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이 교원 권익 보호 및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달 29일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최이선 부대표, 허지선 변호사와 한국교총 강주호 회장, 조성철 정책본부장, 김동석 교권본부장, 문권국 사무총장 등 주요 실무진들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협약식에 참석했다. 양 측은 ▲교권침해 회복 법률 상담 ▲입법, 법률 해석 요청 등 법률자문 ▲학생 및 교원대상 법률교육 지원 ▲교권 공동연구 추진 및 수탁 등 업무를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교육·법률 분야의 융합적 협력을 기반으로, 교권 신장, 제도 개선, 교원 권익 보호, 교육정책 대응 등에 있어 공동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체계를 지속 확대한다. 한국교총 강주호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원이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마련한 점에서 기쁘다”라며 “각종 분쟁 시 발생 가능한 문제를 글로벌 메가 로펌인 대륜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교원이 존중받는 교육환경이 곧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는 인식 아래, 이번 협약을 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지난달 27일 사단법인 성남시학원연합회와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성남시학원연합회는 성남지역 학원 원장 등 총 2000여명이 가입돼 있는 단체로 회원 학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사를 대변한다.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원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자문 △학원 운영 등 법적 이슈 검토 ▲분쟁 발생 시 대응 등 불·탈법 개인과외 규제 단속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성남시학원연합회 박유서 회장은 “건전한 사교육 문화 정착을 위해 불·탈법 과외공부방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불법 개인과외 교습 등에 대해 집중적인 예방 캠페인을 벌이겠다”라며 “아울러 불법 개인과외교습이 근절될 수 있도록 대륜의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륜 박성동 대표변호사는 “양사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불법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를 줄여 건전한 사교육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로펌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특허법인 태평양(대표변리사 이종욱),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 소속 임직원 50여 명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노후 복지시설 벽화를 그리고 청계천 환경정화 봉사를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태평양-동천 BKL 봉사단 50여 명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각각 봉사활동을 했다. 오전에는 서울시설공단과 협력해 청계천 시점부 분수수조와 팔석담에서 분수수조 및 팔석담을 내 부착 오염물질, 수중 이끼, 쓰레기 등을 청소하고 부유물을 제거했다. 오후에는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소속 희망캔버스벽화봉사단과 함께 종로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의 노후화된 벽에 ‘벽화 그리기’ 봉사를 진행했다. ‘벽화 그리기’ 봉사는 5월 초부터 사전 벽면 청소, 밑 작업, 스케치 등 준비 작업을 거쳐, BKL봉사단이 색을 입혀 마무리했다. 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의 밋밋하고 노후화된 벽면에 꽃과 다양한 캐릭터 등 그림이 채워지면서 밝고 따뜻한 분위기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봉사활동에 참석한 임직원들은 ‘많은 직장인과 관광객이 거닐며 힐링하는 청계천을 쾌적한 서울의 랜드마크로 보존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 기뻤다’, ‘서울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도시정비사업의 복잡한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진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비사업 원스탑(one-stop)팀’을 공식 출범했다고 2일 밝혔다. 정비사업 관련 법령과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합은 기존의 업무 관행에 의존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각종 법적 분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 지연과 함께 수십억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인허가 절차, 조합원 및 시공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조세, 노동 및 형사, 관할관청과의 소통은 물론 더 나아가 제도 개선 측면 등 다양한 정비사업 전문 자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광장 ‘정비사업 원스탑 팀’은 국내 최대 규모의 정비사업 준법지원 전문팀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시작 단계인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위원회 설립부터, 조합 해산 및 청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이슈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한다. 광장 ‘정비사업 원스탑 팀’은 합류한 박선호 고문(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 강동혁 변호사(서울행정법원 도시정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헬스케어 그룹에 오창현 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오창현 고문은 중앙대 위생제약학과를 졸업하고 강원대 약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94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 및 의약품안전과,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및 보건의료정책과, 차관실, 보험약제과 등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했고, 2016년부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자원관리과장과 인천공항 검역과장으로 일했다. 이후 다시 보건복지부로 복귀한 그는 의료기관정책과장과 보험약제과장, 보건산업진흥과장을 맡으며 30여 년간 의약품 관련 실무 및 정책 수립을 밭았다. 특히 최근까지 보건산업진흥과에서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정책과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산업 해외진출 지원 등 의약품, 의료기기, 보건산업 육성‧지원 정책을 총괄한 바 있다. 