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가상자산 거래차익인 김치 프리미엄(김프)을 노린 거래 목적의 불법 외환 거래액이 10조 3689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내용은 관세청이 2023년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고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단속 현황‘에 의한 것이다. 지난 2013년에는 40%, 지난 2017년에는 50%까지 기록했던 김프. 비트코인 1억원 시대인 요즘에도 1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김프에 대해 그간 언론에서는 실체도 없고 사기투성이인 가상자산에 ‘냄비근성’ 가득한 한국인들의 ‘묻지마 투자’에서 발생했다고 자조적인 관점에서 사용해 왔다. 그렇지 않다. 당국의 무관심과 기존의 법제도에 가상자산을 꿰어 맞추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사회경제적 현상에 의한 결과물인 괴물일 뿐이다. 김프가 발생하게 된 법제도와 그에 따른 법원의 판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짚어 보고자 한다.. ◇ 김치 프리미엄, 기존 제도가 낳은 괴물 김프가 발생하는 핵심 원인은 국내의 비트코인를 비롯한 글로벌 코인 구매 수요량 대비 공급량 부족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경제논리에 의한 것이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구강 건조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생긴다. 60대에 접어들면 절반 가깝게 입안이 마름을 느낀다. 중년이 되면 노화와 함께 약 복용이 늘어나는 것도 있다. 입마름 유발 약물은 약 500여 종에 이른다. 대표적인 게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인 항히스타민제와 우울증이나 불면증 치료제다. 방사선 치료 때도 입안 마름이 생길 수 있다. 약물 외에도 입으로 숨 쉬거나 수분대사 이상, 스트레스, 철분과 비타민 결핍, 과로, 면역성 저하, 고열, 자율신경계 교란 등도 입 마름을 일으킨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많은 구강건조는 대부분 취업 등에 의한 스트레스에 기인한다. 구강 건조는 타액 생성이 적은 것이다. 침은 구강 청소, 연하 작용, 소화촉진, 호르몬과 호르몬 유사물질의 생산, 혈액 응고, 상처치유, 항상성 유지 등의 기능을 한다. 침의 생성이 크게 줄면 이 같은 작용이 저하된다. 이로 인해 입냄새, 음식물 삼킴 장애, 발음, 발성 어려움, 혀 통증이 유발될 수 있다. 입 마름은 물을 마셔서 응급조치를 하거나 스테로이드 처방으로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한의학에서는 구강건조증을 정(精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질문(Question) 저는(남, 60세) 올해 돌아가신 아버님으로부터 시가 13억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았습 니다(주차장 용도의 토지 5억원, 현금 8억원,). 저에게는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있습니다(30세,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 ○○복지재단에 근무). 딸이 저와 제 아내가 없어도 꿋꿋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Answer) 1. 토지 재산：장애인신탁 활용 장애인신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에 따라 장애인인 딸이 고객님으로부터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등 증여받은 재산 중에서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 최대 5억원까지는 증여세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① 고객님이 보유한 토지(시가 5억원)를 딸에게 증여하고, ② 세법상 장애인인 딸이 신탁업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와 장애인신탁을 설정한 후 ③ 증여계약서 및 신탁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마친다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④ 세법상 장애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추락이냐 도약이냐 기로에 선 한국호 요즘 2030 청년들과 대화하다 보면 90% 이상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보고 있다. 당연히 결혼을 하는 것도 아이를 갖는 데에도 두려움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는 자연스럽게 저출산으로 이어지면서 어쩌면 한국호의 소멸에까지도 이르게 할 지 모르는 상황이다. 한국의 미래가 어둡다는 것은 실제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GDP 세계순위는 2018년 8위에서 2019년과 2020년, 2021년에 10위 그리고 2022년 13위로 추락한 데 이어 지난해 2023년에도 13위에 머물고 있다. 국민 1인당 소득(GNI)도 2017년 30위를 기록했지만 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다섯 단계나 하락한 35위에 머물고 있다. 1인당 소득도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진입하는 데에 한국은 선진국 대비 너무 오래 걸릴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하면, 한국은 2028년에 4만 달러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난 2017년 이후 11년이나 걸린다는 것이다. 