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들이 별도 증빙없이 신청만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을 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5일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 소득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실시간 소득자료’는 매월 근로자·인적용역자의 소득(간이지급명세서) 등을 말한다.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줄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퇴사한 사업장이 폐업 등으로 증빙서류 발급이 곤란한 경우, 그동안 보험료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세청 실시간 소득자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넘어가게 되면서 프리랜서들은 증빙서류 없이 보험료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 측은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취약계층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간 소득자료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전국 세무사들의 친목과 화합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지난 12일 충남 천안 천안축구센터에서 ‘제2회 한국세무사회장배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제2회 한국세무사회장배 축구대회에는 서울·중부·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8개 축구 동호회 소속 세무사 230여 명이 참가했다. 선수단만 200여 명에 달해 지난해 대회보다 규모가 커졌다. 8개 팀은 2개 구장에서 풀리그 방식으로 하루 종일 치열한 경기를 펼쳤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축구는 승부를 넘어 회원 간 우정을 다지는 기회”라며 “이번 대회가 세무사공동체의 화합과 도약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회식에서는 지난해 우승팀인 서울지방세무사회와 준우승팀인 중부지방세무사회 최우수 선수인 김정률세무사와 강서찬세무사가 선수대표로 공정한 경기를 다짐했으며, 구 회장은 응원의 마음을 담아 각 팀에 기념품과 경기공을 전달했다. 경기 운영은 대한축구협회 소속 심판진이 맡아 공정하게 운영되었으며, 승부차기를 통해 5:4로 점수를 따낸 중부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뒤이어 광주팀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시상은 오는 10월 31일 열리는 ‘한마음 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상반기 16조6천억원대로 국내 1위 영업이익을 달성한 SK하이닉스가 같은 기간 국내에서 2조7천억원 넘는 법인세를 납부하며 납세 실적으로도 1위에 올랐다. 2위 기아가 9천억원대인 데 비해 3배가 넘는 수준으로, 인공지능(AI) 밸류체인의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 선점의 효과가 톡톡히 나타났다. 16일 재계에서 국내 시가총액 상위 50개 기업 반기보고서를 개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SK하이닉스의 상반기 법인세 납부액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2조7천717억원이었다. 연결 기준으로 공시되는 법인세에는 자회사가 해외에 납부한 세금도 포함되는 만큼 국내 납부 세액을 추산하기 위해 별도 기준 공시를 기준으로 했다. SK하이닉스는 별도 기준 상반기 매출 35조4천948억원, 영업익 15조2천124억원을 기록하는 등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연결 기준으로도 16조6천534억원의 영업익을 달성, 11조3천613억원을 기록한 2위 삼성전자를 큰 폭으로 제쳤다. 상반기 SK하이닉스 다음으로 법인세를 많이 낸 기업은 기아(9천89억원), 현대차(8천222억원), SK㈜(6천6억원), 한국전력(5천81억원) 등 순이었다. 애초 한국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과의 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6일(현지시간)부터 15%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간) 연방 관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조치가 16일부터 발효된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부터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기존 2.5%의 관세에 25%의 새로운 관세를 더해 27.5%의 관세를 물고 있었다. 일본의 대미(對美) 수출 자동차의 관세가 낮아지게 되면서 미국 내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은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아직 큰 틀에서 무역협정 합의를 했을 뿐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타결이 완료되지 않은 터라 일본, 유럽 등과 미국 시장에서 경쟁 중인 현대차그룹 등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에는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제품인 자동차의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조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AI(인공지능)를 핵심 동력으로 삼아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으로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관세청은 15일 서울세관에서 비전 선포식을 열고,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미래 관세행정의 모습을 담은 'AI 관세행정 미래관'을 공개했다. 이번 행사는 관세청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 86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제막식과 미래관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 관세행정의 미래, AI로 통(通)하다 서울세관 1층에서 공개된 'AI 관세행정 미래관'은 AI 기술이 관세행정 전반에 어떻게 적용될지를 한눈에 보여줬다. 전시관은 크게 '관세국경 보호', '수출입 기업 지원', '대민 서비스' 등의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이미 개발이 완료된 AI 모델 시연도 함께 이루어졌다. 관세청은 이날 전시관을 통해 AI를 통해 관세국경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우범 여행자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마약 분석 장비와 수중 감시장비에 AI 기술을 융합해 밀수 단속의 정확성과 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보여줬다. 또한 기업의 수출입 활동을 돕는 데에도 AI가 사용 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관세청은 환급금 찾아주기, 성실신고 지원, 수출 지원 토
