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내달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체험수기를 공모한다. 응모 대상자는 2025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 또는 그 가족이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국세청 누리집-알림‧소식-공지사항-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 응모 내용은 ▲근로·자녀 장려금 수혜자의 생활 속 어려움 극복사례 ▲신청 및 수급시 에피소드 ▲장려금 사용사례 등 자신의 경험과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하면 된다. 응모 수기는 사실관계 여부 검증, 내용의 진정성, 장려금 제도에 대한 이해도 등 심사를 거치게 되며, 총 20편의 수상작에는 총 100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자 발표는 12월 15일경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표하며, 수상작은 전자책(e-book)으로 게시하여 근로･자녀장려금 홍보에 활용된다. 스마트폰으로 공모전 포스터 하단의 큐알(QR) 코드를 찍으면 역대 수상작들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측은 “근로･자녀장려금과 함께한 여러분의 따뜻하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해외로 도피해 세금 납부를 회피하던 고액 체납자들이 귀국하는 즉시 공항에서 덜미를 잡히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이 출입국 정보와 관세행정 데이터를 연계하고 유관기관과 공조하는 '맞춤형 징수 전략'을 강화하면서다. 특히, 고의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강도를 높이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사업 재기를 지원해 세금 징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서울세관은 해외에 장기 체류하며 국내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성과를 내고 있다. 핵심은 체납자의 '일시 입국'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29일 서울세관에 따르면 실제 일본에 거주하던 고액 체납자 A씨는 국내에 파악된 재산이 없어 징수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A씨의 국내 입국 정보를 확인하고 공항세관과 실시간 공조를 펼쳤다. 입국 과정에서 A씨를 선별해 세관검사를 실시했고, 현장에서 현금을 압류하는 데 성공했다. 동시에 체납관리팀은 A씨와 심층 면담을 진행해 체납액 일부 납부와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유도했다. 김덕보 서울세관 체납관리과 팀장은 "해외 도피 체납자는 소재 파악 자체가 어려워 징수의 사각지대였지만, 일시 입국이라는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 기술수출입통제센터가 지난 26일 ‘글로벌 기술수출입 통제 정책, 관련 법제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 실무’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전략 기술의 수출입 절차 전반에 대한 리스크 검토와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번 세미나에선 국내외 기술수출입 통제 정책과 관련 법제의 최신 동향을 짚어보고, 기업들이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법무법인 율촌 강석훈 대표변호사 개회사에 이어 무역위원회 이재형 위원장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정양호 회장이 축사가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율촌 기술수출입센터 공동센터장인 법무법인 율촌 임형주 변호사와 손승우 고문이 ‘산업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법제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임형주 변호사는 발표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이나 첨단전략기술과 관련된 규정과 최신 개정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손승우 고문은 “첨단기술 유출은 곧 국가안보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기업은 강화된 법제와 글로벌 규제 환경에 발맞춰 컴플라이언스 체계와 내부 보안 통제를 신속히 구축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국세 납부가 은행앱·가상계좌에서도 가능하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7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홈택스 납부만 가능했지만, 기재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이 28일 오후 9시 30분께 복구되면서 예전처럼 세금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6일 8시 15분부터 28일 4시 45분 사이 납부한 국세에 대한 납세증명서와 납부내역증명은 내달 1일부터 발급 가능하게 될 계획이다. 다만, 28일 오후 4시 46분 이후 납부분에 대해선 각종 증명을 즉시 발급할 수 있다. 또한, 납세증명서는 장애 기간 납부분이라도 세무서 방문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관련 상황이 끝날 때까지 위기대응반을 가동해 정부시스템 복구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국민 불편사항 발견 시 즉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홈택스 등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시 점검과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전편에서 쉥겐체제는 통합국경관리라는 방식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한바 있다. 그렇다면 국경관리(Border Management)란 어떤 의미일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국경을 통제한다고 하면, 통상 안보목적의 국경보안(Border Security) 즉, 국경에서의 테러나 각종 범죄를 차단해 국경은 물론 국내의 안전을 도모하는 활동을 떠올린다. 반면 경영학이나 행정학에서 나올 법한 관리(Management)라는 개념을 생각하지는 않는다. 분명 관리(Management)와 보안(Security)는 얼핏 보아도 상반된 느낌을 주는 단어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쉥겐체제(Schengen Acquis)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법인 쉥겐국경법(Schengen Border Code)을 살펴보면 정작 국경보안이란 단어가 아닌 국경 관리(Border Management)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경보안과 국경관리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EU는 왜 국경관리란 개념을 사용하게 된 것일까? 현재까지 국경보안과 국경관리에 대한 법적인 개념 정의가 명백히 이루어진 적이 없다. 