영국은 3년, 일본은 4년, 프랑스는 5년, 미국은 8년 걸렸다. 심지어 한국은행에서는 2040년대의 한국경제 잠재 성장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말트림프종(maltoma, B cell lymphoma, MALT lymphoma)은 점막과 관련된 림프조직에서 발생하는 림프종이다. 말트림프종은 위, 기관지 등의 점막과 관련된 림프조직이 있는 부위에서 발생하는데 약 50%가 위장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위장에서 발견되는 악성 종양 중 5% 정도를 차지하는 흔치 않은 질환이다. 위장의 말트림프종의 원인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 균을 박멸하는 제균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인 암의 치료는 수술적 절제로 종양을 제거하고 병기에 따라 항암, 방사선치료 등을 시행하지만 말트림프종은 진행속도가 매우 느리면서 치료를 받지 않아도 국소적으로만 병변이 존재하는 등 암의 전형적인 성질인 주변으로 증식하거나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될 확률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단은 내시경 검사와 조직검사를 통해 확정하게 되는데 위더스푼(wotherspoon score) 스코어가 활용되고 있다.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위더스푼 스코어 5점 병변을 말트림프종으로 진단하게 되는데 스코어 3~4점의 경우 조직병리 검사 결과지 등에서 나타나는 검사 결과에 확정이 아닌 표현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정부가 출‧퇴근 시간 30분 시대를 열기 위해 철도망 구축사업의 속도를 올리고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일명 GTX-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설치하는 2기 GTX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해 ‘교통 분야 3대 혁신전략’을 내놓았다. 첫째, GTX 시대를 통한 속도 혁신, 둘째,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통한 주거 환경 혁신, 셋째, 철도‧도로 지하화를 통한 공간혁신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GTX-A‧B‧C 노선을 예정대로 착공‧개통하는 동시에 충청‧강원도까지 연장하고, GTX-D‧E‧F 노선 신설을 예고했다. 이렇게 GTX 노선 발표와 함께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철도‧도로 지하화를 통한 공간혁신 계획만으로도 해당지역 또는 수혜지역 부동산 시장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이 정부의 복안대로 차질없이 과연 실천이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언제쯤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올 것인가? 노선과 수혜지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지난 칼럼에서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인사담당자의 대응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조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직원이 인사팀이나 고충처리담당자 등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게 될 경우, 회사는 상담과 조사뿐만 아니라 해야 할 조치가 더 있는데요.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3항부터 제5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이전에도 피해근로자에 대한 임시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사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 의사에 따른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근무장소 변경 등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및 사후 모니터링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이전에도 임시적으로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신고인의 요구, 피해의 정도, 사건의 경중을 고려하여 보호조치 방법을 결정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피신고인의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재택근무를 명령하는 등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입냄새는 크게 두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질환형 구취와 환경형 입냄새다. 질환형 입냄새는 질병이 원인이 돼 악취가 유발된다. 이 경우는 원인질환을 제거해야 입냄새가 사라진다. 환경형 입냄새는 체질, 섭생, 습관과 연관 있다. 누적되는 스트레스, 잦은 긴장, 약 복용이나 불안감으로 입마름이 생긴 경우, 극심한 내향형 성격, 아침 식사를 거른 경우, 물을 잘 마시지 않는 사람, 유제품 등 당분 섭취가 잦은 경우 등이다. 몸이 찬 체질, 육식 체질, 소화불량 체질, 약한 치아를 지닌 사람도 입냄새 개연성이 있다. 굴곡이 많은 혀를 지닌 사람도 입냄새 위험도가 높은 편이다. 혀의 표면이 거칠고, 굴곡이 심하면 음식 잔해물이 침착되기 쉽다. 박테리아 서식 가능성이 높다. 산소가 적은 깊은 틈새는 혐기성 박테리아 증식에 좋은 여건이 된다. 