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예나 지금이나 세입예산의 재원인 세수관리 곳간을 책임지는 곳이 국세청이다. 해마다 배시액(配示額)을 짜서 배정한다. 관서별 개인별 목표치 달성을 둘러싼 치열한 세수 마감 작전은 일선 세무서 현장창구를 뜨겁게 달군다. 을사년 새해에도 673조 3000억의 세입예산액이 확정됐다. 정부 예산안보다 4조 1000억이 감액돼 예산국회를 통과시켰다. 2023년은 50조여원 2024년은 약 30조여원의 세수결손을 보여 2년 연속 세수 펑크 국면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372조 9000억의 2025년 새해 국세수입 예산이 확정됐다. 357조 1000억이었던 2024년 예산대비 15조 8000억이 증가한 수치다. 덜 절제되고 척박했던 조세 환경 속에서 국세청 개청 첫해 700억 징수 실적을 올려 세수징수 행정 사상 신기록을 세웠다고 환호성을 올렸다. 그런 감동은 잠시 잠깐,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듯 비상세수 채우기 대작전 명령이 떨어진다. 경제개발 계획에 쓰일 재원확보를 위한 국세공무원들의 잰걸음이 세수 증대 극대화 행정으로 급전환, 세정현장을 긴장시킨다. 국세 행정은 그 분위기를 한껏 탄 듯 선납 세수인 조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1.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이후에 처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계산방법 양도일 현재 주택이지만 보유기간 동안 주택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달리 적용됩니다. 가령, ‘과거 카페로 사용하던 단층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다가구주택에서 1층이나 2층까지 상가로 임대주고 있다가 요새 공실도 많아서 세도 시원찮다, 근데 마침 매수인이 있고 나도 이참에 건물 처분하려고 준비중이다’하면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하나를 묶음으로 등기가 가능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용도변경한 이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2025년부터는 용도변경 전, 후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구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1. 보유기간: 주택이외 용도에 대한 일반공제율(한도 30%)+주택용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한도 40%)를 합산(최대 40%) 2. 거주기간: 실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이후 거주기간만 인정(최대 40%) 2. 부동산을 처분한 매매대금을 연급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세 10% 공제 부동산 처분한 날부터 양도일부터 6개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인천 중구 지역 모텔 사업자들이 객실 이용 가격에 하한선을 정하고, 어메니티(위생용품)을 유료화하는 등 '짬짜미'를 벌이다 들통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인천 중구 신포역 인근 6개 숙박업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신포역 인근 숙박업소의 이용 요금을 올리기 위해 2023년 9월부터 객실 '최저 가격'을 정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평일 숙박은 4만원(대실 2만원), 주말 숙박은 6만원(대실 2만5천원) 이상으로 객실을 판매하기로 합의하고 숙박 예약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이를 반영했다. 합의 시행 이후 6개 사업자의 평균 객실 판매 가격은 2천∼6천원가량 상승했다. 객실 최저가 합의 이행 이후 가격이 상승하자 사업자들은 2023년 11월 한 차례 더 모임을 하고 그동안 무료로 제공하던 칫솔·폼클렌징 등 어메니티를 1천원에 판매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를 주도한 사업자는 어메니티 유료화 배너를 직접 제작해 각 사업장에 배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체의 부당 공동행위가 해당 지역 숙박업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지난 23일 관내 아동양육시설과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박재형 청장은 아동양육시설인 동광원을 찾아 지방청 전직원이 한마음으로 십시일반 마련한 성금과 물품을 전달한 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직원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직원 30여 명과 함께 전통시장인 북수원시장을 둘러보며 떡과 한과 등 설 성수품과 먹거리를 구매했다. 이어 시장 상인회 임원진과 환담을 통해 애로사항, 세정지원 요청사항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박 청장은 “향후에도 전통시장과 같은 민생 현장을 방문해 실물 경기를 생생하게 체감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세정지원을 펼쳐나가겠습니다”고 밝혔다. 중부국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사랑과 나눔으로 따뜻해질 수 있도록 이웃과의 훈훈한 선행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재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4일 민족 대명절 설을 맞이해 서울 용산구 중증장애인 시설인 ‘가브리엘의 집’을 방문해 나눔의 가치 실천에 나섰다. 정 서울국세청장은 이날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과일과 떡을 후원금과 함께 전달하고, 보호시설을 둘러보았다. 또한, 장애인을 위해 헌신하는 시설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정 서울국세청장은 “사각지대에 놓인 주변의 이웃들과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따뜻한 세정을 계속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국세청은 2004년부터 20년 넘게 가브리엘의 집에 후원활동을 이어가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에 나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재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4일 “국세청 본연의 역할인 국가재원 조달을 위해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불공정 탈세자에 대해서는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부담하도록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 서울국세청장은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개최한 상반기 서울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서울국세청은 대기업이나 다국적기업들이 밀집해 있고, 규모나 업종분포에 따라 관서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관내 특성에 맞는 계획을 잘 수립하여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선 22일 국세청(청장 강민수) 본부는 올 상반기 국세행정 운영목표로 ▲국가재원의 굳건한 조달 ▲납세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 ▲조세정의를 묵묵히 구현해 나가는 공정한 세정 ▲직원들의 어려운 여건 개선 등을 공유했다. 