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경기 회복을 위해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나선다. 국세카드납부수수료를 최대 70%까지 인하하고,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 정기세무조사 선정을 유예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연 매출 1000억원 미만 납세자의 경우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를 기존 수수료율에서 0.1%p씩 일괄 인하하고, 영세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신용카드 납부는 요율을 50%(0.8→0.4%), 체크카드 납부는 70%(0.5→0.15%)까지 인하한다. 올해 7월부터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1억원까지 확대하고, 경기침체, 재난･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환급금 조기지급, 적극적인 납부연장 등 자금유동성을 지원한다. 영세소상공인에 대해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관련 신고내용확인 선정에서 제외한다.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소상공인(개인‧법인)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이밖에 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 등의 소득세 환급금을 빠짐없이 안내하고, A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 신고 및 상담부터 내부 세무조사 선정 및 과세판단까지 모든 국세행정 과정에 인공지능을 도입한다. 연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구체적인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계획(ISMP)을 정한 뒤, 2027년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본사업에 착수, 2028년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행정 AI 대전환은 크게 3대 목표‧10대 과제로 추진된다. ▲납세서비스 혁신(신고‧컨설팅‧과세자료 사전공개) ▲공정과세 구현(신고검증‧세무조사 선정 등 탈세적발‧체납관리) ▲세정효율화(신고관리‧자료처리‧업무지원‧민원로봇) 등이다. 구체적으로 AI세금업무 컨설턴트(납세서비스)는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납세자가 세무사 수준의 AI 무료 상담을 받아 신고할 수 있게끔 돕는다. 이를 위해 세법･예규･판례 등 방대한 세무지식을 학습시킨 전문 생성형 AI를 구축해 개인별 맞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AI탈세적발 시스템(공정과세)에선 AI가 조사대상 선정까지 할 수 있도록 고도화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캄보디아 스캠 관련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캄보디아 법인의 국내 거점과 국내 관련 사람들도 조사대상이며, 수사기관과 범죄수익 환수에 공동대응한다. 동남아 등 해외 범죄수익 은닉 국가들을 대상으로 역외 은닉재산 환수에도 나선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캄보디아 스캠 세무조사 관련 사례를 공개했다. 외국법인 A는 서울 핵심 상업지에 해외 부동산 투자 컨설팅을 영위하는 업체다. 영업직 임직원을 채용하여 이들을 통해 국내 사업을 영위하면서 단순 연락사무소를 거짓 명목으로 삼아 국내 발생 사업소득과 영업직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국내 투자자로부터 인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투자 자금을 모집하여 이를 국외로 송금했지만, 국내 투자자들의 실제 부동산 취득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해외 부동산 투자로 가장한 피싱 범죄수익 국외 유출 혐의가 제기된다. 국세청은 외국법인 A와 A로부터 보수를 받고도 무신고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및 범죄수익 환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3일 “‘국세행정 AI 대전환’은 국세행정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퀀텀 점프)’ 시킬 대(大)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AI 대전환을 꼭 성공시켜서 납세자에게는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탈세자에게는 호랑이처럼 엄정한 국세청이 되도록 하자”며 이같이 강조했다. 임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전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AI 국세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 등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되고 있지만, 이에 걸맞는 인적 역량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소중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이 국세행정 AI에 온전히 녹아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정지원 부문에서 티몬 피해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 영세자영업자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인하,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세 환급금 안내 등 납세자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방안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임 국세청장은 내년부터 가동될 국세 체납관리단에 대해선 개청 이래 최초로 시도하는 담대한 프로젝트라고 평가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전수 실태확인’을 통해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재기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3일 AI 대전환, 체납관리 혁신방안 등 국세행정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혁신안을 선포하고, 체납 특별기동반‧직원보호 전담 변호팀 출범 발대식을 열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세행정을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국세행정의 변화가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전심전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는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최초로 역점추진과제를 전체 공개했다. 