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주형환 부위원장이 미주개발은행(IDB) 임원진과 만나 고령화 대응 정책 협력을 제안했다. 4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안드레 수아레스 IDB 수석 비서실장 등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고령화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논의했다. IDB는 지난해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지속 가능성을 위해 연금, 의료, 장기요양 정책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Holistic Approach)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동에서 주 부위원장은 한국의 초저출생, 기대수명 증가, 베이비 부모 고령진입 등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에 맞춤 정책적 방향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부위원장은 “한국은 저출산‧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저출생 추세반적 대책을 발표하고 인구구조 변화의 속도를 완화하기 위한 반전 정책과 우리 경제 사회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적응 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파른 고령화에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한국과 세계적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전망과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IDB가 함께 고령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 자사 배달앱 ‘땡겨요’가 경기도 민관협력 배달앱으로 선정됐다. 4일 신한은행은 이같이 밝히며 “경기도 민관협력 제휴 배달앱으로 선정돼 2년 동안 경기도 지역 화폐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높은 중개수수료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낮추고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민간 배달앱의 높은 중개 수수료를 감안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중개수수료율을 2% 이하로 운영하는 민간 배달앱 시장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 신한은행은 ‘땡겨요’에 신규 입점하는 경기도 소재 가맹점 소상공인들에게 ‘사장님 지원금’ 20만원을 제공해 마케팅을 위한 자체 쿠폰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땡겨요’ 정산 계좌를 신한은행으로 변경하는 가맹점에는 익월 첫 영업일에 4000원 할인쿠폰을 50매 제공하는 등 최대 4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민관협력 배달앱으로서 지속 가능한 상생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와의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더 많은 고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땡겨요’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국민은행이 4일 모바일뱅킹 앱 'KB스타뱅킹'에 청소년 전용 금융플랫폼 'KB스타틴즈'를 내놨다. 'KB스타틴즈'는 만 14∼18세 청소년은 은행 방문 없이 휴대전화 본인 인증만으로 플랫폼에 가입한 뒤 선불지갑인 '포켓'을 만들어 수수료를 내지 않고 송·입금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ATM(현금자동출납기) 입출금, CU편의점 충전 거래도 가능하다.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 올리브영, 다이소에서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포켓 전용 카드도 발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산업은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가첨단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3일 산업은행은 지난 1일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이한준 LH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입주 기업 맞춤형 정책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첨단산업의 초격차 기술력 확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튼튼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첨단산업단지 입주기업 분양대금채권을 유동화해 산업단지 조성 사업비를 적기에 조달하고, 입주 기업에 원스톱 맞춤형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국가첨단산업단지 신규 조성 관련 금융자문을 제공하는 데 협력할 계획이다. 강 회장은 업무협약식 종료 후 용인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를 방문해 "국가첨단산업단지와 입주 예정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 국토 균형발전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4분기 수출이 작년 동기보다 7%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한국수출입은행의 전망이 나왔다.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이날 발표한 '2024년 3분기 수출 실적 평가 및 4분기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4분기 수출액이 1천800억달러 수준으로, 1년 전(1천681억달러)보다 7.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4분기 수출선행지수는 121.0으로, 지난 3분기보다 3.1포인트(p), 지난해 4분기보다 2.8p 각각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 증감 정도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이 지수는 지난 3분기에 7분기 만에 상승 전환했다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는 제조업 중심 수출 대상국들의 경기 위축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반도체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겠으나, 중국 경기 부진 지속과 미국 경기 상승세 둔화 등 대외 여건이 불확실해 수출 증가 폭이 축소될 전망"이라며 "중국 경기 회복 부진이 더 심화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세가 확대될 경우 수출 증가 폭은 더 축소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국민은행이 삼성서울병원과 함께 심장병을 앓는 인도네시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술을 포함한 의료 지원에 나섰다. 3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서울병원과 체결한 '심장·안면기형 환자 치료지원' 업무 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은 최근 인도네시아 심장병 환아 10명을 국내로 초청해 삼성서울병원에서 무료 수술을 받게 했다. 