서울국세청은 이날 관서장 회의에서 중점 추진 사안을 함께 고민하고, 정당한 몫의 세부담 이행을 위해 초고가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나아가 민생의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은 24일 청사 8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관리자를 비롯해 14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세무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추진과제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대구청 실정에 맞는 자체 추진계획 공유와 차질 없는 집행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계속된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는 반면, 민생침해, 대기업·대자산가의 편법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등 불공정·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과 성실신고 지원 및 주요 세목 신고관리 등 상반기 주요 현안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일선관서 업무량 감축을 위한 방안과 직원 복지 개선을 위한 노력 등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한데 이어,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소통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선태사해(蟬蛻蛇解)를 주제로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맞이하는 대구청 만들기를 위해 직원 서로 간 배려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설을 맞이해 중증장애 아동 생활시설을 잇따라 찾아 아이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국세청은 지난 23일 강 국세청장이 서울 종로구 라파엘의 집, 혜심원, 남산원을 방문해 성금과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강 국세청장은 시설 관계자들로부터 복지시설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아이들과 간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 국세청장은 “장애 아동들이 희망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국세청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들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양동훈)이 명절을 맞이해 전통시장에서 설 물품을 사고,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양동훈 대전국세청장은 23일 오전 대전 서구 한민시장에서 직원 90여명과 함께 차례용품과 생활용품 등을 구입했다. 이날 양 대전국세청장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로부터 시장 경기를 귀담아들었다. 앞선 21일에는 중리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관내 5개의 사회복지시설에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으로 마련한 물품을 기부했다. 양 대전국세청장은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상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매분기 직원들과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꾸준한 소통을 이어가며 직접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설 명절을 맞아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대전국세청은 매년 명절 때마다 관내 전 세무서가 복지시설에 기부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연탄을 지원하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조세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은 지난 2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사회복지시설 위문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달서구에 소재한 와룡시장을 방문해 고물가 속 위축된 소비 심리와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특히,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대구국세청 직원들을 위해 구매를 희망하는 품목을 미리 파악해 공동 구매함으로써 상인과 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실속 있는 장보기 행사로 진행됐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인 신애보육원을 방문한 한경선 청장은 위문금을 전달하며 헌신적인 돌봄을 실천하는 보육원 관계자분들께 따듯한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한 청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소상공인들과 주변의 이웃들이 정 넘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위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운영지원과 최종기 과장은 "대구세청과 산하 세무서는 지역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맺고 '전통시장 가는 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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