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전세사기와 구조적으로 무관한 민간건설임대주택까지 동일한 보증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임대보증금보증용 ‘HUG 인정 감정평가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주건협은 21일 “전세사기 방지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증사고율이 0.5%에도 미치지 않는 건설임대시장에까지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시장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와 HUG는 전세사기 대응을 위해 2023년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감정평가금액은 후순위로 밀리고,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도 100%에서 90%로 낮아졌다. 문제는 이러한 기준이 전세사기의 진원지인 일반전세뿐 아니라, 장기임대를 전제로 한 민간건설임대주택까지 동일하게 적용됐다는 점이다. 특히 HUG가 감정평가를 직접 의뢰하는 ‘HUG 인정 감정평가’ 방식이 2024년 10월 이후 모기지보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에 먼저 도입된 뒤, 기존보다 20~30% 낮은 평가가 속출하고 있다. 올해 6월부터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저평가 논란이 본격화됐다. 법령상으로는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 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1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국내 2,000만 봉급생활자와 203만 사업장을 번거롭게 했던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업무가 사실상 폐지됐다.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 자료가 건강보험공단과 실시간 연계되면서,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도 보험료 정산이 이뤄지는 ‘행정 혁신’이 완성된 결과다. ◇ ‘서류 한 장’에 매달렸던 200만 사업장…중복 행정 족쇄 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와 관련해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별도 신고 없이 ‘우선 정산’하는 방식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주들은 매년 국세청에 연말정산 및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도, 건강보험공단에 동일한 내용의 보수총액 신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했다. 동일한 데이터를 두 기관에 따로 보내는 이른바 ‘중복 신고’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이들의 업무를 대행하는 세무사들에게 과도한 행정적 비용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고질적인 규제로 지목되어 왔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이러한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회, 건보공단을 끈질기게 설득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024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 서울 강남구의 직장인 최모(35)씨는 최근 점심 식사 중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갓 볶아 아삭해야 할 양파는 숨이 죽어 있었고, 소스는 물을 탄 듯 묽었다. 최씨는 “미리 끓여둔 소스를 데워 내놓은 ‘무늬만 간짜장’에 제값을 다 내자니 속은 기분”이라고 했다. 동네 중국집의 상징이던 ‘진짜 간짜장’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주문 즉시 춘장과 식재료를 센 불로 볶아내는 ‘노동 집약적 미식(美食)’이 소멸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소비자들의 원성은 높지만, 주방의 계산기는 냉혹하다. 이는 단순한 상도덕의 문제가 아니다. 고비용·구인난이 빚어낸 한국 자영업의 구조적 모순이 짜장면 한 그릇에 투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 ‘3분 웍질’이 사치가 된 고비용 시대 조리 공정을 보면 두 메뉴의 차이는 명확하다. 일반 짜장이 대량으로 끓여둔 소스를 사용하는 ‘일괄 생산’이라면, 간짜장은 주문과 동시에 조리를 시작하는 ‘주문 생산’ 방식이다. 문제는 현대 외식업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주문 생산’의 여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6년 최저임금(1만320원)을 반영한 실질 시급은 1만3000원(주휴수당 등 포함)을 웃돈다. 점심시간 2시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총선을 앞두고 여성의당 후보 선거운동을 하던 당원에게 돌을 던진 남성 등을 비난하며 남성 비하 표현을 사용한 '워마드'(남성혐오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워마드 운영자 강모씨가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삭제요청 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대전선관위는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이틀 앞두고 강씨에게 워마드 게시글 3건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다. 이 게시글에는 여야 후보 중 전과자가 많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여성 후보 2명의 전과를 부각한 기자 또는 언론사를 비난하는 내용, 여성의당 후보 선거유세를 돕던 당원에게 돌을 던진 남성을 비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기에는 '한남(한국남성을 비하하는 은어)XX', '자○○(남성 성기를 활용한 비속어)' 등의 남성을 비하·모욕하는 표현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전선관위는 해당 게시글이 후보자 비방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10조 2항을 위반했다며 강씨에게 삭제를 요청했고, 강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 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해외주식에 투자해 얻은 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가 2.5배 이상으로 크게 늘며 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인원은 52만3천709명으로 집계됐다. 전년(20만7천231명)보다 152.7% 폭증하며 역대 처음 50만명을 넘겼다. 이는 2024년 미국 증시 활황 등 영향으로 분석됐다. 그 해 1년간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지수는 23.3%, 나스닥 지수는 28.6%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9.6%, 코스닥은 21.7% 하락했다. 