(조세금융신문=이성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교수) 최근 정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확정시켰다. 이와 관련해 공소청이 기소권만 보유할지 아니면 보완수사권도 보유할지에 관한 논의가 치열하다. 그런데 과거 일선 검찰청의 강력부 등 마약수사부서에서 통제배달 수사를 해 본 경험이 있고, 로스쿨에서 형사소송법을 강의하는 필자는 검찰청이 폐지되면 현행 통제배달 수사를 어떤 기관이 담당할지 매우 궁금하다. 통제배달 수사란 통관절차를 통해 적발된 마약류를 검사가 반입요청해 이를 밀반입한 수하인을 검거하기 위해 관세청의 마약 특사경과 검찰청이 공조하는 수사이다. 그런데 검찰청이 폐지되면 공소청은 직접 수사권이 없어 종전과 달리 통제배달 수사에 참여할 수 없다. 그렇다면 마약류 밀수는 중대범죄이니 중수청이 하면 되는 것일까? 관세청의 마약 특사경에게 통제배달 수사영역에서 수사권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중수청과의 수사권 경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각 수사기관의 수사권이 중첩 내지 경합되는 경우에 어느 수사기관에서 이를 담당할지 결정하는 국가수사위원회 등 기관이 결정하면 그만일까? 쉽게 답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최근 더존테크윌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예비 창업자 등 사업 운영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세무 지식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한 절세 안내서인 '사업자 절세의 모든 것' 개정판을 출간했다. 이원정 공인회계사의 '사업자 절세의 모든 것'은 지난 1월 초판 발간 이후 6개월 만에 1쇄 1,000부가 완판되며 독자들의 큰 호응을 얻은 데 이어, 이번 개정판 2쇄에서는 영상 QR코드를 삽입하는 등 사업자들이 보다 쉽게 세무 지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이번 책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예비 창업자 등 사업 운영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세무 지식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한 절세 안내서다. 단순 이론서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세금 신고 흐름(월별·연간)에 맞춰 내용을 구성해 사업자가 시간의 순서대로 따라가기만 해도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책의 주요 내용은 ▶사업자등록, 법인설립, 인허가 절차 ▶원천세, 부가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방법 ▶법인전환 전략과 업종별 세무 유의사항 ▶사업의 전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절세 가이드 등이다. 또한 어려운 세무 용어 대신 쉬운 설명과 사례를 제시하고, 자주 묻는 질문(FAQ)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안녕하세요? 강서구상공회에서 반찬 가져왔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매주 수요일 오후, 마침 방문한 아파트가 엘리베이터 수리를 하는 관계로 반찬 가방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느라 연신 땀을 닦아내는 최기영 전 강서세무서장. 그는 서울 강서구 관내 독거 어르신을 위해 정성스럽게 반찬을 조리해서 집집마다 배달해 주는 강서구상공회 ‘반찬나눔 봉사단’ 일원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 강서구 등촌3동 주민센터에서 조리팀이 반찬을 만들어 주면, 포장과 배달을 하고 있는 최기영 전 강서세무서장은 2023년12월 강서세무서장을 끝으로 퇴직하고, 2024년1월 마곡역 인근에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한 이후부터 반찬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거의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어 봉사단에서도 개근상을 줘야겠다는 말을 듣기도 한다는 최기영 세무사는 이같은 모범으로 2025년 2월 강서구상공회장 표창장을 받았다. 반찬봉사단은 2025년 6월 강서구자원봉사센터로부터 우수 자원봉사단체에 선정되기도 했다. 최기영 세무사는 “작은 일이지만, 반갑게 기다려 주시는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거르지 말고 가야겠다는 다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 기본법(AO) 제37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범(正犯)과 공범(共犯)의 구분은 독일 형법총칙에 근거한다. 이러한 구분은 간접정범과 교사범(敎唆犯), 그리고 공범과 방조범(幇助犯)의 관계에서 특히 중요하다. 정범성(正犯性)의 인정과 관련해 ‘범행의 의지’(Täterwille), 즉 범의(犯意)가 결정적 기준인지 아닌지를 살펴본다. 독일 형법 제25조 이하 법문은 누가 정범이고 누가 공범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를 이론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구속력 있는 한계를 설정한다. 독일 형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범행을 직접 실행한 사람은 누구나 정범으로 간주되므로, 어떤 사람이 범행을 직접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범의(犯意)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범성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반대로, 단순한 범의(犯意)만으로는 어떤 사람의 정범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즉, 그 사람이 범행―예컨대 AO 제370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 또는 불충분한 신고를 하는 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단지 범의만으로는 정범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독일 학설에서 순전히 주관적인 정범(범행자) 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섬마을 소년으로 태어나 세무공무원으로 명예롭게 퇴직한 김성후(金成厚) 전 북광주세무서장이 자서전 성격의 책 '역사의 바다를 건너온 세금쟁이'를 출간했다. 저자 김성후는 척박했던 시대적 배경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국세청에 입사해서 충주세무서에 첫 임용되면서 수십년간 성실히 근무한 결과, 11년 8개월만에 8급으로 승진했다. 말단과 말석을 전전긍긍하는 보통에도 못미치는 별볼일 없는 ‘진급운세’ 였다. 그러나 이후 세무주사(특승), 행정사무관(특승), 서기관(특승)으로 단박에 올라섰다. 특히 국세청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세무서장’으로 부임하기까지 그의 삶 주변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세무서 화재사건, 5.18 민주화운동 등을 겪었던 절절한 기록을 담아내고 있다. 일선세무서장은 국세청 전체 직원수 2만명의 2% 내외에 해당된다. 저자는 예향(禮鄕)의 고향, 전남 신안군 하의면(현 신의면 하태도)에서 태어나 하의중 목포고를 졸업한 뒤 1978년 국세청 공무원에 임용되었다. 목포과학대학을 거쳐 광주대학교를 졸업하고 조선대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을 마치고 2016년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북광주세무서장으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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