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11월 27일 관세법판례연구회 세미나에서 이성일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한 논문이 형사법 체계의 근간에 대한 논쟁을 재점화했다. 이 교수는 현행 대법원이 조세·관세포탈죄 등을 해석할 때 진정신분범(眞正身分犯) 이론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정신분범이란 형법 제 33조에 따라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일선 관세청 실무진이 현행 법리의 모순이 '구매 대행업자' 포탈 사건에서 대규모 추징의 딜레마를 낳고 있다고 토로해 학계와 실무계의 괴리가 현실 문제임을 보여 주기도 했다.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축소와 확장'의 딜레마 이 교수는 대법원이 특히 진정신분범 영역에서 비신분자의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나 해석을 일관되게 제시하지 못해 법집행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법률이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적 일관성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봤다. 입법자가 명시적으로 행위주체를 제한하지 않은 조세포탈죄나 관세포탈죄에 대해서는 논리적 추론을 근거로 진정신분범으로 해석해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권리행사방해죄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부동산세 1주택 가운데 90%가 서울에 자리하고, 그 상당수가 강남 3구에 몰려 있다는 전문기관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일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12억 초과 주택, 서울에 90% 입지’라는 제목의 ‘데이터 리뷰’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최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1주택자였다. 종부세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시세 17.4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자로,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 주택의 1~2% 수준이다. 지역간 부의 편중화는 심각했다. ‘도’급 전국 8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를 제외하면 종부세 1주택자가 있는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종부세 대상 주택이 있는 지역 가운데 서울, 경기, 부산 순으로 지역 내 비중이 높았다. 서울은 2023년 전체 주택의 7.8%가 종부세 대상 주택이었지만, 2025년엔 10.2%로 증가했으며, 경기는 0.3%에서 0.7%, 부산은 0.4%에서 0.5%로 증가했다. 대구는 0.1~0.2%, 대전은 0.1% 수준이었으며, 제주‧인천‧세종‧광주‧울산은 2025년 기준 0.1% 미만이었다. 서울 내에서도 편중 현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정식으로 수출되었던 국산 담배 175만 갑(시가 73억 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입해 61억 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하려 한 조직을 적발하고 총책 등 6명을 검거했다. 특히 이들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초호화 생활을 유지하며 밀수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세운송 과정에서 담배 빼돌려 '생수와 바꿔치기' 이철훈 서울본부세관 조사1국장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수출된 담배가 국내 불법 유통된다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의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사건 개요를 밝혔다. 이 국장은 "총책 A씨(남, 48세), 통관책 B씨(남, 42세), C씨(남, 58세)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검찰에 구속 고발했으며 나머지 공범 3명은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2025년 2월 경찰로부터 불법 담배가 국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개월간 탐문, 잠복, 운송차량 미행, CCTV 분석 등 집중 수사를 진행한 끝에 범행에 사용되는 비밀창고를 특정했다. 이어서 압수영장 집행, 통화내역 분석, 디지털 포렌식, 계좌 추적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범행전모를 밝혀냈다. 이들이 사용한 밀수 수법은 치밀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이 2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오병이어 밥집’을 찾아 도시락 배식 봉사에 나섰다. 이날 김국현 인천국세청장과 직원 7명은 도시락을 포장하고, 도시락과 함께 별도로 준비한 간식과 음료를 어르신들에게 전했다. 김국현 인천국세청장은 “도시락으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오병이어 밥집’에 감사드리며, 인천국세청도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역 나눔 활동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병이어는 지역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따뜻한 한 끼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인천국세청은 매년 배식 봉사, 사회복지시설 방문, 단체 헌혈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IP&Technology 그룹이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기술혁신 시대 지식재산과 기술보호 환경의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세미나는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급변하는 업계 최신 동향을 생생하게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인 기업 법률 이슈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세미나는 광장 김운호 변호사(연수원 23기)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광장 IP&Technology 그룹 파트너 변호사 6인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강이강 변호사(변시 3회)는 ‘특허 및 영업비밀 분쟁 대응전략’을, 최신실 변호사(변시 5회)는 ‘부정경쟁행위 분쟁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박수연 변호사(변시 4회)는 ‘제품 결함·리콜·분쟁 대응 전략’ 발표를 통해 의약품·의료기기·생활화학제품 등에서의 법적 리스크 관리 전략을 제시했다. 곽재우 변호사(연수원 39기)는 ‘AI 기술 규제·법률이슈 최신 동향’을, 남아현 변호사(변시 6회)는 ‘미국 ITC·PTAB 최신 동향’을, 김일권 변호사(변시 6회)는 ‘크로스보더 기술분쟁 최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달 3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3년 내 AI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며 재차 강조했다. 