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들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재무제표 기업진단 분야에서 '무결점' 신화를 이어가기 위해 실무 역량 강화에 나섰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9일 세무사회관에서 ‘건설업 기업진단 실무교육’을 개최했으며, 갑작스러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전북 전주 등 전국에서 180여 명의 세무사가 몰려 강의실을 가득 메웠다. 이날 교육은 지난달 세무사회가 ‘기업진단실무’ 책자를 발간하고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지자 8년 만에 전격적으로 진행됐다. 구재이 회장은 이날 교육의 문을 열며 세무사회의 '사전 전수감리 제도'를 핵심 경쟁력으로 강조했다. 구 회장은 "2012년부터 기업진단보고서 사전 전수감리를 시행해 지금까지 2만 1000여 건을 감리했음에도 기업진단 관련 징계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사전감리 제도가 단순히 회원의 업무를 제한하는 절차가 아니라, 업종별 지침 준수를 지원하고 규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적 안전장치'임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기업진단에 대한 적정한 사전감리제도가 미흡한 다른 자격사는 부실진단과 징계 등이 이어져 회계에 관한 인증 적격성에 대한 의문이
◇ 일시 : 2025년 11월 25일 소속 성 명 승진직급 국세청 윤상동 세무6 국세청 손동우 세무6 국세청 김창근 세무6 국세청 주우성 세무6 국세청 김도희 세무6 국세청 원대로 세무6 국세청 홍근화 세무6 국세청 김선애 세무6 국세청 심민기 세무6 국세청 박노훈 세무6 국세청 김동현 세무6 국세청 고정은 세무6 국세청 황지아 세무6 국세청 박정화 세무6 국세청 강형규 세무6 국세청 한소연 세무6 국세청 우형래 세무6 국세청 이미연 세무6 국세청 김진동 세무6 국세청 박재욱 세무6 국세청 성현진 세무6 국세청 박재철 세무6 국세청 신헌철 세무6 국세청 홍준영 세무6 국세청 이태상 세무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중국산 녹두의 품목분류를 둘러싸고 수입업체와 부산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업체는 해당 제품이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냉동 채소’라고 주장한 반면, 세관은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건조 녹두’라며 맞섰다. 쟁점이 된 물품은 업체가 2021년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들여온 녹두 제품이다. 업체는 수입 신고 당시 이를 ‘냉동 녹두’(HSK 0710.22-0000호)로 분류해 신고했고, 세관도 이를 수리했다. 그러나 세관이 관세중앙분석소에 정밀 분석을 의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분석 결과 “건조한 녹두에 해당한다”는 회신이 나오자, 세관은 품목을 ‘건조 녹두’(HSK 0713.31-9000호)로 재분류하고 부족한 세액과 가산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업체는 과세전적부심사 등을 거쳐 2023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냉동 채소 vs 건조 채두류…관세율 ‘수십 배’ 차이 이번 사건의 쟁점은 같은 녹두라도 최종 제품을 어떤 상태의 물품으로 볼 것인지 여부다. 수입업체가 주장한 ‘냉동 채소’(제0710호)는 냉동 상태이면서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경우 여기에 포함된다. 이 경우 적용되는 관세율은 27%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소속 관세인재개발원이 12월 말 '관세국경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1949년 세무공무원양성소로 시작해 무역강국 성장을 지원해 온 이 기관은 이번 명칭 변경을 통해 '국경 관리' 기능을 전면에 내세우고, 마약 등 사회안전 위해 물품 차단을 위한 전문 인재 양성에 역량을 집중 할 예정이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인재개발원(원장 유선희)은 명칭을 12월 말부로 '관세국경인재개발원'으로 최종 변경할 예정이다. 이는 2021년 '관세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바꾼 지 4년 만의 재개편이다. 해당 기관은 1949년 세무공무원양성소로 출발한 이래, 1977년 관세공무원교육원, 2006년 관세국경관리연수원 등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변화해 왔다. 특히 2016년 관세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했다. 이번 변경은 기관이 단순히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관세 국경'이라는 국가 안보 및 경제의 핵심 영역을 지키는 인재 양성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지성근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은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와 같은 변화의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과 손잡고 글로벌 통상 리스크에 노출된 경기도 중소기업의 수출 활로 개척에 나선다. 전문 관세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복잡하게 얽힌 관세 및 통관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지난 19일 경과원 균형발전본부와 '지역경제 활성화 수출애로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경과원 동부거점센터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교역국 간의 통상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협약식에는 한국관세사회 강영덕 사무처장과 경과원 안경우 균형발전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한국관세사회가 보유한 ‘관세사 전문 네트워크’를 활용해 경기도 중소기업에 현장 밀착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관세·통상 자문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기업 네트워킹 및 현장 중심의 애로 해결 ▲지속 가능한 수출 지원 체계 구축 등 4대 분야에 걸쳐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한국관세사회는 관세·통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표적인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 호조로 내년 법인세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산업별 온도 차가 있고 인공지능(AI) 거품론에 반도체 경기가 꺾일 수 있다는 불확실성은 하방 요인으로 지목된다. 2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주요 기관 경제전망과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을 토대로 내년 세수 변동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말 발표한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 법인세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보다 3조원(3.6%) 