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종량세 도입으로 수제맥주를 활성화해야한다”며 기존 종가세 체계에서 종량세 체계로의 전환에 적극 찬성의사를 밝혔다. 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현재 수제맥주 시장 규모는 작년 매출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1%미만, 생산량 기준으로는 0.4%정도이며 종사자는 5000여 명으로 파악된다. 협회는 종량세 도입 시 인건비에 대한 주세의 부담완화로 수제맥주업체들의 고용창출이 가속화 되고, 초기사업 비용부담이 감소돼 신규 맥주제조장들의 창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수제맥주협회의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 회장과의 일문일답. ◆올해 초 개정된 주세법 시행으로 수제맥주 유통 규제가 완화됐는데, 실제로 수제맥주 시장에 변화가 있었나 -현재 많은 수제맥주업체들이 완화된 양조설비 기준에 따라 증설을 준비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개정과 동시에 소매점 유통을 시작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소매점 유통분에 대한 주세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낮아져 판매량은 미비하다. 추후 종량세로 전환된다면 소매점 유통분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판매량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조세금융신문=신승훈 편집국장) “신중하고 보수적인 비관론자, 혹은 긍정일변도의 낙관론자. 어느 편에 설지 결정하라.” 과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금과옥조로 받아들여지던 이야기들 중 하나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자신의 분석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전망이 딱 맞아떨어지는 시기가 온다는, 그러면 부와 명성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시쳇말로 ‘웃픈’ 이야기라고 넘겨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좌고우면(左顧右眄)하는 대신 근거를 해석하는 일관성을 유지하라는 의미가 담겨있기에 가볍지만은 않다. 2018년 대한민국 경제는 역사적 대변환기의 한가운데 놓여있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물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긍정적인 신호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빨간불이 훨씬 많다.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국내 산업현실, 그리고 중국, 베트남 등 신흥국의 성장속도를 살펴보면 등골이 오싹할 정도다. 먼저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가 제아무리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에 통달했다 할지라도 이번 혁명을 견인하고 있는 기술의 특성상 한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10년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소셜커머스 바람이 불었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최저가’ 경쟁으로 단기간에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시장은 급격히 불어났다. 국내에서도 500개 이상의 업체가 생겨났을 정도로 경쟁이 뜨거웠으나 티켓몬스터, 위메프, 쿠팡 등 몇 개의 업체만 살아남았다. 소셜커머스의 경쟁력이던 ‘상품선정’ 부분에 큰 의미가 없어진 지금,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사실상 오픈마켓으로 편입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티와이그룹 김성준 대표(34세)는 “국내 소비 트렌드는 소셜커머스 이후 정체돼 있다고 본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새로운 트렌드를 예측할 때다”라며 “앞으로의 ‘공유경제학’을 넘어 ‘잉여경제학’이 또 다른 소비 트렌드가 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그렇다면 김 대표가 말하는 ‘잉여경제학’이란 무엇일까? 잉여경제학이란 나머지를 뜻하는 잉여(剩餘)와 경제문제를 다루는 학문인 경제학(經濟學, economics)이 합쳐진 말로 재고(在庫)에 따른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고자 만든 신조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대표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인 '떠리'를 제안했다. 티와이미디어 김성준 대표를 만나 자세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인터넷 댓글조작사건, 이른바 ‘드루킹’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여야가 특검을 구성하여 수사하고 있다. 드루킹은 네이버에서 한 블로거와 카페를 운영하던 한 개인이 점진적으로 회원모집 등 영향을 키워 정치포탈뉴스에 댓글과 공감수를 인위적, 기계적으로 조작하여 여론과 민의를 왜곡하려했던 사건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국민에게 모든 권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근간의 요체가 되는 민의와 여론을 멋대로 조작 왜곡하려했다는 것은 부정부패보다 더 두렵고 가공할 만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 하겠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제는 여론과 민의를 SNS로 쉽고 명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거나 형성시킬 수가 있다. 또한 형성된 여론과 민의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다. 바로 촛불시위로 대통령 탄핵을 만들어낸 힘이다. 모든 사람이 아침에 눈을 뜨면 거의 일상을 SNS의 환경에 둘러싸여있다. 뉴스를 검색하고 팩트를 체크한다. 필자도 뉴스 팩트를 체크하고 나면 꼭 궁금한 것이 있다. 바로 이 뉴스에 관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하는 점이다. 즉 나의 의견보다 다른 사람의 공통된 의견, 여론과 민의가 가장 궁금한 것이다
