이사는 안동에서 이곳 세무사석박사회 정기총회 장소까지 한걸음에 달려오는 열정을 보였다. 석박사회 정기총회 행사에 앞서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특별강연을 통해 ‘2026년 AI대전환시대의 우리의 대응전략’을 설파했다. 이종탁 서울세무사회장은 2026년은 ‘A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는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납세자 주권 신장을 위한 본격적인 온라인 활동을 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Kotax)는 2025년 5월 창립총회를 거쳐 같은 해 7월 기획재정부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승인을 받고, 7월 9일 정식 설립등기를 완료한 비영리 시민단체다. 이어 2025년 10월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취득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추었다. 한국납세자연대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예산 낭비를 감시하며,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회계·행정·법률 실무자가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세금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올바르게 쓰이도록 공익감시와 제도개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납세자연대 남우진 대표는 “이제 비로소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는 공익단체로서의 활동 기반이 완성됐다”며 “앞으로 정책 제안, 교육, 연구, 캠페인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해 조세정의 실현과 납세자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회원가입시 △납세자권익보호 운동에 직접 동참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공익활동 참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부회장 김민석)와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26일 제16회 ‘우주항공 리더 조찬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우주항공법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는 약 150개의 회원사가 가입한 국내 우주항공산업계 최대 규모 단체다. 이날 포럼에는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이인수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가 발표를 맡아 국제 우주항공법의 개관과 국내 우주항공법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과 우주개발진흥법을 중심으로 우주항공법의 입법적 과제와 개선 방향을 살펴보고, 우주항공법 분야에서 예상되는 장래의 법적 분쟁을 다루었다. 이인수 변호사는 “우주항공을 다루는 단행법이 여럿 존재하지만 아직도 입법적 불비사항이 상당수 존재하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과 우주개발 진흥법 사이 관계 정립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졌다”며 “최근 논의되는 (가칭) 우주항공기본법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 우주항공법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 선언에 그치지 말고 개별법에 대한 총칙으로서 기능해야 한다”며 “우주자원, 재사용 발사체, 우주폐기물 및 우주공간에 대한 규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승계 솔루션을 제공하는 ‘미래가업승계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27일 밝혔다. 센터는 ▲최적화된 유언 및 신탁 설계 ▲가업승계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 ▲비상장 주식 및 해외 자산 등 특수 자산의 이전 전략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 플랜 등 승계 전 과정에 걸친 ‘원스톱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 센터는 호규찬 변호사(연수원 36기)가 전반을 이끈다. 융·경영 법무뿐 아니라 유언대용신탁·가업승계신탁 등 복합 신탁구조 설계에 정통한 실무가다. 삼일회계법인에서 세무진단과 세무실사 경험을 쌓은 박수진 회계사, 25년간 국세청에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이규철 세무사, 과세전적부심사 등 조세불복 절차 대리에서 해결책을 제시해 온 이주희 세무사 등이 힘을 모은다. 대륜은 탄탄한 맨파워를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국경을 초월한 자산 관리 솔루션을 제시한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법인 ‘SJKP LLP’를 통해 한인 교포 등을 대상으로 ‘뉴욕 부동산 투자 및 한·미 자산 승계·세무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해외 부동산 투자, 국경 간 상속·가업승계, 해외 자산 보유 고객의 니즈까지 아우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내달 4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사옥에서 ‘공정거래정책의 합리적 집행원칙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기업집단, 갑을(하도급, 가맹 등), 플랫폼 분야 등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공정위 내 집행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정부를 거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경제 주체 간 불균형과 공정 성장 등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 주병기 서울대 교수가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되면서 공정거래분야의 법 집행 방향과 방식의 변화 여부에 시장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세미나 1세션에서는 태평양 전성훈 고문(전 서강대교수)이 자신이 최근에 출간한 ‘한국의 반독점 정책 : 경제적 관점에서의(Antitrust Policy in Korea: An Economic Perspective)’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한국의 공정정책의 집행 원칙과 우리나라 공정거래정책 집행 성과를 평가한다. 예를 들어 재벌(대기업집단) 정책 관련 높은 상속세로 인한 규제 회피 유인이 재벌 규제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구조적 한계, 해외 대형 플랫폼 기업과의 역차별 우려, 변화된 시장환경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내달 4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제2회 자본시장·M&A 세미나를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한다. 주제는 M&A 관점에서의 개정상법과 노란봉투법 분석이다. 세미나는 오종한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의 개회사로 시작하고, 발표자로는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동건 변호사(연수원 29기)와 세종 노동그룹 김종수 변호사(연수원 37기)가 나선다. 상법 개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과 주주들의 과도한 소송과 기업 경영이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교차하거 있다. 이동건 변호사는 개정 상법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고, M&A 관점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 실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김종수 변호사(연수원 37기)는 ‘M&A와 노란봉투법’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 시행되면, 그 동안 파업대상이 아니었던 M&A, 구조조정, 투자 등 경영상 결정에 대해 노동조합이 반대하며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변화가 실제 M&A에 미칠 영향과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6일(수)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제2회 전국 세무사사무소 대항 세무회계 경진대회’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올해 경진대회는 지난 11월 8일, 서울 선린인터넷고등학교에서 약 120여명이 응시하여 치러졌으며, 처음으로 CBT(Computer Based Test) 방식이 도입돼 진행됐다. 대회 성적을 최종 집계한 결과, 세무회계왕 개인전 전체 대상의 영광은 이지연 세무사가 차지했으며, 회원 부문에서 김동진 세무사가, 직원 부문에서는 박주희 세무사무원이 금상을 차지했다. 세무회계왕 단체전에서는 세무법인 택스월드(광주지점)(대표 이건국 세무사)가 금상을 차지해 세무사와 직원들이 다 함께 수상의 기쁨을 만끽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회계 경진대회는 우리 세무사공동체가 지닌 전문성과 실력, 역할을 사회에 널리 알리는 중요한 장”이라며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상 부문을 확대해 세무사와 사무직원 모두가 실력을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세무사의 위상은 기장을 넘어 컨설팅과 세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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