증가한 86조5천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기업실적 호조세에 기댄 예측인데, 이후 발표된 3분기 기업 실적도 이를 뒷받침한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지난 14일까지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339개사의 3분기 실적을 집계한 결과, 이들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은 73조2천47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3조4천55억원(22.4%) 증가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도래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양사가 전체 이익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양사 영업익은 작년 동기 대비 각각 2조9천827억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직원을 '분리 조치' 명목으로 경기도에서 전라남도로 전보 발령낸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을 넘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사는 2023년 12월 경기 지역에서 일하던 A씨를 광주전남 지역 지사로 전보 조처했다. 경기 지역 근무자들이 A씨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자 감사실이 A씨와 신고인들의 분리 조치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였다. A씨는 전보에 반발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 협의 등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며 받아들였다. 공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공사는 전보 조처가 A씨와 신고인들의 분리를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분리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원격지 전보를 하려면 추가로 해당 원격지에 전보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올 하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담배사업법'상의 담배 개념에 합성니코틴을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등의 개정안이 가결(2025년 9월 22일)된 것을 기반으로 이에 따른 지방세 확충 효과를 추정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합성니코틴은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 물질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를 “연초의 잎”으로 정의하고 있음에 따라 담배에 대한 각종 규제 및 제세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황이다. 일반적인 담배는 자판기를 통해 판매할 수 없으나,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는 무인 자판기를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실질적 신분대조도 이루어지지 않아 성인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라도 구입할 수 있는 등 담배 관련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한편, 2015년 금연확대를 위해서 담배가격을 인상하는 가격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합성니코틴에는 제세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가격규제대상에서도 제외되어 ‘값싼 담배’ 기능을 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통해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번 '담배사업법'관련 법률로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확충효과를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으로 채택된 상사와 미승인 해외출장을 강행한 한국언론진흥재단 팀장급 직원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진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3년 9월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감을 앞두고 표완수 당시 재단 이사장과 정권현 당시 정부광고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확정된 국감 날짜는 약 3주 뒤인 10월 17일이었다. 당시 재단에서 팀장급 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는 국감을 나흘 앞두고 표 전 이사장에게 그해 10월 17∼20일 일본의 '애드테크'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해외출장 명령서를 상신했으나 반려됐다. 이에 A씨는 국감 하루 전날 과장급 부하직원에게 출장명령서 상신을 지시했으나 반려됐고, 다시 직접 출장명령서를 올렸으나 결재받지 못했다. 결국 A씨와 정 전 본부장, 과장급 직원 2명은 미승인 해외 출장을 강행했고, 국회 문체위는 같은 날 국감을 실시했다. 이후 일부 언론 매체에서 '국회의원 일부는 국감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일본 출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7일(월요일) 오후 2시, 그랜드힐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제62회 세무사시험 합격생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2회 세무사시험 합격 축하 및 수습실무교육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무사로서 첫발을 내딛는 새내기들에게 실질적인 정보와 선배들의 노하우를 제공하며 미래 세무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자리였다. 이번 설명회는 합격자들을 축하하고 수습 실무교육 오리엔테이션, 세무사 간 유대감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비법정단체 임원진, 선배 동기회장들이 대거 참석해 합격자들의 첫걸음을 응원했다. 구재이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의 합격은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이 맺은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 한국세무사회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경제생활을 든든히 지켜주는 세무전문가로서,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곳곳에서 리더로서의 능력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사는 박유리 여성이사와 김현규 청년이사의 공동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인사를 시작으로 한국세무사회 소개, 62기 동기회장 선출(박지완 수습세무사) 등의 순서로 1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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