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계약 맺을 때는 아무 정보도 주지 않아다가 결혼 사진 촬영 후 각종 부가 서비스로 폭리를 위한 결혼스튜디오가 세금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AAA는 예비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유명 스튜디오로 사진 촬영 후 현장에서 원본‧수정본 구입비, 액자비, 장당 추가비 등으로 추가 서비스를 유도, 이렇게 가격을 올린 후 대금을 AAA 사주 친인척 명의 계좌 등 다수의 차명계좌에 현금 이체하도록 했다. 당연하게도 현금으로 받아 챙긴 소득은 세금신고에서 누락했고, AAA 사주는 빼돌린 소득으로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 및 주식 등 자산을 사들였다. AAA 사주는 자녀 명의의 추가 제2촬영장을 세우고, 매출을 분산해 세율을 낮추었으며,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사게 하는 등 일감몰아주기와 매출 분산 수법을 사용했다. 이는 부당 증여 의혹이 있다. 국세청은AAA의 수익 누락 규모 정밀 검증 및 사주와 자녀 명의의 자산 취득 거래와 관련한 자금출처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세무조사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소비자로부터 폭리를 취하고 그 돈을 빼돌려 탈세를 취한 결혼식장,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나섰다. 국세청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결혼‧출산‧육아 관련 46곳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결혼준비서비스 업체 24곳, 산후조리원 12곳, 영어유치원 10곳이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많은 부담을 주면서도 매출 누락, 사업장 쪼개기, 비용 부풀리기로 세금을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준비서비스 업체들은 추가 선택 가격(소위 옵션질)을 이용해 신혼 부부들에게 각종 가격을 부가하고 있으며, 서비스 가격이 오를수록 관련 민원도 동반 상승하는 추세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들이 기본 계약 내용 외의 ‘추가금’을 사업자 계좌가 아닌 다수의 차명계좌에 분산 이체하도록 유도한 후 세금 신고하지 않아 부당한 이익을 누렸으며, 자녀 또는 배우자 명의로 추가 사업체를 설립한 후, 매출액을 두 업체 간에 분산하여 세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고 전했다. 산후조리원 시장 호가는 기본 수백만원에서 천만원대를 오가며 강남-반포라인 고가일수록 예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 동안 유명 연예인 다수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펼친 뒤 수 억원에서 수 십억원대 사이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중에는 배우 전지현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필드뉴스’는 지난 2023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이 전씨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한 후 거액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씨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배경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부동산 매매와의 연관성이 제기됐다. 부동산업계에 의하면 전씨는 지난 2007년 약 86억원에 매입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지상 5층 규모 상가(연면적 1806㎡, 546평)를 2021년 235억원에 매각해 149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은 바 있다. 이외에도 부동산업계는 전씨가 보유한 서울 강남구 아파트, 삼성동·논현동·용산구 상가 등 부동산의 총 시세는 1400억원대에서 1500억원대로 추정했다. 세무조사와 관련해 전씨 소속사인 이음해시태그는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모두 성실히 납부한 만큼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023년 2월초 국세청은 탈세가 의심되는 유명 연예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연금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절세계좌 내 해외펀드 배당금에서 불거지는 이중과세 문제 해결책을 모색해온 정부가 ISA는 국내 납부 세액 한도 내에서 펀드의 외국납부세액을 폭넓게 인정해 공제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ISA가 편입한 펀드별로 외국납부세액을 일종의 '크레딧'처럼 쌓아둔 뒤, 여기에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ISA 만기 시 내야하는 세금(세율 9%)에서 공제함으로써 외국과 국내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ISA는 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연금계좌는 법 개정이 필요해 연내 절차를 거쳐 비슷한 방식으로 내년부터 이중과세를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협회, 업계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논의 끝에 ISA 계좌별 소득합산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새 기준을 마련했다. 바뀐 세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는 국세청이 먼저 펀드의 국외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환급해주는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펀드별로 외국의 원천징수세율과 국내 원천징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축구동호회(회장 민주원)는 지난 8일 경기도 안양시 소재 새물공원 축구장에서 ‘2025년 국세청FC 시축식’를 갖고, 새해 힘찬 도약을 위한 회원들의 가정⬝직장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는 국세청FC 회원, 제15대 민주원 회장, 장병식⬝이용군 부회장, 김성철 단장, 노형근⬝박승재 감사, 김태우 감독, 최병우 부감독, 서영준 코치, 이종룡 총무, 김두수⬝이규혁⬝방문용 부총무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내빈소개 ▲새해 힘찬 출발 축하박수 ▲개회선언 ▲국민의례 ▲임원진 소개 ▲시상(트로피 및 감사패 전달) ▲건강과 안녕을 위한 고사진행 ▲시축 및 축구경기 등으로 진행됐다. 민주원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단(장병식⬝이용군)은 ‘새해 덕담’에서 체력은 국력인 만큼, 무엇보다 건강하고 즐거운 축구를 통해 회원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힘찬 도약을 할 수 있는 을사년 새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김성철 단장은 시축식 신년사에서 “옛날에 공자님께서 논어(옹야18장)에 ‘知之者, 好之者, 樂之者’라는 말이 있는데 아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보다 못하고, 좋아하는 것보다 즐기는 것보다 못하다”면서 “새해에도 즐기는 축구를 하는 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은 7일 헌혈 문화 확산에 동참하기 위해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의 이동식 헌혈 차량을 지원받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야외 주차장에서 진행되었으며, 대구국세청 직원 등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해 따뜻한 생명 나눔을 실천했다. 