(조세금융신문=대담:고승주 조세팀장, 사진·정리: 박가람 기자) 국세청에서 20년, 개업 후 20년. 40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세무업무를 통해 신뢰를 구축해 온 장명호 세무법인 프라임 대표를 만났다. 세무법인 프라임은 2008년 7월 출범한 세무·회계 전문법인이다. 출범 후 10년간 서울 및 경기 남부지역 8곳에 본지점을 개설한 법인으로 성장했다. 국세경력 세무사 6명, 고시출신 세무사 1명, 공인회계사 1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세무회계업무에 특화된 법인이다. 6월 21일 오전, 성남에 위치한 세무법인 프라임 본사 대표실에서 지난 40년간 세정환경의 변화를 온몸으로 경험해온 장명호 세무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고승주 조세팀장(이하 Q) : 개업한지 20년 됐다. 오랜 시간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은 특화된 분야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장명호 세무법인 프라임 대표(이하 장) : 본점 포함 총 8개의 지점에 기장의뢰 사업자가 1926개에 달한다. 1997년 7월 성남에 개업한 본점은 350여 사업자를 관리하고 있다. 사업자는 대부분 제조업 또는 병의원이다. 제조업, 병의원 세무회계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Q : 국세청 퇴임 이후 세무사로 활동한지
(조세금융신문=이진아 기자) 얼마 전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암 투병 끝에 완치판정을 받은 ‘자연인’을 소개했다. 40대 후반의 주인공은 대장암 수술을 받고, 여러 해 고생하다 산으로 들어갔다. 공기 맑은 곳에서 자연 섭생과 명상, 즐거운 마음으로 ‘새 생명’을 찾았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무작정 깊은 산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의식주가 불편하고 외롭다. 자칫 응급상황이라도 발생하면 대처할 수 없고, 질환이 더욱 빠르게 악화될 수도 있다.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도심 주변 요양병원이 관심을 받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성남 모란역에서 20분.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선한빛요양병원은 그야말로 숲 속의 요새 같은 곳이다. 3번 국도에서 진입한 지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병원건물이 나타난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연환경 속에서 치료 가능한 ‘암 환자 중심 병원’ 입지를 구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우연히 이곳을 둘러보고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결정했습니다.” 김기주 선한빛요양병원장(사진, 신경과 전문의)는계약과 동시에 약 1년간의 리뉴얼 공사를 시작했고, 암치료에 필요한 각종 첨단의료장비를 구비했다. 이 병원을 빙 둘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전자담배가 유행이다. 가장 큰 이유는 전자담배가 기존 담배에 비해 유해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기존 담배에 비하여 유리한 것이 별로 없다고 발표했다. 다만, 아직 국제적으로 기준이 될 만한 분석결과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각 나라마다 개별적으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담배는 건강에 심각하게 유해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다.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 담배는 인류역사상 오랜 기간 동안 함께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세계에서도 현대의학의 발달로 담배의 유해성이 입증되고 있지만, 완전히 멀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술의 경우도 유사하다. 술도 일정량을 넘기면 사람의 건강을 해친다. 여기서는 담배에 한정하여 살펴보자. 담배의 소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판매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세금을 물린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재정충당을 목적으로 하고, 유해성에 따라 세금을 활용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러나 담배소비세는 재정충당 목적 이외에 유해성으로 인한 소비억제에도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담배소비세가 담배원가에 비해 아주 많은 비중