이는 해외주식을 팔아 얻은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넘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들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매년 25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공제 후 남은 차익에 22%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주식 투자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보편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은 영향도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2020년 13만9천909명에서 2021년 24만2천862명으로 늘었고, 2022년 증시 침체에 10만374명으로 쪼그라든 뒤 2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에 대한 중국의 횡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은 미국, 일본 등과 힘을 합쳐 이에 맞설 수 있다는 한반도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이날 미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지난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잠 관련 합의를 한 것이 "중국을 몹시 화나게 할 현실"이라고 짚었다. 차 석좌는 이 대통령이 최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음에도 "중국은 이(핵잠) 협정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괴롭힘(bullying)은 더욱 공격적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가능한 대응으로는 과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 때처럼 중국 내 한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거나, 희토류 광물 수출을 통제하거나, 중국 단체 관광객의 한국 방문을 중단하는 것 등이 있다고 내다봤다. 차 석좌는 한국이 과거처럼 중국의 눈치를 볼 시기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한국은 전통적으로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경제적 번영을 위한 전략적 필수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오픈AI와 앤트로픽에 이어 아마존도 인공지능(AI) 건강관리 도구를 내놓으며 거대 기술기업 간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마존은 이날 유료 의료서비스인 '원 메디컬' 회원을 대상으로 'AI 건강 비서' 도구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AI 플랫폼 '아마존 베드록'을 기반으로 구동되는 이 도구는 환자별 의료 기록을 바탕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지도를 해주고, 필요할 경우 진료 예약을 잡아주기도 한다. 또 자사가 운영하는 '아마존 약국'에서 처방 약 조제를 주문하는 기능도 포함했다. 닐 린지 아마존건강서비스 수석부사장은 "미국의 의료 서비스는 파편화해 있어 의료 제공자가 환자 건강정보 일부만 볼 수 있다"며 "원 메디컬의 AI는 모든 조각을 모아 완전한 그림을 제공한다"고 장점을 소개했다. 아마존은 이 도구가 미국 건강정보보호법(HIPAA)을 준수하는 보안을 갖췄으며, AI와 대화 내용은 의료 기록에 추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건강 정보를 포함한 개인 데이터를 외부에 판매하지 않으며, AI 건강 비서를 쓰지 않으려는 회원은 기존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마존은 AI 건강 비서가 의사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일명 다보스포럼)에 참석 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을 상대로 2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framework)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해결책이 실현된다면 미국과 모든 나토 회원국에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그린란드에 적용되는 골든돔(미국의 차세대 공중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추가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J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윗코프 특사와 필요할 경우 다양한 다른 사람들이 협상을 맡을 것이며, 그들은 나에게 직접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에서 자율주행차가 사람이 운전하는 차보다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이유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차량에 보험료를 절반으로 깎아주는 보험사가 등장했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 기반을 둔 온라인 보험사 레모네이드는 이날 "자율주행차 전용으로 설계된 최초의 상품인 '자율주행차 보험'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보험은 테슬라의 감독형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FSD를 활성화하고 주행할 경우 마일당 보험료를 약 50% 할인해주는 상품으로, "자율주행이 이뤄지는 동안 위험도가 현저히 감소한다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레모네이드는 테슬라의 FSD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될수록 차량 안전성이 계속 향상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보험료의) 추가 할인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모네이드는 이번 보험 상품 출시 전 테슬라와 기술적 협력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기존에 접근할 수 없었던 차량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새로 수집된 데이터는 레모네이드의 자체 위험 예측 모델에 입력돼 자율주행과 인간 운전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차량에 탑재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버전과 센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열린 래리 핑크 블랙록 CEO와의 대담에서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앞으로 추가로 수조 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AFP,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인용, 황 CEO는 이날 래리 핑크 블랙록 CEO와의 대담에서 "AI 열풍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프라 구축을 시작하게 했다"며 "지금까지 수천억 달러가 투입됐지만 추가로 수조 달러(수천조원) 규모의 인프라가 증축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처럼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AI 인프라 영역으로 에너지, 칩·컴퓨팅 인프라,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AI 모델, 애플리케이션 등을 들며 이를 하단에서 시작해 상단으로 쌓아 올리는 '5단 케이크'로 비유했다. 