한경선 청장은 “이웃에게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사랑의 실천인 헌혈에 적극 참여해 준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행사가 혈액 공급 안정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국세청은 사회복지시설에 정기적인 위문금 전달, 취약계층을 위한 김치나눔, 무료급식, 연탄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은 7일 청사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중부지방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세청의 역점추진 과제를 기초로 중부청 실정에 맞게 마련한 자체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경영애로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장려금 자동신청 전에 연령 확대 등의 신청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공제‧감면과 가업승계 컨설팅, R&D 사전심사제도 등을 내실있게 운영키로 했다. 또한, 과세인프라 확충과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제공 등을 통해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불공정‧반사회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사전분석 강화 및 조사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역량을 집중하여 ‘조사다운 조사’를 실시하고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기획분석을 통한 은닉재산 포착과 실거주지 수색 등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고통받는 납세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온기가 전해지도록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박광종)이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2층 대강당에서 ‘2025년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상반기 국세행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방청 국‧과장, 일선 세무서장 및 과장, 지방국세청 팀장, 직원 대표 등 250명이 참석했다. 박광종 광주국세청장은 지난해 조직성과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받은 데 대해 전 직원들에 감사를 표하면서 “주요국의 무역정책 변화, 고환율과 내수침체, 건설･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위기로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가재원 조달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주국세청은 지능형 홈택스, 모바일 서비스, AI전화상담 등의 과학세정을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발적 성실신고･납부를 최대한 뒷받침할 방침이다. 부당이득･민생침해 등 탈루혐의가 높은 분야 및 시장질서 훼손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검증을 추진하며, 악의적･지능적 탈세자와 세금을 회피하는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성실한 중소수출기업에 대해선 공제감면･가업승계 컨설팅을 내실화하고, 현장소통으로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직･간접 피해자와 경영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남 지역 유명 골프클럽 세무조사 뇌물사건 항소심에서 골프클럽 대표와 세무대리인,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의 형량이 모두 감형됐다. 검찰이 제시한 뇌물액 일부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골프클럽 대표 A씨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0만원, 압수된 골프채를 몰수할 것을 각각 명령했다. A씨의 세무대리인 B씨(전직 세무공무원)에 대해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 추징금 7억750만원, 부산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 C씨에게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은 2022년 A씨가 운영하던 골프클럽 관련 상속세 및 법인세 세무조사가 착수되자 A씨의 세무대리인 B씨는 그 해 9~10월 부산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 C씨에게 현금 1000만원과 366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건낸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자신이 경영하는 골프클럽 화장실에서 또다른 세무공무원에게 현금 500만원을 건넨 사실 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국세청이 처음으로 사우디 과세당국과 만나 중동 지역 진출 기업들을 위한 세정외교 물꼬를 텄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현지 시각 5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청장 수하일 빈 무함마드 아반미(Suhail bin Mohammed Abanmi))과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1위 원유수출국인 중동 유일의 G20 회원국이며, 우리나라 해외건설 최대 수주국이다. 1962년 수교 이후 양국 간 경제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과세당국 간 최고위급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업 이중과세의 신속한 해소 ▲양 과세당국의 막힘없는 소통을 위한 핫라인 구축 ▲조세행정의 디지털화를 비롯한 세정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과세당국의 수출기업 세정지원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를 활성화해 기업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양국 과세당국 간 핫라인을 통해 세정의 디지털화, 성실납세 지원 방안, 역량 강화 등 주요 세정 발전 방향과 활발한 실무자급 교류 필요성을 논의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는 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에 46억5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비덴트의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5억2천만원, 대현회계법인에는 2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비덴트는 2021년 특수관계자 관련 채무 800억원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고 파생상품 부채도 재무제표에 제대로 계상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받았다. 