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2일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세무조사는 2019년 1만6008건에서 2020년 1만4190건으로 감소한 이래 2023년 1만3992건으로 건수를 줄여왔다. 2024년 당초 목표는 1만4000여 건 이하로 운영하겠다며 2023년도와 같은 1만3000건대를 유지하려는 뉘앙스를 표했으나, ‘여 건’이란 표현을 통해 1만4000건대로 조사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놨다. 2024년 실제 조사 건수 역시 1만4000건 이상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2025년도에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목표에 큰 제한을 두진 않았다. 다만, 개인사업자에 대한 무작위 선정을 지양하되 탈루혐의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 세무조사를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조사선정에 있어 분석의 정밀도를 높여왔으며, 올해는 빅데이터 기계학습을 통해 개인 세무조사까지 정밀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AI 탈세적발 시스템’ 활용해 비정기 조사 등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공정성을 기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2일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개하고, 모범납세자 선정 절차 정당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그간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공개해 왔으며, 올해 사전공개‧검증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 바 있다.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 심사도 민간 중심으로 운영한다. 그간 국세청은 공심위 내 민간 위원 비중을 늘려온 바 있다. 공항 출입국 우대 등 모범납세자 혜택을 세금포인트로 전환하고, 형평성 논란 있는 각종 세무상 혜택 또한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소액 소득자 등 무신고자에 한해 민간 플랫폼보다 편리하고 정확한 종합소득세 간편환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동시에 인공지능 전화상담(국번없이 126)을 1월 연말정산 및 부가세, 2월 사업자등록, 3월 근로‧자녀장려금, 5월 종합소득세 등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홈택스 편의성을 대폭 개선해 직관적인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고, 납세자 특성에 맞추어 개인화된 화면과 메뉴를 제공하고 신고서도 자동으로 채워준다.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증빙자료 요청 확인부터 자료 제출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가 급증한 데 대해선 빅데이터를 활용해 검증부터 결의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해 내부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부턴 상속증여세 신고 시 고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예산문제 등으로 꼬마빌딩 등 일부 상업용 건물에만 적용했었다.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국세청에서 자체 선정할 수 있게 한다.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원천 차단해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사전 방지한다. 연구개발 부당공제, 위장 사업장 부당감면 등 취약 분야 검증을 강화하고, 포상금 예산 증액을 통한 탈세제보 활성화, 조사팀 재편 등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충분한 조사인력을 확보하려 노력한 바 있으나 예산 한계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올해는 법인 세무조사 쪽 인력을 보강하여 빈틈없는 세무조사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방 발령을 받는 직원들에 대해 임차료와 이사비 등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방 발령 직원들을 위해 관사나 기숙사형 주택을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이용자에 비해 공급이 적어 상당수는 직원 개인이 전세나 월세를 들어 사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은 원거리 지방 발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임차 주택을 이용해야 하는 직원들에 대해 임차료나 이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폭력과 폭언을 동반한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요원 배치관서를 현 6개에서 연내 56개로 확대하고, 민원인의 위력 행사로 인해 송사에 휘말리게 될 경우 민형사상 소송비용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직원 승진심사 주기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려 공적이 적기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혁신인재’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발전 가능성이 큰 직원을 발굴한다. 양도소득세 신고서 자동입력 도입, 상속‧증여세 통지서 모바일 자동발송 체계 개발 등을 반복 단순 업무를 줄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역점 추진 과제로 일감 떼어주기, 불공정 합병 등 공정거래 관련 탈세 검증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민생침해 탈세를 겨냥해 세무조사를 가동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에는 대부업‧보험사‧유튜버‧BJ 등이 주 타깃이었는데 올해는 이에 더해 불법다단계, 갑질 프랜차이즈 등에 대해서도 적극 과세한다. 최근 논란이 이어지는 해외 코인공개(ICO) 수익 탈루, 수출대금의 가상자산 수취‧은닉 등 코인 탈세에도 조사망을 가동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재봉 국세청 차장이 21일 대전 유성구 송정동 ‘사랑의 집 양로원’을 찾아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하고 무의탁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최재봉 차장은 어르신들께 생활하시는데 불편한 점이 있는지, 필요한 물품이 없는지 등 담소를 나누었다. 최재봉 차장은 “작년에 이어 사랑의 집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가슴 따뜻한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승일 사랑의 집 양로원 원장은 “지난 추석 방문에 이어 어르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덕분에 어르신들이 따뜻한 새해를 맞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사랑의 집 양로원은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집에서 1994년 설립한 양로시설이다. 44명의 무의탁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15명의 재활교사와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22일 2025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인사말에서 올해 주요 역점추진과제로 획기적 납세 서비스 개편, 과세형평성 제고, 세무조사 일정 수준 유지 등을 제시했다. 동시에 지난해 성과로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 연말정산 과다공제 부분 해소, 보험 해약환급금 손금 인정에 따른 세수손실 최소화, 현대기아차 등 직원 할인판매율을 악용한 사례 방지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인사말 전문. 전국의 관서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해 여러모로 쉽지 않은 여건에서도, 우리청은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며 대내외적으로 여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폭넓은 세정지원과 약자 복지세정에 힘을 쏟는 한편, 민생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과세형평성 제고와 국가재원조달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들을 발굴하여 차근차근 추진해 왔습니다. 한편, 악의적･지능적 탈세나 체납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였고, 나아가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포상금 지급과 같은 법적 기반을 더 마련하는 데에도 힘썼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우리청은 조직 역량을 키우고 국세행정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틀을 다지는 데 많은 노력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22일 “잇따른 세수 결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청은 굳건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가야 한다”라며 “서민의 일상과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나 신고검증을 엄정히 집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강 국세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 본부 청사에서 개최된 2025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잇따른 세수 결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세청은 공정하게 세법을 집행하며 국가재원 조달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제대로 해내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목표로 ▲장려금 자동신청제도 전 연령 확대 ▲해외 세정네트워크 강화 통해 수출 및 해외진출 기업 지원 ▲디지털 혁신 통해 납세 편의 획기적 향상 ▲민간 플랫폼보다 쉽고 안전한 종합소득세 간편환급 서비스 개발 ▲AI상담 주요 세목‧전국 세무서로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과세형평성 제고 측면에선 ▲초고가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 원천 차단 등을 추진한다. 세무조사의 경우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인력이 허용하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2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신기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국현 청장은 시장상인회 대표와의 환담에서 애로·건의사항을 경청한 뒤, “경제 심리가 크게 위축하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지역 경제에 직접 도움이 되도록 세정지원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신기시장에는 김국현 청장을 비롯한 인천지방국세청 직원들이 동행하였으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지역특산품, 과일 등 전통시장 물품을 구매하는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여 따뜻한 정(情)을 나눴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역 전통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교류 및 세정지원으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들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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