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협회장 및 전국 회원사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 133명 중 132명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정기총회에서 오정석 후보는 채기태 후보를 누르고 회장으로 당선됐다. 지난 2014년 정기총회에서 중앙회장으로 선출돼 3년간의 임기를 보낸 오 회장은 지난 2월 치러진 경기남부주류도매업협회 총회에서 제5대 회장으로 3선에 성공하기도 했다.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중앙회 사무실에서 오정석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Q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40년 만에 첫 연임에 성공하신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저를 믿고 투표해 준 16개 시도협회 회장단들의 선택에 감사드리면서 아직도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총회에서 그동안 단 한 번도 중앙회장이 연임되지 못한 문제점에 대해 피력했습니다. 계속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다 보니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추진하던 각종 정책과 제도의 연속성이 없어지고 맥이 끊어지며 변화와 개혁이 중단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제7대 중앙회장으로 연임하게 되었으니 그동안 추진해 왔던 현안들을 마무리하고 향후 과제를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
청자 빛 하늘이 육모정 탑 위에 그린 듯이 곱고 연못 창포 잎이 여인네 맵시 위에 감미로운 첫 여름이 흐른다 라일락 숲에 내 젊은 꿈이 나비처럼 앉은 정오 계절의 여왕 오월의 푸른 여신 앞에 내가 웬 일로 무색하고 외롭구나 _푸른 5월 | 盧 天命 시인은 이 푸른 5월에 오히려 무색하고 외로워지기까지 했다. 소매 끝을 파고 드는 한기를 이기고 기어이 봄이 오지만 시인에게는 그 푸른 계절이 무색하고 외로워지는 까닭은 어인 일인가. 일장기 펄럭이던 하늘 아래서의 세상이 뜻 같지 않아서 오는 향수는 아니었을까? 그런데 종내 보리밭 푸른 물결을 헤치며 종달새 모양 내 마음은 하늘 높이 솟는다 5월의 창공이여 나의 태양이여 라며 푸른 하늘을 보며 희망을 읊는다. 그렇다. 정녕 5월은 희망의 절기다. 새 잎새들이 짙푸르게 태양을 보며 희망에 찬다. 푸른 계절의 여왕이 5월에 새 대통령을 맞는다. 5월의 대선은 어렵고 긴 파고를 헤치며 항해 하는 중에 캡틴을 하선시킨 역사의 개벽이다. 이 벽두에 우리는 새 리더에 희망은 갖는다. 이번 대통령은 태평양의 포용력을 보였으면 하는 소망이다. 그의 선실 문은 언제나 열려있고 노(No)와 거슬리는 소리가 도리어 하모니가 되는 가슴
올해 세계경제상황은 바야흐로 불확실성의 늪에 돌입했다. 미국은 통제된 보호주의, 중국은 관세부과와 통상압박 등 사방에서 적색 등이 켜지고 있다. 정일석 서울본부세관장 기용은 관세청이 위기의 상황에 대해 내놓은 해답 중 하나다. 국장급 중 최고참으로서 30년 공직생활 동안 통관부터 조사까지 모든 관세행정의 정책과제를 완수한 베테랑 중 베테랑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믿을 만한 인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지>는 정 세관장과의 대화를 통해 언제나 여유롭고 소탈한 면모와 서울본부세관장으로서의 기대와 책무를 누구보다도 무겁게 느끼고 있는 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면을 통해 그 대화의 일부를 공개한다. Q 서울본부세관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소감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자 수도에 위치한 서울본부세관의 세관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고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세관은 지하경제양성화 최대 실적, 통합성과 관리 4년 연속 최우수기관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인력과 역량으로 탁월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세관장으로서 첫 발걸음을 뗀 만큼 서울세관이 더욱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정과 헌신을 다해 노
최근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미국을 필두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 국가별로 자국 산업을 우선하여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한국의 대미수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보호무역을 위한 여러 형태의 수단이 사용되지만 최근 들어 ‘지식재산권’의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 국익을 위해 고려해야 할 무수히 많은 사안들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창조적인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정당한 보호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K-브랜드 기업을 비롯해 국내에 긍정적 경제 효과를 주는 모든 기업들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다.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혹은 국내에서 해외로 반출되는 과정의 첫 관문인 세관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보호 장치가 매우 중요하다.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 민간 차원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의 정남기 회장을 만나 TIPA의 역할과 비전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먼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대한 설명과 TIPA의 역할을 소개해 주시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지난달 미국 기준금리가 1%대로 올라섬에 따라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좁혀져 자본 유출과 금리·환율 상승 압력이 커지게 됐다. 문제는 지금보다 추후에 있을 금리인상을 대비해야 하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것이다.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긴 ‘초이노믹스’ 정책 때문에 시중에는 1350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 풀렸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한은은 지난달 미국의 금리 인상 발표 때 “당장 금리를 인상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중은행은 대출금리를 경쟁적으로 인상하여 서민들의 목줄을 조여 왔다. 한은이 발표한 가계대출 금리 추이를 보면 지난해 8월 2.95%에서 지속적으로 올라 올 1월에는 3.39%를 기록했다. 한은 기준금리는 8개월째 동결 중이지만 연 2%대였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5년 만기·고정형)는 연 3.43~4.81%로 5%대에 진입하고 있다. 반면 수신금리는 오히려 떨어지면서 1월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는 2.0%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은행들은 예대마진으로 큰 이익을 보면서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결국,