지난달 31일 열린 관련 행사에는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 한승환 삼성생명공익재단 대표이사, 이재근 KB국민은행장 등이 참석해 수술을 마친 인도네시아 아이들에게 인형 등을 선물하고 희망의 메시지도 전달했다. KB국민은행은 10년 넘게 국내외 아동 의료 지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12년 이후 캄보디아 심장병 환아 100여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1조원대로 축소했지만,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6조원 내외로 다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따른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 조이기에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2금융권으로 대대적인 '풍선효과'가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2조원대로 거의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서민대출 등 생계형 대출 규모도 급증해 가계대출의 질적 악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10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약 6조원 늘어났다.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 8월 9조8천억원 늘어 3년 1개월만에 최대폭 증가를 기록했으나 9월에는 증가액이 5조2천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가 한달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10월말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이 9월말보다 1조1천141억원 늘어난 데 그친 것을 감안하면,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2금융권 가계대출이 주요 은행에 비해 4배 이상 폭증한 것이다. 특히 지난달 30일 기준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방의 한 은행에서 갑자기 쓰러진 고객이 은행 직원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다. 2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0분께 강원 강릉시 성내동 농협은행 강릉시지부를 방문한 40대 고객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은행원 김동현씨는 긴급 상황임을 직감, 119 신고와 동시에 A씨에게 달려갔다. 이어 김씨는 자동제세동기(AED)를 활용해 응급 처치를 실시했다. 인근에 있던 청원경찰 윤순환씨도 심폐소생술(CPR)을 도왔다. 이들의 응급 처치로 소방대원이 도착했을 당시 A씨의 호흡과 의식은 명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김씨는 "응급 처치가 지체될 경우 고객이 자칫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해 신속하게 대응했다"며 "고객님이 어서 쾌차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고금리의 영향으로 올 상반기에 10억원을 넘는 고액 예금이 모처럼 증가했다. 다만 전체 예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의 저축성예금 중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계좌의 총예금 규모는 781조2천32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771조7천490억원)보다 1.2% 증가한 수치다. 한은은 매년 반기별로 예금 규모별 계좌 수 및 금액을 집계해 4월 말과 10월 말 공표하고 있다. 10억원 초과 예금 규모는 지난 2022년 12월 말 796조3천480억원에서 지난해 6월 말 772조4천270억원으로 3.0% 줄어 10년 만에 감소 전환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말 771조7천490억원으로 0.1% 추가 감소했다가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10억원 초과 정기예금 잔액은 538조5천31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3% 늘었다. 같은 기간 10억원 초과 기업자유예금은 231조5천560억원으로 0.8%, 저축예금 잔액은 10조5천290억원으로 8.6% 각각 증가했다. 기업자유예금은 법인이 일시 여유자금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올해 초 발표한 민생금융지원 방안 계획 중 96%를 달성했다. 31일 우리은행은 지난 3월 발표한 2758억원 규모 민생금융지원 방안 이행 결과 9월 말까지 2664억원(96%)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방안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이자를 환급해주는 공통프로그램과 은행별로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자율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9월 말까지 공통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사업자 21만명에게 1829억원의 이자를 돌려줬다. 또한 자율프로그램을 통해 서민·임산부·시니어 등 금융취약 고객에게 815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자율프로그램 중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금융권 단독으로 지원한 ‘청년학자금 대출 캐시백’은 2024년 금융감독원 주관 ‘제4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우리은행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학자금대출 성실 상환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이외에도 우리은행은 최근 국가적인 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태아보험 무료 가입, 임산부보험 무료 가입, 임신축하금 최대 3만원 지급, 올해 태어난 신생아 자녀의 계좌 개설시 출생 축하금 5만원 지급 등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30일 한국은행이 구축하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시스템 내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구축 예정인 CBDC 시스템에서 이용자에게 실명으로 전자지갑을 개설해주고, 은행 예금 기반의 토큰화된 지급 수단(예금 토큰)을 발행해 지급·결제 기능을 제공한다. 