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또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주요 발생 유형에 맞춘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 기획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작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1천502억원으로, 기존 역대 최다였던 전년 대비 3.0% 증가했고, 적발 인원은 10만8천997명으로 0.5% 감소했다고 밝혔다. 적발 유형을 보면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해 보험금을 과장 청구하는 사고내용 조작 유형이 적발 금액의 58.2%(6천690억원)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허위 사고 20.2% (2천325억원), 고의사고 14.7%(1천691억원) 순이었다.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49.6%·5천704억원), 장기보험(42.2%·4천853억원)이 적발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전년보다 3천230명(13.0%) 늘어 25.7%(2만7천998명)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50대 22.5%(2만4천528명), 40대 19.3%(2만1천055명), 30대 18.1%(1만9천746명), 20대 13.7%(1만4천884명) 순이었다. 20∼30대는 고의충돌, 음주·무면허 운전 등 자동차 관련 사기가 다수를 차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들어 회사채 시장이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는 데도 홈플러스를 비롯한 기업들의 단기자금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채권업계 등에 따르면 연초 이후 지난 7일까지 국내 기업들의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 발행액은 115조49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CP와 전단채 발행액이 86조698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기업들이 단기 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한 규모가 33.7% 커진 것이다.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홈플러스도 올해 들어 CP와 전단채를 745억원 발행했는데, 719억원이었던 전년 동기보다 다소 늘었다. 최근 회사채 시장이 강세를 보이며 조달 비용이 낮아졌는데도 홈플러스를 비롯한 일부 기업들의 CP와 전단채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올해 들어 만기가 도래한 CP와 전단채 물량이 지난해 대비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초 이후 만기가 도래한 CP와 전단채 물량은 108조7천521억원으로, 전년 동기 84조6천696억원보다 28.4% 증가했다. 신용도가 좋은 기업이라면 이 물량을 만기가 긴 회사채로 리파이낸싱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다시 CP나 전단채를 발행해야 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증권사가 회사채를 발행할 때 계열 금융사 동원을 약속하며 주관사 임무를 수임하는 영업관행인 '캡티브 영업'에 대해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달내 현장검사에 나선다. 대상은 채권 인수·발행을 많이 하는 대형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9일 "관련 자료 분석에는 이미 착수했고, 이르면 이달 내 혹은 다음 달 제대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곳으로 현장검사에 나설 계획"이라며 "채권시장에서 일부 주관사의 캡티브 영업 관행 때문에 시장 왜곡이 발생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은 회사채 주관사 임무를 수임할 때 수요예측이나 인수시 계열사 참여를 약속하면서 발행사 요구금리에 맞춰주고, 자기자금으로 회사채를 인수했다가 손해를 보고 처분하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재작년부터 주력해온 채권형 랩·신탁 검사에 이어 캡티브 영업을 증권사들의 건전하지 못한 영업관행으로 지목하고, 중점 검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가 수요예측이나 인수 등에서 계열사를 동원하기로 하고 회사채 발행 주관사 업무를 따낸 뒤, 손해를 보고, 이를 영업 기반으로 발행사의 주식발행이나 인수·합병(M&A) 딜
체외진단제품의 생산 및 판매업체인 바디텍메드[206640]는 7일 오후 3시 9분 현재 전날보다 -5.48% 하락한 1만 431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바디텍메드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한 상태다. 바디텍메드의 2023년 매출액은 1342억으로 전년대비 13.7%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285억으로 전년대비 15.4%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27%, 상위 33%에 해당된다. [그래프]바디텍메드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바디텍메드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9억원으로 2022년 17억원보다 32억원(188.2%)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5.5%를 기록했다. 바디텍메드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49억원으로 증가했다. [표]바디텍메드 법인세 납부 추이
국내 최고의 종합신용정보회사이며, 금융 산업의 신용인프라를 선도하는 기업인 NICE평가정보[030190]는 7일 오후 3시 3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0.3%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가는 전날보다 -3.04% 하락한 1만 2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NICE평가정보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2% 늘어난 4857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8.8% 줄어든 653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49%, 하위 45%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0.2%(9억 1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NICE평가정보 연간 실적 추이 NICE평가정보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34억원으로 2022년 220억원보다 -86억원(-39.1%)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9.3%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NICE평가정보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
모바일 메모리 반도체 설계 전문업체인 제주반도체[080220]는 7일 오후 2시 49분 현재 전날보다 8.32% 오른 1만 54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304.0%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제주반도체의 2023년 매출액은 1459억으로 전년대비 -16.6% 하락했고, 영업이익 역시 178억으로 전년대비 -36.8%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24%, 하위 40%에 해당된다. [그래프]제주반도체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제주반도체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56억원으로 2022년 77억원보다 -21억원(-27.3%)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5.5%를 기록했다. 제주반도체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56억원으로 감소했다. [표]제주반도체 법인세 납부 추이
방적사업 및 자동차시트 사업 영위업체인 SG글로벌[001380]은 7일 오후 2시 44분 현재 전날보다 -3.09% 하락한 2820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8.8% 급증한 상태다. SG글로벌은 2023년 매출액 966억원과 영업이익 6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42.7%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4%, 상위 3%에 해당된다. [그래프]SG글로벌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SG글로벌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3억원으로 2022년 9억원보다 14억원(155.6%)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0.2%를 기록했다. SG글로벌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3억원, 9억원, 23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SG글로벌 법인세 납부 추이