(조세금융신문=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1970년 5월 20일 우리나라 1호 펀드가 판매된 이후 벌써 50년 가까이 된다. 2018년 4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펀드 판매규모는 547조원으로 100세 시대의 가장 대중화된 투자상품으로 자리하고 있다. 개인이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하려면 종목 선정·기대수익률 계산·분산투자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스스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하지만, 펀드는 전문가인 펀드매니저가 이러한 골치 아픈 결정을 대신 맡아서 처리해주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러한 펀드매니저의 역할 등 펀드운용에 대한 대가로 연 1~3% 내외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인생에 있어서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이라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처럼, 금융상품 투자에는 세금 문제가 따른다. 펀드는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간접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투자할 때의 세금과 차이가 있다. 직접투자는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이익만 과세되나, 펀드투자는 포괄주의 과세방식에 따라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일부 소득을 제외하고 모든 소득이 과세된다. 소득세법에서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 과세 형평을 위해 상장증권 및 벤처기업주식의 매매·평가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일상에 지친 바쁜 현대인들은 자신을 잊고 사는 시간이 많다. 해야 할 일이나 주어진 업무도 많지만 개인적인 혹은 단체의 목표라는 굴레를 벗어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최근 ‘힐링’이나 ‘욜로’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시대. 가끔은 일상에서 벗어나 좀 더 여유로움을 찾는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싶다. 명상 속에서 늘 새로움을 찾고자 붓을 드는 작가. 서경자 화백의 제 28회 개인전이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 7전시실에서 열린다. ‘THE RED IN BLUE’라는 주제로 진행하는 이번 작품 전시회는 오는 6월 22일부터 7월 2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명상속에서 찾는 또 다른 새로움의 시작 ‘THE RED IN BLUE’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서 화백이 그동안 추구했던 명상의 ‘블루’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고자 하는 작품들이 올려 질 예정이다. 500호부터 100호까지 40여점의 큰 작품 위주로 구성된 전시회는 예술가들의 꿈인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지난 1995년부터 2017년까지 ‘홍익전’이란 홍익대학교 단체전을 통해 작품들을 선보였던 터라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대한항공 직원들이 ‘벤데타’ 가면을 쓰고 조양호 회장 일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벤데타는 이탈리아 사투리로 복수(復讐)를 뜻한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평범한 복수가 아닌 피의 복수, 앙갚음이라는 의미로 통용되기도 한다. 벤데타 가면은 영화나 연극 등에 자주 등장한다. 가족이나 가문 그리고 조직의 명예를 위해 목숨을 바쳐 상대를 응징하는 ‘피의 복수’를 할 때 벤데타 가면을 사용한다. 이 가면은 16세기 영국인 가이 포크스(Guy Fawkes)를 기리기 위해 고안됐다. 가이 포크스는 부패 척결을 위해 ‘화약음모사건’에서 폭파를 담당했던 영웅적인 인물이다. 오늘날 가이 포크스는 권력의 부패에 대항한 우리나라의 의인 ‘홍길동’과 같은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왜 직원들이 가면을 쓰고 ‘조양호 회장 일가 퇴진’ 촛불집회를 시작했을까? 아마도 조 회장 일가의 탈세와 갑질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직원들이 들고 일어난 것으로 보여진다. 비록 사측의 현장 체증을 우려해 가면을 썼지만 그들이 든 팻말과 구호에서 회사를 생각하는 간절한 염원을 엿볼 수 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던진 ‘물컵’ 하나가 무소불위(無所不爲)의 대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반사회적 행위로 지탄받아온 역외탈세가 점차 발붙일 곳이 없어지게 됐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지도층이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 대처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함에 따라 범정부적 사건으로 표출, 이목이 집중됐다. 불법 해외재산 도피 지역은 역내·외(域內·外)가 따로 없다. 게다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은밀히 행해지므로 개별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추적조사와 처벌 해외범죄수익환수까지 공조방안을 마련, 국세청 관세청 그리고 검찰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하게 됐다. 