연내 기본 계획, 2026년 구체적 마스터 플랜, 2027년 생성형 AI 인프라 구축, 2028년 서비스 개통이라는 다소 빠뜻한 일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가장 강력히 주문하는 사안이라서 어떤 형태로든 실적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 및 국세청장 임명식 수여식 때 강조한 체납자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이재명 정부는 100조 체납을 경제적 지원대상, 악성 징수 대상으로 나누어 실효적인 체납관리에 나서고 있다. 회수 가능성이 없는 국세 채권은 소멸하고, 회수 가능성이 있는 영역에 더욱 자원을 배치하겠다는 의도다. 체납 징수는 여론 호응이 좋은 분야 중 하나다. 세무조사 관련 AI‧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등으로 단기 부담완화에 나서고, 현장조사를 최소화한다. AI‧수출 중소기업 등 규모가 크지 않은 곳은 부과제척기간에 맞춰 세무조사를 하기에 유예는 수치적으로는 크게 티가 나지 않는다. 현장 조사 최소화의 경우 서면감사를 늘리겠다는 의미인데,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저주파 전기 자극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이른바 ‘저주파 마사지기’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인천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중국에서 수입된 저주파 자극기다. 본체와 점착 패드(4개), 흡착컵(4개), 전극 연결 코드, USB 충전 케이블로 구성돼 있다.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이 물품을 8차례 수입한 업체는 ‘마사지용 기기’(HSK 9019.10-2000호, WTO 협정세율 0%)로 신고했고, 세관은 이를 수리했다. 이후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전심사에서 쟁점 물품이 ‘그 밖의 전기기기’(HSK 8543.70-2090호, 기본 8%)에 해당한다는 회신이 나왔다. 이 회신에 따라 해당 물품은 관세율 0%가 아닌 8% 적용 대상이 됐다. 업체는 한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22년 8월 세관의 자율신고 안내를 받고 나서야 부족한 관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했다. 이후 업체는 “애초 신고한 마사지용 기기가 맞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세관이 이를 거부하자, 2022년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세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게 됐다. ◆ 저주파 자극기, 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분쟁의 핵심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최근 환율 상승 탓에 수입품을 중심으로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 내년에도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식품원료 할당관세를 연장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개정안과 기재부령 개정안 등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확정된 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정해진 양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춰 부과하는 제도다. LNG(3%→0% 또는 2%)와 LPG 및 LPG 제조용 원유(3%→0%)에 대한 할당관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되고, 하반기부터는 인하 폭이 1%포인트(p) 축소된다.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3%→0%)는 연중 적용하기로 했다. 식품물가 안정을 위해 옥수수(가공용), 커피(생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원료 할당관세도 계속 적용한다. 특히 설탕은 현재 세율(30%→5%)을 유지하되, 적용물량은 연간 10만t에서 12만t으로 20% 늘린다. 국내 경쟁을 촉진하면서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미국 관세 대응과 신산업 지원 차원에서 할당관세 품목도 확대한다. 철강 분야에서는 니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자사 동영상 서비스가 상위에 노출되도록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모두 취소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앞서 서울고법은 2가지 처분 사유 가운데 자사 동영상 서비스에 가점을 부여한 행위는 부당한 고객 유인이 맞는다며 공정위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이 부분 판단을 뒤집어 2가지 사유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최근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8월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관련 정보를 자사 동영상 서비스인 네이버TV에만 제공하고, 경쟁사로 볼 수 있는 곰TV와 아프리카TV 등 업체에 알리지 않은 것이 부당한 검색 결과 왜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네이버가 운영하는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에는 관련도 계산 시 가점이 부여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해 다른 동영상보다 상위에 노출시킨 것도 부당하다며 2021년 1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이번편에서는 EU와 함께 필자가 활동하고 있는 세계관세기구(WCO)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필자는 현재 '주벨기에 EU대사관'겸 'NATO 대표부'에서 관세관의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타이틀로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관세관이다. 아마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지만, WCO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세계관세기구는 전세계 관세당국이 모여 관세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관세외교에 있어서 UN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관세가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만 인식되고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관세라 하면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뿐 아니라 관세액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관세평가, 제품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품목분류, 국경관리, 통관 등 매우 다양하며 이를 통틀어 관세제도라 부른다. 이러한 관세제도는 국제무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관세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어놓으면 국제무역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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