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30년인 2050년까지 이르는 장기재정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5일 재정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바향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급 회의체다. 지난해의 경우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국민의힘 권선동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확장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는 등 새 정부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올해 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은 물론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나아가 재정비전 2050까지 제시할 예정이다. 재정비전 2050은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 향후 2050년까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청사진을 그리겠단 의미다. 이처럼 정부가 30년에 달하는 재정운용 청사진을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50년 우리나라의 재정규모와 국가채무비율 등 바람직한 미래 재정 모습을 제시하고, 실행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런 차원에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 건강보험 효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 ESG는 한국 경제,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전 세계 ESG 공시 평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 다니엘 클라이어 ESG book 대표는 ESG 경영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ESG가 적극적 도전자에게 기회를, 수동적 수용자에게 위기를 주게 될 것이며, 이것이 앞으로 글로벌 투자시장에서 그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평가받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니엘 클라이어 ESG book 대표를 통해 직접 그 가능성을 들어봤다. Q. ESG Book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요청드린다. 투자자, 기업, 금융사 누구라도 쉽게 기업들의 ESG 데이터를 비교하고,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우리는 많은 ESG 데이터는 물론 명확하고 일관적인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 투명하게 공개도 하고 있으며, 비교 가능성을 통해 독보적인 신뢰를 쌓고 있다. ESG Book은 ESG 전문 컨설팅 및 기술 기업 아라베스크 주도로 도이체방크, HSBC 등 지속가능성 금융투자자들의 연합이다. 모든 사람에게 투명하게 된,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제공혀, 글로벌 ESG 공공재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중 양국이 올해 서울에서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연내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를 위한 실무 지원을 요청했다. 상호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위한 경제협력을 지속하자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중국에서는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이 만나게 된다. 중국에서 발개위 주임은 부총리다. ◇ 허리펑, 경제와 안보는 함께 간다 허리펑 주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대만해협을 경계로 대만을 앞에 두고 있는 내륙지역 푸젠성(복건성) 룽옌시 출신이다. 푸젠성은 중국의 금융허브인 홍콩과 인접해 있으며, 상하이‧광둥성 경제특구와 더불어 자동차‧이차전지를 담당하는 중국의 주요 산업지구다. 또한, 중국은 푸젠성 밑에 대만을 두고 있다. 하나의 중국은 미국도 부정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1984년 이후 20년간 푸젠성에서 정치적 기반과 성장발판을 닦아왔으며, 푸젠성에서 1985년부터 17년간 시진핑 주석과도 깊은 인연을 맺을 수 있었다. 허리펑 주임은 거시경제와 금융, 경제안보의 독보적 전문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책금융, 연구·개발(R&D), 민간투자 촉진, 인력양성, 안정적 공급망 등을 위해서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디스플레이는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켰지만, 중국 등 후발국의 빠른 추격으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중심으로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스플레이 부문은 중국 업체들이 가격경쟁력과 기술격차 해소를 내세우면서 한국 점유율이 축소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번 주 산업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디스플레이와 더불어 수출확대 중점분야로 중소기업과 수산물도 거론했다. 중소기업 수출 관련해서는 최근 대중국 수출 부진 등의 여파를 겪고 있지만, 금융·인프라 지원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수출지원 보완대책을 추가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출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경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횟수 제한을 풀겠다는 것이다. 블루푸드 수출 정책 지원을 강화도 강조했다. 블루푸드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규제와 함께 가상자산 발행과 상장・공시 등 2단계 보완입법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1단계 법안(가상자산법)’이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후 5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나왔다. 이 법안은 여야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민생경제 법안"이라고 했고, 양당 정책위원장과 국회 정무위원장,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 등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쟁점이 없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우선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KDA)는 16일 “상임위 심의 지연 등 여러 상황을 살필 때, ‘가상자산법안’이 자칫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까 우려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 1단계 법안은 지난 4월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한 뒤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업계는 그러나 “앞으로도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 처리까지 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시가 아쉽다”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강성후 KDA 회장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입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16일부터 전기·가스요금을 5.3% 일괄 인상한다. 전기요금은 kW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이 오른다. 정부는 전력요금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3000원(월 332kWh 사용 기준)의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올해 기후 이상으로 여름철 전력요금이 얼마나 오를 지는 아직 확언하기 어렵다. 가스요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4400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겨울철 난방비 대란에 이어 여름철 냉방비 2중 쇼크가 안방을 타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누진구간을 확대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경우 인센티브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협의회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합의했다. 이전 전기요금 인상의 경우 전력량 요금을 인상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구성돼 있다. 전력양 요금(사용한 만큼 내는 것)을 늘리면 자연적으로 사용량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이 덩달아 늘어난다. 지난 1분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출 부진과 관련해 "무역 적자가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가면 무역 수지가 흑자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도 무역수지 흑자 전환 시기를 다음달로 전망했다. 이 장관은 1일 MBN '프레스룸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수출 현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표된 '4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14.2% 감소한 496억2000만 달러(66조5404억원)를 기록했다. 수출은 7개월 연속 감소를 지속 중이다. 수출이 줄며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 역시 26억2000만 달러(3조534억원) 적자로, 14개월째 내리막을 이어갔다. 이 장관은 "올해 1월 125억 달러(16조7625억원) 무역수지 적자를 봤는데 현재 상당히 줄어 26억2000만 달러(3조534억원) 정도로 내려와 있다"며 "앞으로는 적자 추세가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 차관도 OBS '뉴스오늘'에 출연해 "사상 최대 적자는 맞지만 외환위기 당시 무역적자 비중은 7%를 넘겼지만 지금은 3%대에 그치고 있다"며 "외환위기 당시와는 성격이 다르고 반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국의 경기 전망은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호전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IMF 빌딩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경기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고 금융 불안의 불씨가 잠재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경기 및 시장 안정을 위해서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추 부총리는 "국가별 금년도 경기 흐름에 대한 양상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데 대체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경우 지난해 4·4분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는데 상반기를 지나면서 하반기에는 좀 더 나은 경기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에 대한 IMF 등 유수 기관의 경기 흐름(전망)을 볼 때 금년도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나아질 것이고, 또 금년보다는 내년이 성장률 지표가 훨씬 나은 모습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 금융 상황과 관련, "뉴욕 월가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반도체 보조금 전반이 아직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번 IRA 하위규정에서 우리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되었다”면서도 “반도체 보조금 수령 조건, 신청 과정에서의 제출정보 범위,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등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고 말했다. 하위규정에 반영된 부분은 IRA 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 리스차 포함, 양·음극재를 부품에서 제외,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관련 우려 완화 등이다. 반도체 보조금 관련하여 수령조건이나 제출조건, 수출통제 등은 보조금을 받는 대가로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내용들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불하라고 할지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이다. 추 부총리는 위 문제와 더불어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에 대해 꾸준히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탄소저감기술 개발 등에 대해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년 말 발표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재정비해 공급망 리스크가 새롭게 부각된 품목, 신성장‧핵심산업 필수 품목, 국민생활 직결 품목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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