이용자는 예금 토큰을 이용해 사용처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부산은행 등 7곳이 서비스에 참여한다. 금융위는 "지정 서비스를 통해 거래 과정의 자동화, 결제 프로세스 효율화 등 분산원장 기술 기반의 지급결제가 금융 서비스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밖에 한화투자증권[003530]의 '마이데이터 활용 주식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NH농협은행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시 부과되는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만기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대출 유형에 따라 고정금리는 0.7~1.4%, 변동금리는 0.6 ~ 1.2% 요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고객이 영업점 방문 또는 우리WON뱅킹 등 비대면채널에서 대출 상환시 자동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돼 비용 부담 없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11월 이전부터 보유한 신용, 부동산,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 감면 대상이지만, 기금대출과 보금자리론, 유동화모기지론 등 유동화대출 등은 제외된다. 우리은행은 면제혜택을 먼저 11월 한 달 동안 적용하고,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대출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방안으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권이 지난달 말까지 소상공인들에게 총 1조4768억원의 이자를 환급했다. 이는 당초 계획의 98.2% 수준이다. 29일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이 이달 말까지 민생금융지원 이자환급 프로그램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납부한 이자 중 총 1조4768억원을 환급해줬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원리금 자동 납부계좌가 없거나 은행 거래 종료 등으로 이자 환급액 입금이 불가능한 차주에 대해 은행들이 계좌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한 환급액만 1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 중 연금리 4%를 초과해 이자를 납부한 차주들은 이자납부액 최대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 2, 4, 7, 10월 총 네 차례에 걸쳐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에게 이자를 환급해줬다. 시중 은행별로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이 총 2883억원으로 가장 많이 이자를 환급했다. 다음으로 NH농협은행(2165억원), 하나은행(1993억원), 신한은행(1904억원), 우리은행(1829억원) 순이었다. 한편 은행권은 오는 4분기에 납부한 이자에 대해선 내년 1월 중 환급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송금 등 국가 간 지급 과정에서 관련 규제를 준수했는지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실증 테스트를 통과, 향후 실제로 국가 간 지급에 적용될 경우 효율성과 투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은 2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만달라(Mandala) 프로젝트 최종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행 국가 간 지급(cross-border payments)은 돈을 보내는 지급은행, 받는 수취은행, 환거래은행 등 여러 금융사를 거쳐 처리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릴 뿐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은행 간 자금 이체 단계마다 은행들이 지급·수취인 정보, 자국 법률, 자사 내규, 글로벌 규제의 준수 여부를 개별·반복적으로 확인하면서 비효율성이 커지는 실정이다. 만달라 프로젝트는 시스템을 통해 이런 규제 준수 확인 절차를 자동·간소화할 수 있는지 실증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간 한국은행을 비롯한 호주·싱가포르·말레이시아 중앙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이 참여했다. 프로젝트에서 지급은행은 지급·수취인, 금액, 거래국가, 지급 방법 등만 입력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국가별 자본이동관리(CFM)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BNK부산은행이 창립 57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해 고객과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28일 부산은행은 지난 25일 해운대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고객과 시민 5200여명을 초청해 창립 57주년 기념음악회 ‘콘서트 1025-부산을 뜨겁게, 당신을 가슴 뛰게’를 오후 3시와 7시 두 차례에 걸쳐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콘서트 1025’는 매년 창립기념일을 맞아 부산은행을 사랑해주신 고객과 시민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음악회”라며 “올해로 18년째를 맞은 명실상부 지역 대표 문화공연”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음악회 각 1부에서는 부산을 대표하는 성악가 그룹 헤븐싱어즈가 첫 무대를 맡았으며, 이어 홍지민, 전유나가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각 2부 공연은 백지영, 유지나, 오유진, 진성을 비롯한 국내 최정상 뮤지션들이 다채로운 공연으로 열광의 무대를 만들어 냈다. 오디토리움 3층 이벤트존에는 인생네컷, 5.7초를 잡아라, 포토존, 커피존 등을 설치해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하고 선물도 제공했다. 손대진 부산은행 고객기획본부장은 “지난 57년간 한결같이 부산은행을 응원해주시는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흐린정신과 답답한 가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중동 수출입 기업 대상 관세·물류 지원
이명구 관세청장
[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두산의 설계자형 법인신용등급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관세평가 제도의 역사⓷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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