중점과제로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체납관리 혁신방안,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방안 등이 추진된다. AI 대전환 부문에선 납세자에게 세무 전문가 수준의 AI컨설팅을 제공하고 탈세적발과 체납관리도 사람 중심에서 AI 중심으로 전환한다.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를 2028년까지 구축하고, 이를 위해 GPU 확보･생성형 AI 모델을 도입한다. AI 대전환 3대 분야는 납세서비스‧공정과세‧세정역량으로 설정해 10개 세부과제를 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보이스피싱, 스캠 등 초국가범죄의 '검은 돈'이 유통되는 핵심 통로인 불법 환전소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단속에 착수했다. 특히 위챗페이 등 전자화폐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이 급증함에 따라, 관세 당국이 자금세탁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10월 29일 관내 외국인 밀집지역 소재 우범 환전소 19개소를 대상으로 동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불법 환치기 송금 및 수령이 핀테크와 가상자산을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면서, 환전소가 해외 범죄조직의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관세청은 올해 5월 한-러시아 간 580억 원 상당의 불법 송금 및 수령을 주도한 환전상을 적발한 바 있다. 심지어 캄보디아 범죄단체 '훠이원그룹' 관련성이 의심되는 환전소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19개소 중 16개소 적발...'명의대여', '장부 허위작성' 만연 이번 단속에서 서울세관은 19개 검사팀 총 67명을 투입해 단속 실효성을 높였다. 단속 결과, 4개 환전소에서 위챗페이 등을 활용한 환치기 불법송금 행위가 포착되었으며, 16개 환전소에서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글 디자인 스낵 브랜드 '한글과자'(Kalphabets)는 지난달 초 전국 이마트에 입점한 데 이어 최근 서울 명동 신세계면세점 본점에 공식 입점했다고 회사 측이 2일 밝혔다. 타일러 라쉬 공동대표는 "K-컬처 팬과 관광객이 집중되는 명동에 공식 입점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한글을 경험하고 맛을 즐기는 이색 K-푸드 콘텐츠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내달 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오는 3일부터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2만명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이다.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사업소득이 없거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등 고지제외의 경우에는 납부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액 신고만 하고 실제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 고지받은 세액 혹은 추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2월 2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자연재해 및 사업 부진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신청을 통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적극 연장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최대 자동차 운반선사 현대글로비스가 미국의 입항수수료 부과로 인한 운임 할증을 고객사들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가항력적인 비용은 선사가 아닌 화주가 부담한다는 업계 관행에 따른 조치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규복 현대글로비스 대표는 최근 3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10월 10일 발표된 (순t당) 46달러 기준에 맞춰 조정된 할증 운임을 고객사에 통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14일부터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에 대해 순t당 46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운임 인상을 통해 고객사 비용으로 반영한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선사들 입장에선 이번 조치가 단순한 선박 규제가 아니라 수입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성격으로 인식하고 해운업계도 이를 불가항력적 산업 비용으로 받아들인다"면서 "유럽, 일본 선사들도 추가 입항 수수료에 대해선 서차지(추가 요금)를 부과하겠다고 화주사에 통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운임 할증이 지난달 14일부로 소급해 적용될 경우 현대글로비스는 당초 우려됐던 수익성 악화를 면할 수 있게 된다. 현대글로비스는 올해 2분기 기준 자사선 35척, 용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감정평가학회(학회장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고문)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협회장 양길수) 후원으로 지난달 30일 '새정부 출범에 따른 중장기 지방세과표 혁신과제와 감정평가' 추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는 등 부동산 가격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집값 급등은 우리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등 부작용과 계층간 갈등의 소지로 이어지고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의 비정상적인 폭등을 진정시키고 부동산 재산과세 등 세제상 과세합리화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부동산 과세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표준은 세부담을 결정하는 척도이자 세율과 더불어 양날의 가위에 해당한다. 이같은 부동산 폭등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현행 재산세 등 평가기준의 적절성이 요구되는 과정에서 이번 추계학술대회의 대주제에 큰 의미가 있다. 제1세션은 '중장기 지방세과표 혁신과제와 감정평가 : 건물 및 오피스텔'을 주제로 다뤘다. 