태평양 헬스케어그룹에서 제약‧바이오, 식품, 화장품 및 의료기관과 관련한 헬스케어 전분야에 걸쳐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태평양 이준기 대표변호사는 “K-바이오가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넓히고 있지만 바이오·헬스케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 ‘AIX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인공지능·데이터 법제 및 거버넌스 규율체계’를 주제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AI 기반 디지털 대전환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개인정보, ICT 관련 법·정책적 규제 체계 및 거버넌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세미나는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이성엽 회장의 개회사,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최경진 회장의 환영사, 법무법인 율촌 손도일 경영담당 대표변호사의 축사로 시작된다. 1세션에서는 세 개의 발표가 이어진다. 한국법제연구원 정원준 박사가 ‘바람직한 인공지능 법제 및 거버넌스 규율체계’를 주제 발표하고, 국회입법조사처 박소영 조사관이 ‘바람직한 데이터 법제 및 거버넌스 규율체계’에 대해 발표한다. 법무법인 율촌 손승우 고문이 ‘사이버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법적 이슈와 향후 과제’를 다룬다. 2세션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이성엽 회장이 좌장을 맡아, ‘바람직한 AIX 시대 법제 및 거버넌스 규율체계’를 주제로 한 좌담을 펼친다.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혜선 교수, POSTECH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약 17,000명의 세무사 회원과 68,000여 명의 회원사무소 직원들이 사용하는 회계·세무 프로그램을 클라우드 및 AI 기반으로 전환하고, 재택근무의 확산과 1인 세무사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세무사랑 웹 버전’을 개발해 오는 12월까지 회원사무소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30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2013년 세무사회에 ‘세무사랑2’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맡아온 ㈜뉴젠솔루션과 ‘세무사랑 웹 버전 개발 및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사회는 클라우드 및 AI 기반의 차세대 세무회계시스템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에서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조덕희 전산이사, 송명준 한국세무사회 전산법인 대표이사가 참석했으며, 뉴젠솔루션에서는 장선수 대표이사를 비롯해 남웅기 전무, 홍원표 이사가 함께했다. 그동안 세무사회와 뉴젠솔루션은 2013년 ‘세무사랑2’, 2016년 ‘세무사랑Pro’를 연이어 출시하며, 세무사회 내 회계솔루션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무사들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29일, 모바일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지난해 5월 새롭게 출시한 ‘삼쩜삼 TA서비스’(이하 “삼쩜삼TA”)에 대하여 지난해 11월 세무대리 소개･알선 위반 혐의로 고발한데 이어 세무사법 위반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4차 고발했다. 세무사회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이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삼쩜삼TA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홈페이지·SNS에 광고한 것은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무자격 세무대리 금지) 및 제22조의2 제10호(표시광고 금지)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가 문제삼은 핵심은 ‘삼쩜삼 TA 서비스’의 구조다. 삼쩜삼 TA 서비스는 이용자가 앱에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과세정보를 수집하고 세금 신고를 요청하면 삼쩜삼이 제휴 세무사의 프로필 4개를 무작위로 제시하고, 사용자가 한 명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세무신고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세무사의 직접 개입 없이 소득공제 항목, 장부작성, 경비 분류 등의 핵심 세무업무를 삼쩜삼의 AI가 자동으로 수행하며, 세무사의 지휘·감독은 형식적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이 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플랫폼노동자들의 ‘신고 파트너’에 대한 선택이 뚜렷해지고 있다. SNS 광고로 알려진 간편신고 서비스 대신,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고 신고할 수 있는 ‘국민의세무사’ 앱으로 수요가 빠르게 이동 중이다. 국민의세무사 앱은 한국세무사회가 개발한 공공 세무 플랫폼으로, 세무사와 1:1 상담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단순 위임이 아닌 ‘책임 신고’ 체계로 운영되며, 환급 가능 항목이나 누락된 자료까지 ‘세무사’가 세밀하게 확인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1인 뷰티숍을 운영하는 플랫폼노동자 B씨는 “작년엔 SNS 광고로 본 불법세무대행 플랫폼을 이용했다가, 업무 관련 지출 항목이 적용되지 않아 가산세까지 물었다”며 “이번엔 믿을 수 있는 세무사를 찾고 싶어서 ‘국민의세무사’ 앱을 이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B씨는 “공제도 놓치지 않고, 혹시 오류가 있어도 세무사가 책임진다는 점이 가장 안심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27일, 한국세무사회는 한국노총과 협력하여 서울 가락동 동남권노동자센터에서 ‘국민의세무사’ 현장 세무상담을 진행했다. 당시 상담을 맡았던 고영식 세무사는 최근 교육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가 막바지로 접어드는 가운데 불법 광고를 발송한 세무사와 해당 세무사사무소 직원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가 징계조치를 내렸다.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김겸순, 이하 "윤리위")는 29일, 수임료 관련 부당광고·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해 전 회원에게 전달했다. 윤리위는 "어느 특정 세무사가 납세자에게 ‘기장료 과납분이 발견되었다’는 문구를 사용하여 불법 광고를 발송하였고, 이를 통해 기존 세무대리인을 암묵적으로 비방하며 거래처를 유인하려는 행위를 했다"라며 "이로 인해 회원들의 권익이 훼손되고 세무사의 공적 신뢰가 크게 추락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전 회원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집행부와 의견을 같이하여 2025.5.27. 상임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당행위를 한 세무법인 본·지점 00개의 사원, 이사, 사무직원 등 모두는 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희망교육, 플랫홈, 등과 기타 회무서비스의 제공을 금지시켰다"고 전했다. 이같은 행정조치는, 해당행위를 한 세무사로 인하여 사무직원까지도 실효적 징계를 한 처분으로서 세무사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윤리위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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