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와 영풍 소액주주 등이 11일 영풍 제련소의 환경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 및 최창걸 전 대표 등 전현직 이사 총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날 경제개혁연대는 “본 소송은 영풍 석포제련소 아연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발암물질 카드뮴 오염수를 수 년간 토양·지하수 등을 통해 낙동강에 불법 배출한 행위에 대해 2021년 11월 22일 영풍이 환경부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280억원과 회사가 지출한 복구(정화) 비용 등 손해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4월 석포제련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 등 11건의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한 바 있다. 이어 2020년 8월에는 석포제련소 부지 지하수의 중금속 오염원인 및 유출 여부를 조사해 카드뮴 등 중금속이 공장 외부로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이후 환경부는 2020년 11월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첫 과징금을 영풍에 부과했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오염수 불법배출 등 환경법 위반 사례는 이외에도 다수 파악됐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종사자의 경우 ‘주 52시간 적용’을 제외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미국, 일본 등 글로벌 선진국의 경우 고소득 전문직의 연장 근로시간에 별도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종사자에 한해 ‘주 52시간 적용’을 제외해 경쟁력 강화에 나서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실제 업계 종사자들은 단순 근로시간 연장만이 아닌 그에 맞는 추가 수당, 스톡옵션 지급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반도체 산업 종사자 등의 ‘주 52시간 규제 적용 제외’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의 업종 중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종사자의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을 운영 중이지만 연장 근로시간에 별도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출생통계를 작성한 1970년(4.53명)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데 이어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粗) 출생률’은 작년 4.5명으로 전년 대비 0.4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출생아수는 23만명으로 2022년과 비교해 1만9200명 감소했다. 여기에 지난해 첫째아 출산수는 1년 전에 비해 6600명(4.6%↓) 줄었고 둘째아 및 셋째아 출산수는 각각 9600명(11.4%↓), 3000명(14.7%↓)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각종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최근 대통령실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는 육아휴직 제도 강화,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신혼·출산가구의 주거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이처럼 정부가 저출생 해결 방안에 적극 나선 가운데 민간 기업에서도 직원 대상 결혼·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점점 강화하는 추세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은 국내 여러 기업들이 펼치고 있는 각종 저출생 지원 정책(결혼·출산·육아 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편집자 주] ◇ 한화그룹, 임직원 가족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3279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1139건을 공매한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1085건, 동산 54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71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76건을 포함해 총 186건이 공매되고,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823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28일부터 29일까지 그룹홈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인 '사랑의 집 고치기'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룹홈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모아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복지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7년부터 '사랑의 집 고치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캠코는,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시설 개선에 필요한 기부금을 사회공헌단체에 기탁하고 이를 활용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취약아동 지원 전문기관 ‘사단법인 야나’가 추천한 그룹홈 ‘푸른우리집’(서울 강동구 소재)다. ‘푸른우리집’은 6명의 아동·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로, 싱크대, 조리대 등이 낡아 안전과 위생 상태가 취약하고, 정리정돈 되지 않은 생활공간으로 아동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돼 개선이 시급한 상태였다. 이에 캠코는 △주방 벽타일, 싱크대 교체 △곰팡이 제거 및 도배 △가구 교체 및 공간 재배치 등을 실시함으로써 낙후됐던 시설을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특히, 캠코는 공간 컨설팅 전문업체인 ‘사단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출생통계를 작성한 1970년(4.53명)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데 이어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粗) 출생률’은 작년 4.5명으로 전년 대비 0.4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출생아수는 23만명으로 2022년과 비교해 1만9200명 감소했다. 여기에 지난해 첫째아 출산수는 1년 전에 비해 6600명(4.6%↓) 줄었고 둘째아 및 셋째아 출산수는 각각 9600명(11.4%↓), 3000명(14.7%↓)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각종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최근 대통령실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는 육아휴직 제도 강화,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신혼·출산가구의 주거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이처럼 정부가 저출생 해결 방안에 적극 나선 가운데 민간 기업에서도 직원 대상 결혼·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점점 강화하는 추세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은 국내 여러 기업들이 펼치고 있는 각종 저출생 지원 정책(결혼·출산·육아 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편집자 주] ◇ CJ그룹, DEI 존중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유엔환경프로그램 금융계획(이하 UNEP FI, UN Environmental Programme Finance Initiative)에 지지기관으로 가입했다고 28일 밝혔다. UNEP FI는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금융산업 부문의 대표적인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로 전세계 500여 개 이상의 은행, 보험, 투자회사 등이 가입되어 있으며, 190여 개의 금융 유관기관이 지지기관으로 가입되어 있다. 캠코는 지난 해 WEPs(여성역량강화원칙) 가입에 이어 UNEP FI 지지기관으로 가입하는 등 ESG경영에 대한 기관의 확고한 실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캠코는 이번 UNEP FI 지지기관 가입을 통해 금융부문의 지속가능발전과 환경, 사회, 거버넌스와 관련된 의제 형성에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지침과 연구자료를 공유받아 캠코의 중장기 ESG경영 추진전략 고도화 및 연도별 중점추진과제 도출에 폭넒게 활용하고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국제사회 및 가입기관들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캠코는 글로벌 눈높이와 트렌드에 맞는 ESG경영 실천을 위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출생통계를 작성한 1970년(4.53명)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데 이어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粗) 출생률’은 작년 4.5명으로 전년 대비 0.4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출생아수는 23만명으로 2022년과 비교해 1만9200명 감소했다. 여기에 지난해 첫째아 출산수는 1년 전에 비해 6600명(4.6%↓) 줄었고 둘째아 및 셋째아 출산수는 각각 9600명(11.4%↓), 3000명(14.7%↓)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각종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최근 대통령실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는 육아휴직 제도 강화,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신혼·출산가구의 주거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이처럼 정부가 저출생 해결 방안에 적극 나선 가운데 민간 기업에서도 직원 대상 결혼·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점점 강화하는 추세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은 국내 여러 기업들이 펼치고 있는 각종 저출생 지원 정책(결혼·출산·육아 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편집자 주] ◇ SK그룹, ‘가족친화 경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출생통계를 작성한 1970년(4.53명)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데 이어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粗) 출생률’은 작년 4.5명으로 전년 대비 0.4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출생아수는 23만명으로 2022년과 비교해 1만9200명 감소했다. 여기에 지난해 첫째아 출산수는 1년 전에 비해 6600명(4.6%↓) 줄었고 둘째아 및 셋째아 출산수는 각각 9600명(11.4%↓), 3000명(14.7%↓)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각종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최근 대통령실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는 육아휴직 제도 강화,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신혼·출산가구의 주거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이처럼 정부가 저출생 해결 방안에 적극 나선 가운데 민간 기업에서도 직원 대상 결혼·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점점 강화하는 추세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은 국내 여러 기업들이 펼치고 있는 각종 저출생 지원 정책(결혼·출산·육아 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편집자 주] ◇ 삼성전자, 육아휴직 복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5521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2191건을 공매한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2080건, 동산 111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118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119건을 포함해 총 495건이 공매되고,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1,060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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