그러다 보니 논문들이나 국경통제 관련 국제기구, 국가기관에서 국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가 지난 24일 추석맞이 세무상담 및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와 함께 지하철 동대구역과 반월당역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이날 상담은 오전10시부터 오후3시까지 오전 오후 각 2개 조로 총 8명의 마을세무사가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평소 어려웠던 세무 관련 서비스를 시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우리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제공했다. 이재만 회장은 “이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이 시민들이 평소 궁금해 하던 각종 세금 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향후에도 다양한 경로로 무료 세무 상담의 기회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만 회장, 김준현 부회장, 이명주 연구이사가 함께 하며 마을세무사들을 격려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국세무사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하고 전국 지방회 및 지역세무사회가 함께 하는 행사에 우리회도 동참했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세무사회는 지난 26일 성금과 지원용품을 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신속히 대응해 대국민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대민 서비스는 ▲관세청 홈페이지 ▲FTA 포털 ▲빅데이터 포털이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화재 인지 시점부터 긴급위기 대응본부(본부장 : 청장)를 설치하고, 본부세관장 등이 참여하는 비상대응 회의를 개최해 일선 현장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시스템 장애를 조기에 복구했다. 관세청은 “수출입 통관의 핵심 인프라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유니패스)은 대부분 정상 운영되고 있으나, 수출입 관련 연계기관의 시스템 장애로 인해 국제우편물 통관, 수출입물품 요건 확인 등에 일부 장애가 있어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장애 발생 연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9월25일 오전 9시. 강원도 고성 설악썬밸리리조트에는 350여명에 가까운 서울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들이 전세버스를 통해 속속 들어섰다. 바로 ‘AI 가치창출, 화합으로 가치공유 진화하는 서울세무사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는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의 ‘제22회 회원 워크숍 및 체력단련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행사장에는 국세동우회 김덕중 회장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본회장 및 각 지방세무사회장, 임의단체 등에서 축하 화환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제1부 행사의 사회를 맡은 이경수 총무이사는 회원 여러분들과 뜻깊은 시간을 함께 하게 되어 대단히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제1부 세미나 행사는 오후 4시30분부터 2시간여 동안 진행됐으며, 제2부는 체력단련대회로 진행됐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 구로구청장 등이 참석한 ‘제3회 추석맞이 전통시장 세무상담 및 장보기’ 오전 행사에 참석한 뒤, 곧바로 강원도 고성으로 달려와 주었다. 내빈소개에서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제25대 26대 회장을 역임한 조용근 고문, 김선명 부회장, 천혜영 부회장, 이동기 부회장, 정해욱 윤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국세행정시스템 점검결과 홈택스･손택스 및 국세행정시스템 등 모두 정상 가동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국세행정정보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 설치되어 있으며, 타기관 시스템과는 분리･설치돼 있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 화재로 납부기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홈택스･손택스 내 국세 납부는 가능하지만, 이번 화재로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운영이 중단되면서 납세자 불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은행앱･가상계좌 등으로는 국세를 납부할 수 없으며, 홈택스로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디브레인 복구 전까지 납세증명서는 세무서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납부내역 증명은 아예 발급 받을 수 없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세금납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개별 안내하고,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이 기한 내 복구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납세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상황 종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에 맞춰 단체고객 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신세계면세점은 연말까지 단체관광객 14만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28일 밝혔다. 지난 8월까지 누적 단체 입점객은 8만명에 달한다. 신세계면세점 측은 "전통적인 대규모 단체관광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 출장·포상관광·콘퍼런스·의료·뷰티 단체(MICE) 등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단체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며 "일반 단체 대비 3∼4배 이상 높은 객단가를 기록하는 비즈니스 단체는 수익성 측면에서 효율적인 매출 확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명동점에서는 대형 미디어파사드 웰컴보드(환영인사) 노출과 VIP(브이아이피) 맞춤형 서비스 등 접객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방문단과 비즈니스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개별관광객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단독·최초 입점 브랜드를 확대하고, 체험형 매장 운영과 항공사·호텔 제휴 마케팅 등을 통해 질적 성장을 추진 중이다. 중국 국경절과 추석 연휴를 맞아 외국인 고객을 위한 다채로운 '복'(福) 마케팅도 선보인다. 명동점에서는 무비자 정책 시행 첫날부터 식품패키지 상품을 구매하거나 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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