혀의 굴곡은 설유두로 인해 이루어진다. 설유두는 보통 0.5mm 정도인데, 어떤 사람은 평균보다 길다. 이 경우 털처럼 보이고, 혀의 표면도 더 거칠다. 부모의 설유두가 길면 자녀의 혀 표면도 거친 경향이 있다. 설태가 자주 끼면 혀 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 바른 양치질 등으로 혀를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범죄자들이 국회의원 출마하는 후진국 요즘 대한민국은 시민의식이 높은 나라로 세계 시민들로부터 자자한 칭송과 사랑을 받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카페에서 핸드폰이나 지갑을 두고 화장실 등에 다녀올 수 있는 나라 ▲거리에서 핸드폰을 손에 들고 다니거나 뒷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나라 ▲식당이나 전철 등에서 핸드폰이나 가방을 깜빡해서 두고 와도 찾을 수 있는 나라 ▲밤 중에도 여자 혼자 다닐 수 있는 나라로 칭송받고 있다. 이렇게 높은 시민의식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라는 인식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관광객 유치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로 한국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다. 반면에 시민의식이 높은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들의 세금을 지원받는 공당인 조국혁신당에서는 ▲1∼2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현재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등의 (예비) 범죄자들을 국가 및 국민들의 어제와 오늘 다음에 내일을 결정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에 공천하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자행했다. 진보혁신 세력을 자칭하는 조국혁신당에서는 ▲자녀 입시비리로 2심 재판에서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질문(Question) 저는 OO광역시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온갖 일을 하면서 두 아들을 키웠는데, 두 명의 아들 중 큰아들이 해외 건설현장에서 관리자로 일하다가 대형 크레인이 관리사무소를 덮쳐 1년 전에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근 어렵게 사는 큰며느리와 손자(남, 12세)가 눈에 밟혀서 제가 가진 현금(4억원)에서 교육비･생활비 목적으로 손자에게 매월 200만원씩 지원하다가, 제가 죽게 되면 남은 현금 전액을 손자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Answer) 1) 가족지원형 유가족신탁의 의미와 구조 (어떠한 말씀으로도 위로가 안 되겠지만 큰아들과 관련하여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고객님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고객님은 ① 현금 4억원을 일시에 주는 것이 아니라, ② 손자에게 교육비 등의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매월 200만원씩 지원하고, ③ 만약 지원하는 중에 고객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남은 현금을 손자에게 주고 싶으신 걸로 파악됩니다. 유가족신탁이 통용된 신탁 용어 및 특정한 신탁 상품은 아니지만 고객님의 사례는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헤어질 결심을 한 국민 과일 사과 최근 한민족과 함께 애환을 같이 해 온 국민과일 사과가 우리들과 헤어질 결심을 한 것 같다. ‘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색 과일은 서쪽에’라는 홍동백서(紅東白西)에 의해 명절이나 제사상에서 떡하니 윗자리를 차지하던 과일 중 으뜸인 사과, 아침 건강 지킴이로 유명한 과일이 사과였다. 하지만 최근 사과 하나 가격이 1만원이 훌쩍 넘는 귀족 과일로 자리매김하면서 사과는 자연스럽게 우리와 멀어지고 있다. 필자도 사과가 건강에 좋다기에 시장에 갈 때마다 사려고 하다가도 엄두가 나지 않아 그만두고 있다. 심지어 비상품 사과 속칭 못난이 사과마저도 가격이 만만치 않으니 사먹기가 쉽지 않을 상황에 이르렀다. 게다가 지난 몇 년간 계속된 코로나 펜데믹 영향으로 경기침체 역시 몇 년간 계속되는 가운데 금리와 물가 또한 고공행진하고 있어 서민들의 지갑은 달랑거릴 정도로 얇아지고 있으니 서민은 서민답게 살아야지 어찌 감히 귀족 과일인 사과에 욕심을 낼 수 있겠는가(?) ◇ 사과는 왜 우리와 헤어지려 하는가(?) 사과는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호냉성(好冷性) 과일이다. 사과가 잘 자랄 수 있는 자연환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古者言之不出, 恥躬之不逮也.” 자왈; “고자언지불출, 치궁지불체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옛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은 것은 자신이 미치지 못할 것을 부끄럽게 여겼기 때문이다.” - 이인里仁 4.22 앞서 위정편(2.13)에서 공자는 자공에게 ‘말보다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자공이 화려한 언변으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행동보다 말이 앞설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자공도 스승의 말을 따르려고 했지만, 나라의 명운이 걸린 외교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상인이면서 정치와 외교도 담당했기 때문에 마냥 침묵을 지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말을 가벼이 하지 않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공자가 제자 자장(이름: 전손 사)에게 한 말에서 찾아보시죠. 