최근 세계경제는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소위 ‘우버화(Uberization)’가 화두다. 우버화는 on demand 서비스인 차량공유 플랫폼인 우버에서 유래된 말이다. 우버화의 핵심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특정 플랫폼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주고 받는다는데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지속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은 소비자들의 소비 방식을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 하도록 만들었다. 초기 택시와 숙박에서 시작된 공유경제는 자율 주행택시를 거쳐 물품 전달서비스인 ‘우버러시’, 음식배달을 위한 ‘우버잇츠’, 지식공유, 플랫폼을 통한 빈곤층 일자리 제공 등 최근 다양한 분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미 우버의 기업가치는 70조 원 이상으로 평가 받는다. 최근 영국의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우버 서비스 같은 공유경제가 택시와 같은 기존 일자리를 파괴할 것이란 종전 주장과 달리 오히려 전통경제의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009~2015년 뉴욕 등 우버택시가 운영 중인 주요도시의 노동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기존 택시 인력이 약 10%, 자영업자의 택시인력이 약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결과에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에 비해 낮다고 한다. 일부 증세론자들은 이를 기초로 증세하자는 주장하는 근거로 삼기도 한다. 이 경우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대비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행하는 '월간재정동향' 2017년 2월호에 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5년에 18.5%이고, 2014년에는 18%로 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OECD평균의 2014년 조세부담률은 25.1%이다. 참고로 미국의 2015년 조세부담률은 20.1% 프랑스 28.6%, 독일 22.9%, 영국 26.5%, 스웨덴 33.6%였다. 일본의 2014년 조세부담률은 19.3%이다. 이와 같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조세부담률은 정부의 복지지출 등 상대적 관점에서 비교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복지지출 수준이라든가 국방 등 여러 제도를 함께 살펴 실질 조세부담률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수준의 국제비교평가」(진익,곽보영, 2014)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GDP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이 2012년에 9.3%이
이금주 세무사를 만나면 마음이 푸근해진다. 그의 활짝 웃는 얼굴은 상대방 마음도 평온하게 만든다. 1981년 고졸 9급으로 시작한 국세청공무원 시절, 밝은 표정으로 납세자들과의 벽을 허물고 신뢰를 이끌어냈기에 함께 일했던 동료 공무원들도 그의 온화한 품성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19년의 세무공무원 근무(인천, 북인천, 광명, 안산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 중랑, 광진, 성수, 의정부세무서)를 마치고 1999년 ‘세무사이금주사무소’를 개업한 그는 의정부 지역에서 18년 동안 일하면서 고객들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해 주는 대표 세무사로 이름을 떨쳤다. 개업 2년 만에 고객 300명을 확보하고 의정부지역 수임료 상위 세무사가 된 것은 친화력을 바탕으로 한 그의 ‘근면·성실’한 품성 때문이었다.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세무사 고시(1996년, 33회)에 합격한 그는 개업 후 방송통신대학교를 거쳐,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세정학과 경제학 석사(2004.08), 가천대학교 회계학과 경영학 박사학위(2008.08)를 차례로 따냈다. “바쁜 세무사 업무 가운데 못 다한 공부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수업을 한 번도 빠지지
한국은행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평소 지갑에 현금을 7만4000원 가량 넣고 다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에 비해 3000원 줄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모바일카드 등을 이용한 비현금결제의 비중이 대폭 늘고 있다.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하루 평균 비현금 결제는 374조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6% 늘어났다. 동전 없는 사회가 곧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제 대세는 비현금결제다. 벨기에, 프랑스, 캐나다 등의 비현금결제 비중은 이미 90%를 넘어섰다. 한국은 미국, 독일에 이어 76%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유럽이나 북미보다 아시아의 비현금결제시장 규모가 훨씬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의 전자결제시장은 여러 간편결제 수단들의 등장으로 핫이슈가 되고 있다. 전자결제시장 중 휴대폰결제 부문에서 17년 간 1위를 달리고 있는 KG이니시스와 KG모빌리언스의 권오흠 대표를 만났다. Q_ 우선 KG이니시스와 휴대폰 결제 1위 업체인 KG모빌리언스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KG이니시스와 KG모빌리언스는 전자결제대행(PG:Payment Gatew
2008년 글로벌 세계 경제위기 이후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은 많은 나라에서 주요한 관심사이자 핵심 경제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해 8월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을 추구한다ʼ는 내용의 정상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20개국 세계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경제성장이 모두의 필요를 충족하고 모든 국가와 모든 사람들, 특히 여성, 청년, 소외집단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결, 빈곤 퇴치 등을 통해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월드뱅크(WB)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 세계 성인 20억명이 기본적인 금융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금융취약계층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금융취약계층을 껴안는 포용적 금융정책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절실한 아젠다로 부각될 것이 틀림없다. 