일련의 청와대 움직임은 검찰의 적폐청산 과정에서도 해외 역외탈세 등 유사 사례가 빚어진 탓에, 차제에 재벌개혁의 칼날을 뺀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최근 재벌 및 사주 일가의 반사회적 행위가 범람하고 있어온 터라 리얼하다 못해 늦은감마저 들게 한다. 얼마 전에도 국세청은 해외에 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39명을 대상으로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에 앞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돈을 버는 것만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시대가 됐다. 통화정책에 따른 저금리 시대와 인플레이션, 저출산, 고령화시대가 도래하면서 재산을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주요 관심사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다양한 자산관리상품을 찾고, 합리적이고 완벽한 자산관리를 위해 금융권의 자산관리 시스템에 의존하게 된다. 특화된 자산운용시스템을 바탕으로 유가증권업무 전문가 및 IT전문가를 주축으로 한 리딩컴퍼니로 발돋움하고 있는 ㈜파이낸셜데이타시스템(공동대표 홍기문 조동현)을 방문했다. 폭넓은 자산운용 실무경험 전문가들로 구성 2003년 설립된 (주)파이낸셜데이타시스템(이하 FDS)은 자산운용 업무전문가 및 IT전문가를 주축으로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중심의 증권수탁, 증권신탁,사무수탁 등의 금융솔루션 패키지를 개발, 판매하는 금융IT서비스 전문 기업이다. FDS는 자산운용업계 실무경험전문가와 IT분야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풍부한 인력리소스가 강점이다. 자산운용업계의 무한 경쟁체계 도래에 따른 경쟁력 있는 솔루션제공과 고객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시스템 공급 및 컨설팅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국내 대부분의 은행, 증권사를 포함한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구제역 바이러스 등 안전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시점에서 정부는 물론 자치단체, 축산농가 등에서도 이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18년 동안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전국 농·특산물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은 경기도 ‘G마크’ 또한 관심을 끄는 이유다. 경기도 G마크는 도지사가 품질을 보증하고(Guaranteed), 우수하며(Good), 환경친화적(Green) 농산물이라는 의미로, 생산에서 가공·유통까지 전 과정에 걸쳐 품질과 위생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인증마크다. 경기도 대표 특산품 중 하나인 ‘성산포크’ 또한 주목을 끌고 있다. 인위적인 첨가제가 아닌 한약재 사료를 먹이고, 특히 항생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등 친환경적으로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가은MPC㈜를 찾았다. 축산농가, 소비자를 위한 농업법인이 목표 육질이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맛으로, 시중 가격보다 비싼 데도 불구하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성산포크’는 ‘성산한방포크’로 이미 경기도에서는 유명세를 타고 있는 돼지고기다. 용인시의 대표적 우수 축산물이자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 (2009년)를 획득한 성산포크는 한약재부산물 사료를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최근 S증권 유령 주식배당 사태로 ‘무차입 공매도’ 논란이 뜨겁다. 동 사태의 전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증권이 담당직원의 입력실수로 현금 대신 주식을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배당하였다. 이 주식들 중 일부가 매물로 쏟아지면서 S증권 주가는 한때 30%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졌다. 공매도에는 미리 물건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와 그렇지 않은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가 있다. S증권 유령 주식배당은 주식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도하였다는 점에서 주식 없이 매도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와 일맥상통한다. 차입 공매도는 다른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물량을 빌려 주식을 반환한 후 다시 주식을 사들여 갚는 방식을 취하는 데 반해, 무차입 공매도는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 공매도는 기존의 보유주식의 주가가 변동하는 경우 공매도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손익이 상쇄되고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순기능도 있는 반면, 주식의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위험성을 갖는 역기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30일 04시 28분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