금융위는 또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아이동일, 대한토지신탁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디아이동일은 42억4천만원, 전 대표이사 등 3명은 10억5천만원, 신한회계법인은 1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한토지신탁은 1억원, 전 담당임원은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양동훈)이 4일 대전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앞서 국세청 본부에서 공유한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장, 과장 등 지방청 관리자와 관내 세무서장이 참석했으며, 적극행정 실천을 위해 ‘선언문 낭독 및 체감온도 높이기 행사’를 진행했다. 양동훈 대전국세청장은 작년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준 직원들을 격려하고, 올해에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국세청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영업자와 재난재해로 고통받는 납세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상향 및 자동신청제도 전 연령 확대 등 신규 신청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장려금 지급에 만전을 기한다.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고질적･변칙 탈세와 체납행위, 서민의 일상과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적 행위에 역량을 집중하여 제대로 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악의적 체납자는 은닉재산 추적조사 강화를 통해 강력대응한다. 대전국세청 내부적으로는 적극행정 실천을 위해 직원들이 과감하게 업무처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이 올 상반기 과세품질 강화와 선제적 세정지원을 추진한다. 인천국세청은 4일 청사 12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관리자, 15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5년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앞선 1월 22일 국세청 전체 국세행정 운영방안 기조 하에 인천국세청 특성을 반영한 중점 추진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앞서 국세청 본부는 올해 상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4대 기조를 ▲국가재원을 굳건하게 조달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듯하게 보듬는 세정 ▲성실납세를 뒷받침하는 내실있고 합리적인 세정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가는 공정한 세정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인천국세청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체납정리 업무 지원 강화와 일선과의 소통을 통한 체계적인 체납관리 등을 추진한다. 김국현 인천국세청장은 “과세행정 전 과정에서 책임성을 강화하여 과세품질을 높이고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는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라며 “세정현장과 직접 소통을 통해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하반기 국내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은 오는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5일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시장에서 거래한 주주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거나 모바일 안내문 발송에 실패한 경우 11일부터 우편을 통해 안내한다.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가 신고대상이다(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일부 주주는 제외).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은 상장된 시장에 따라 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홈택스·모바일을 통해 신고하면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0일부터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K-OTC시장에서 거래한 주주가 홈택스 미리채워주기 기능을 선택하면 신고입력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이 4일 청사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부산국세청은 앞선 22일 국세청 본부가 주관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분야별 주요업무와 중점 추진 사항을 논의하고,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구현을 다짐했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에 대하여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성실납세를 뒷받침하는 ‘내실있고 합리적인 세정’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장려금 자동신청제도가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는 만큼 취약계층을 촘촘하게 지원하는 복지세정을 실시하는 한편,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도 더욱 내실화하여 기업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세청에서 추진 중인 간편환급 시스템, AI 전화상담, 지능형 홈택스 등 획기적인 대국민 납세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라며 “일선현장의 불필요한 업무가 없는지를 살펴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 달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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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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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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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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