롯데그룹의 SI 전문기업인 롯데이노베이트[286940]는 7일 오후 2시 29분 현재 전날보다 4.26% 오른 2만 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1.6%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롯데이노베이트의 2023년 매출액은 1조 1967억으로 전년대비 14.2%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570억으로 전년대비 66.3%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19%, 상위 22%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롯데이노베이트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롯데이노베이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33억원으로 2022년 79억원보다 54억원(68.4%)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4.6%를 기록했다. 롯데이노베이트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133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표]롯데이노
대상그룹의 순수 지주회사인 대상홀딩스[084690]는 7일 오후 2시 23분 현재 전날보다 -7.39% 하락한 1만 102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대상홀딩스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한 상태다. 대상홀딩스는 2023년 매출액 5조 2594억원과 영업이익 114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0.6%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20.3%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50%, 하위 38%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대상홀딩스 연간 실적 추이 대상홀딩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39억원으로 2022년 408억원보다 -169억원(-41.4%)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6.7%를 기록했다. 대상홀딩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239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표]대상홀딩스 법인세 납부 추이
스마트 카드 관련 종합솔루션 제공업체인 코나아이[052400]는 7일 오후 2시 20분 현재 전날보다 -10.0% 하락한 2만 6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코나아이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한 상태다. 코나아이는 2023년 매출액 2802억원과 영업이익 33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5.7%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31.0%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24%, 하위 42%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코나아이 연간 실적 추이 코나아이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75억원으로 2022년 112억원보다 -37억원(-33.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6%를 기록했다. 코나아이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75억원으로 감소했다. [표]코나아이 법인세 납부 추이
합성피혁 및 합성수지 전문 제조업체인 덕성[004830]은 7일 오후 2시 0분 현재 전날보다 18.52% 오른 88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15.5%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덕성은 2023년 매출액 1079억원과 영업이익 5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9.0%, 영업이익은 -3.0%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12%, 하위 48%에 해당된다. [그래프]덕성 연간 실적 추이 덕성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2억원으로 2022년 13억원보다 -1억원(-7.7%)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7.4%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덕성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8억원, 13억원, 12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덕성 법인세 납부 추이
모바일플랫폼 솔루션 및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인 지어소프트[051160]는 7일 오후 1시 23분 현재 전날보다 -5.17% 하락한 82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거래량은 전일 대비 319.0%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지어소프트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1.9% 늘어난 5089억원이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해서 152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29%, 상위 2%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지어소프트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지어소프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1억원으로 2022년 4억원보다 37억원(925.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7%를 기록했다. 지어소프트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58억원, 4억원, 41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철강제품 제조 및 가공업체인 부국철강[026940]은 7일 오후 12시 35분 현재 전날보다 3.93% 오른 264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0.3%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부국철강은 2023년 매출액 1914억원과 영업이익 2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8.7%, 영업이익은 -59.1%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28%, 하위 22%에 해당된다. [그래프]부국철강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부국철강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3억원으로 2022년 21억원보다 -8억원(-38.1%)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6.5%를 기록했다. 부국철강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22억원, 21억원, 13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부국철강 법인세 납부 추이
강관 제조 기업인 하이스틸[071090]은 7일 오후 12시 34분 현재 전날보다 16.11% 오른 4505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하이스틸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하이스틸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8.9% 줄어든 2567억원이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대비 -79.9% 줄어든 34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12%, 하위 15%에 해당된다. [그래프]하이스틸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하이스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억원으로 2022년 28억원보다 -20억원(-71.4%)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8.1%를 기록했다. 하이스틸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8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표]하이스틸 법인세 납부 추이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무수프탈산, 가소제 및 무수마레인산 생산업체인 애경케미칼[161000]은 7일 오후 12시 8분 현재 전날보다 8.63% 오른 79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0.5%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애경케미칼은 2023년 매출액 1조 7937억원과 영업이익 45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7.6%, 영업이익은 -52.6%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13%, 하위 24%에 해당된다. [그래프]애경케미칼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애경케미칼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0억원으로 2022년 334억원보다 -254억원(-76.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9.5%를 기록했다. 애경케미칼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80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표]애경케미칼 법인세 납부 추이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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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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