그동안 우리나라도 자칫 ‘시장실패’로 인해 소외될 수 있는 서민·취약계층 지원 문제에 대해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의 관점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추진해 왔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해 11월 23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이 여야 국회의원 22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원혜영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 등 기업 간 양극화 현상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전문 인력 부족 등에 따른 경쟁력 약화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관한 각종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대내외의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외부 전문가의 충실한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원 의원은 이어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외부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기술에 대한 종합적 진단·지도 등을 업으로 하는 경영·기술지도사 제도를 두고 있으며, 경영·기술지도사의 조력을 받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내지 경쟁력 개선 효과는 일부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제4절의 일부 규정을 통해서만 운영되고 있어, 지도사의 자격취득·등록과 업무의 제한, 법인의 설립, 지도사의
(조세금융신문=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국가의 CEO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의 리스크로 인해 어려운 국내외 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국가가 운영되었지만 그렇게 운영되는 체계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일부의 주장 에는 더 할 말이 없어진다. 그야말로 국가운영 질서가 순식간에 와해되고 국정농단의 행위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은 현재의 국가운영 체계의 엄연한 한계를 보여준 것이다. 한마디로 국가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체계의 비정상이 너무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구석에서 제대로 밝혀지고, 정리되고, 해결과 대안이 만들어지기 보다는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국가의 수치이고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오늘의 사태와 같은 국가조직의 급속한 변질 상태는 불완전한 민주주의 틀에서 독재정권이 얼마나 쉽게 조직화 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준 사례이다. 국가의 공조직, 전 부처는 한심해 보이는 행태를 아주 조직적으로 교묘하게 포장하고 진행해 왔던 것이다. 윗 선에서 내려오는 잘못된 지시를 심고, 뿌리고, 반대 세력은 잡초를 뽑듯이 제거하였다. 그저 우리
최순실게이트로 얘기되는 최근 사태의 주요 키워드는 탐욕이다. 권력과 돈에 대한 인간의 끝없는 중독과 욕심이 부른 참극이라고 해야 할까. 사실 이 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욕망이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노력 한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얻어도 늘 부족한 것을 느낀다. 어찌보면 본능적인 결핍이다.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빈 자리, 탐욕과 욕망은 인간 세상을 일관되게 지배하고 있다. 원래 불교에서는 5욕(五慾))이라고 하여 식욕(食慾)·색욕(色慾)·재욕(財慾)·명예욕(명예욕)·수면욕(수면욕)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구하는 것 자체는 인간의 본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라 할 것이 못 된다. 다만, 욕심이 지나칠 때 사단이 나고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인간의 본성을 두고 일찍이 프로이트는 ‘욕망’이란 욕구 충족에 대한 ‘마음의 활동’이며, 인간이 죽기 전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본질적인 것이라고 갈파한 바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는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데 있다. ‘무엇을 추구하는지도 모른 채 끊임없이 욕망하는 것’이 이 시대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2017년 정유(丁酉)년의 새해가 밝았다. 작년 10월말부터 불거진 최순실 게이트는 그 이후 모든 정책 어젠다(agenda)를 한꺼번에 삼켜버렸다. 올해 1사분기도 복잡다단한 시기가 될 것은 분명하다. 상황에 따라 그 시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올해 내에 대선(大選)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대선 캠페인 기간 중에는 수많은 공약(公約)이 난무한다. 공약 중에서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와 관련한 공약이고 이중에서도 조세공약은 모든 유권자의 지대한 관심사다. 지나고 나면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어 유권자의 마음을 허무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공약은 유권자에게 후보자를 선택하는 가장 기본적인 판단기준이 된다. 조세문제는 직접적으로 납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이어서 더더욱 유권자는 조세공약에 민감하며 조세공약에 따라 심하게 표심(票心)은 움직이기도 한다. 대부분 조세공약은 유권자에게는 둘 중의 하나로 다가온다. 조세공약이 현실화되면 나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키게 될 것인가 아니면 세금을 줄여줄 것인가이다. 유권자 개개인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보자. A후보자는 세금을 늘이지 않겠다고 하는 공약을 걸었고 B후보자는 세금부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2016년 11월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사장으로 부임한 문창용 사장은 부산국제금융센터 본사 3층 캠코마루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창의와 혁신적인 조직문화 확산으로 100년 이상 지속 가능한 공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했다. 1962년생으로 연세대 행정학과와 미 일리노이주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가천대학교 대학원 회계세무학 박사과정을 마친 문 사장은 1984년 12월 제28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국세청과 통계청 통계교육원장, 기획조정관 등으로 일했고 세제실 국장급인 조세기획관, 세제실 재산소비세정책관을 두루 거쳤다. 세제실에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의 세제정책을 일궈냈고, 2014년 8월 세제실장으로 취임한 후 당시 연말정산 파동을 발 빠르게 대응해 논란을 잠재우는 데 공을 세웠다. 문 사장은 기재부 근무 시절 후배 직원들의 ‘닮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뽑혀 업무 능력과 함께 소통과 친화력에서 큰 강점을 보이고 있다. 캠코 사장으로 부임한지 1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문창용 사장을 서울지역본부에서 만났다. Q_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기업인 캠코 사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소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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