이어 이 같은 구조 때문에 AI 발전이 건설업이나 제조업부터 소프트웨어까지 경제 전반에 걸쳐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센터 건설 수요 덕분에 배관공이나 전기기사, 건설 노동자들이 억대 연봉(six-figures salaries)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확대하며 1,466원 근처에서 마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병합하기 위해 무력을 쓰지 않겠다고 하자 '셀 아메리카'(미 자산 매도) 움직임이 진정되며 '달러 강세-원화 약세' 흐름이 나타났다. 22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2.20원 급락한 1,465.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71.30원 대비로는 5.40원 내려갔다. 뉴욕장에 1,464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상방 압력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그린란드 병합 관련 "사람들은 내가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무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침공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달러를 포함한 미국 자산은 강세 압력을 받았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장중 98.720까지 상승했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를 해임한 사건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공개 구두변론이 21일(현지시간) 진행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법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쿡 이사 해임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트럼프 행정부 및 쿡 이사 측 변호인들에게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연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연준 이사를 해임할 권한이 있지만, 이는 해임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를 해임한 사유는 그녀가 이사 취임(2022년) 전인 2021년 주택담보대출 서류를 조작했다는 혐의다. '쿡 이사가 해임될 만큼의 기만 행위를 했느냐'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질문에 정부를 대리한 존 사우어 법무부 송무차관은 "기만이거나 최소한 중대한 과실"이라면서 "금융감독기관 인사가 금융 거래에서 기만이나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면, 그건 해임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쿡 이사 측은 대출 서류 조작 혐의가 입증된 것이 아니며, 이를 반증하는 문서들도 있다고 대법원에 증거를 제출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주택담보대출 신청서에서 실수한 것이 중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추진하는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제가 미국에 "경제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다이먼 CEO는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신용카드 이자율 상단 제한에 대해 "최악의 경우 신용카드 사업을 대폭 축소해야 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다이먼 CEO는 미국 내 버몬트주와 매사추세츠주에서 먼저 신용카드 상한제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진보 성향인 버니 샌더스(버몬트·무소속)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민주) 상원의원은 신용카드 금리 상한을 10%로 제한하는 법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다. 다이먼 CEO는 "은행들이 버몬트와 매사추세츠 두 주에서 금리 상한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가장 많이 울부짖는 이들은 카드회사가 아니라 레스토랑, 소매업체, 여행사, 학교, 지방자치단체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이먼 CEO는 신용카드 금리 상한과 관련한 분석 보고서를 트럼프 행정부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금리 상단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 정부가 원화 약세로 인해 올해 미국에 최대 2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것을 미룰 것이라고 외신이 보도했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인용,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외환 시장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투자는 미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의 소식통은 "기업과 개인 투자자들의 자본 유출이 환율에 부담을 주고 있으나 곧 안정될 것"이라면서도 한국 정부가 특정 수준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 소식통은 지난 14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며 한국 환율 시장에 '구두 개입성'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기는 했으나 아직 그 영향력을 평가하기는 이르다고도 말했다. 지난해 11월 한·미는 관세 후속 협상을 통해 한국의 대미 투자금 3천500억 달러 가운데 1천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 투자에 배정하고 2천억 달러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장기 투자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환율 압박으로 한국이 올해 예정된 대미 투자를 미룰 것으로 보인다는 이날 보도는 대미 투자 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학회가 내달 12일 오후 2시 30분 전국은행연합회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동계학수대회를 진행한다. 세션 1은 서명자 BnH세무법인 전무가 ‘2026년 개정 지방세 관계법’을 발표하며, 노미리 동아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좌장은 서정호 법무법인 위즈 대표변호사가 맡는다. 세션 2는 현기수 조세심판원 사무관이 ‘2025 지방세 주요 심판결정례 회고’를 발표하며, 이강민 율촌 파트너 변호사, 오정의 태평양 고문이 토론한다. 좌장은 박훈 서울시립대 부총장이다. 학술대회 후에는 남지윤 감사가 학회 감사보고를 하며, 이어서 청년학술상 시상식이 진행된다. 시상에는 서보국 학회장, 감사패 증정에는 임상수 차기학회장이 나선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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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동 신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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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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