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회삿돈을 빼돌려 대표이사의 한강 변 초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모 농산물 도매업 법인에 대해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자금출처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농산물 도매업 법인 대표 甲은 한강 변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취득하고 기존 주택 전세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자금조달계획서 내 주택 전세금과 실제 주택임차계약상 전세금이 전혀 달랐다.
국세청은 甲이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의 현금 매출액 수십억원을 별도 관리하며, 법인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빼돌린 회삿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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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모현혜 세무사가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에서 ‘상속세 과세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논문은 현행 상속세 제도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에 맞춰 공제제도와 과세표준·세율 등 과세체계 전반을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 세무사는 논문에서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현행 유산세 방식이 상속인 개개인의 실제 담세력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에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정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시했다. 과세방식 전환과 함께 배우자공제 확대와 배우자이월공제 도입도 제안했다. 배우자에게 분배재산의 30%를 추가로 공제하고, 혼인기간에 따라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물가상승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구간을 3단계로 조정하고 최고세율을 30%로 낮추는 방안도 담았다. 또 고령화 시대의 자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동거주택·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주거 및 교육 목적 자금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기간은 상속인 여부와 관계없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부산지방세무사회 산하 서부산지역세무사회와 부산진지역세무사회가 부산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잇따라 업무협약을 맺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기부문화 확산에 나섰다. 부산광역시 서구청과 서부산지역세무사회(회장 이태신), 동구청과 부산진지역세무사회(회장 김대현)는 지난 8일과 9일 각각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지방세무사회 사무국은 11일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 지역세무사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약이 체결됐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공동 홍보 ▲지역 주민 및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 등이다. 지난 8일 열린 서부산지역세무사회 협약식에는 권영희 부산지방세무사회장과 박성일 부회장, 김연선 상임총무이사, 이태신 서부산지역세무사회장, 이기호 전 서부산지역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어 9일 열린 부산진지역세무사회 협약식에는 박성일 부산지방세무사회 부회장과 김대현 부산진지역세무사회장, 김연선 상임총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부산지방세무사회와 산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4일 부전시장 상가에서 추석맞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 세금상담과 성금 전달식,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캠페인 등을 진행했다. 권영희 회장은 “마을세무사 제도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며 “세무사들이 찾아가는 무료 세금상담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이번 행사가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국민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진구청 김유교 과장은 “마을세무사 제도가 10년간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세무사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세금 문제를 편하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마을세무사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성금 전달식과 추석맞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캠페인을 전개하며 장바구니 200여개를 상인과 시민들에게 나눠 주었다. 또한 무료세금상담은 박도영, 서상탈 세무사가 상인들과 시장을 찾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상담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영희 회장, 박성일 부회장, 김대현 부산진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7일 부산컨트리클럽(부산CC)에서 회원간 화합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부산지방세무사회 나눔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골프대회는 동성모터스 BMW, 플라시스템, 부산은행, 각 지방회 회장단, 부산컨트리클럽, 부산세무사고시회 후원으로 진행됐다. 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세무사회와 지방세무사회 임원들을 비롯해 많은 우리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원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뜻 깊은 행사에 많은 회원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은 “영광스럽게도 세무사회를 대표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며 “개인적인 영광이기도 하지만 세무사회의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통해 세무사의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앞으로 추진하는 여러 사업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며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원분들과 함께 성장 발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부산지방세무사회 ‘나눔 골프대회’에서 부산은행과 함께 부산지방세무사회가 모금한 성금 5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에 전달하고, 저소득가정 생계비와 의료비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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