자장(子張, 기원전 503년~)은 처음에 출세에 관심을 갖고 학문을 시작했다가 점차 사물의 이치와 도리를 깨달으면서 깊이를 더하게 됩니다. 그는 나중에 자신만의 학파(자장파)를 만들 정도로 크게 성장합니다. 공자는 관직을 구하려는 자장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위정 2.18). “많이 듣고서 의심나는 것은 말하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조성원 순례자는 한화그룹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해 오로지 한 곳에서 40여년간 청춘을 불사르고 재경 분야 임원까지 올랐다가 용인경전철 대표를 마지막으로 퇴직했다. 퇴직에 즈음해서 2018년 지구의 둘레인 4만여 킬로미터에 해당되는 거리를 걷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매일 2만보씩 걸었다. 그 목표가 완성되어 가면서 마지막 피날레는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프랑스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프랑스 길, 산티아고 4대 순례길의 하이라이트! 산티아고 순례길은 9세기 스페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서 성 야고보의 유해가 발견되면서 십자군 전쟁으로 예루살렘 성지를 갈 수 없게 되자 순례의 대체지로 유럽 전역에서 많은 순례 객들이 오면서 시작됐다. 그가 걸었던 산티아고 순례길은 여러 개의 경로가 있는데 ‘프랑스 길’은 투르의 길, 리모주의 길, 르 퓌의 길, 툴루즈의 길에서 각각 시작해 생 장 피에드포르에 합류해 피레네 산맥을 넘어 론세스바예스에 도착한 다음에 바스크 주, 아라곤 주, 나바라 주를 거쳐 최종 목적지인 야고보의 순교지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가는 순례길이다. 또 다른 순례길로 ‘스페인 길’은 출발지인 푸엔테 라 레이나에서 아라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시장주의 이념에 무너진 증권과세 체제 정부가 단행한 주식양도세의 대주주 기준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는 친기업 편향이 규제의 틀을 망가뜨린 대표적인 사례다. 대주주 보유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리면, 과세대상 대주주가 1만 3000명에서 4000명으로 대폭 줄어드는데, 투자자에 견주면 그 범주가 0.1%에서 0.03%로 좁혀지게 된다. 이 정도면 사실상 대주주 비과세나 마찬가지다. 정부가 시행령 정치를 통해 밀어붙일 정도로 부자감세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 친자본 편향을 부정하기 어렵지만, 대선공약으로 이미 검증받았기 때문에 좌고우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태도다. 그리하여, 세수펑크 충격과 재정 악화를 감수하더라도 개인투자자를 위해 2조원 정도의 양도 세수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주주 기준 상향의 목적이 증시 수급 안정이든 대주주 감세든 부자감세임은 틀림없다. 먼저, 대주주 감세가 얼마나 확고한 대선공약인지 살펴보자.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선별 감세(세수의 원천은 대주주)인 ‘주식양도세 폐지’를 증권과세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처음에는 보편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질문(Question) 최근 저희 부부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취직한 딸(31세)이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겠다고 소개한 예비 사위(33세) 때문입니다. 예비 사위는 4년 넘게 잘 다니던 금융회사를 1년 전에 그만두고 현재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 사위는 결혼하게 되면 지금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크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은 결혼 선물로 제가 소유한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증여해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Answer) 1) 고객의 추가 니즈 파악 고객님의 재산 내역과 의도를 추가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 고객님은 다주택자였습니 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가 많이 나와 딸이 결혼하거나 독립하게 되면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증여해 주려고 이미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을뿐더러 아파트를 증여하고 나면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예비 사위가 사업자금으로 쓸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① 딸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더라도 본인이 일정 기간 관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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