조정흔 감평사는 '주택공시가격과 감정평가'를, 김보영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기업의별은 전국 세무사를 대상으로 한 무료 온라인 특강 ‘高수익 세무사의 비밀 5대 핵심 무료 특강’을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2025년 세무시장 AI환경 변화에 대응해 세무사들의 컨설팅 수임 역량 강화와 수익 모델 다각화를 위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과 오영표 변호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신탁 및 신탁활용 절세전략’ 강의는 이전에 한 번도 개최된 적 없는 특별한 세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완일 전 회장은 “신탁 관련 절세전략과 신탁 서비스는 세무사의 새로운 금맥이자 엄청난 비즈니스 기회이며, 시장 규모 자체가 세무사 본업 시장의 수십 배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번 강의를 통해 세무사들이 AI로 대체될 수 없는 신탁 관련 서비스에 집중하길 바라며, 이를 위한 새로운 교육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나동환 대표가 직접 진행하는 ‘1만 세무사 소멸설, 진실인가?’ 강의도 추가되어, 세무사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를 진단하고 향후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최근 고객들은 세무사에게 단순한 신고 대행을 넘어 복합적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최근 참신한 아이디어와 강력한 추진력으로 회원 사업현장과 세무사회, 세무사제도를 혁신해 전문가단체를 리드하며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청명한 가을을 맞아 1,500여 명이 모여 두 번째 세무사공동체 한마음체육대회를 열고‘ 하나 된 세무사공동체’로서 자부심을 높였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31일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 잔디운동장에서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와 132개 지역세무사회에서 세무사 회원은 물론 가족과 회원사무소 임직원 등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세무사공동체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세무사회가 1년에 한 번 가을에 개최하는 ‘세무사공동체 한마음체육대회’는 오랫동안 회원들 간에 갈등과 반목을 일삼던 구시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 모든 회원들이 화합과 소통의 시대로 나아가고 세무사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족과 동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1,200여 명의 세무사공동체 구성원들이 운집한 가운데 처음 시작했다. ‘하나 되는 세무사공동체’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날 행사는 구재이 회장의 힘찬 개회선언과 함께 막을 올렸으며, 회원 전원이 참여한 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세계 배드민턴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셔틀콕 스타들이 국경 안전을 책임지는 관세청의 공식 얼굴이 되었다. 관세청은 31일 서울세관에서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여자 단식 세계 1위 안세영 선수, 남자 복식 세계 1위 듀오인 서승재·김원호 선수를 관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은 세 선수의 뛰어난 기량과 정신이 관세청의 사명과 깊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축사를 통해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오른 세 선수의 모습은 AI 등 첨단 기술을 통해 관세행정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관세청의 혁신 의지와도 맞닿아 있다"며, 선수들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관세청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로 이어지기를 기대했다. 안세영 선수는 강한 체력과 끈끈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넓은 코트 커버력을 보유한 배트민턴 세계 여자 랭킹 1위로서 파리올림픽 금메달 등 각종 대회를 휩쓸며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안세영 선수는 홍보대사 위촉대사로 선정된 소감에 대해 "홍보대사로서 관세청과 함께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승재 선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건희 특검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사를 압수수색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세무조사 무마 청탁 관련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특검팀은 전성배 공소장에 2022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희림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 청탁 명목으로 45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 전 씨가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 한 호텔 식당에서 김창기 전 국세청장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희림 대표 배우자에게 소개해줬다고도 보고 있다. 전 씨는 지난 14일 첫 정식 재판에서 위 혐의에 대해 인정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사가 작성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품질을 공고히 다지며 행정기관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13년간 2만 건이 넘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한 '사전감리'를 통해 징계 사례를 단 한 건도 발생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그 비결에 관심이 쏠린다. 세무사회는 최근 세무사의 기업진단 역량 강화를 위해 업종별 지침과 해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세무사 기업진단실무' 책자를 발간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이 교재에는 건설업,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주요 업종별 기업진단지침이 실무자가 이해하기 쉬운 해설과 사례 중심으로 담겼다. 세무사회는 이를 통해 신규등록, 실태조사 등 기업진단 관련 행정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고 현장 행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무사회가 보고서 품질을 유지하는 핵심은 '사전감리' 제도다. 세무사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회의 감리를 거쳐야 한다. 보고서가 업종별 지침 및 관리규정에 맞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보완하는 이 제도는 부실 진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세무사회가 2012년부터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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