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감사청구에 나선다.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분석한 결과 공적개발원조(ODA) 취지를 벗어나, 특정 종교·정치권·사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기금을 불투명하게 운용한 정황이 다수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정 의원실 EDCF 관련 분석에 따르면, 통일교 청탁 이후 캄보디아 지원 한도가 7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4배 이상 증액되고, 통일교 관련 ‘메콩피스파크’ 건립사업이 포함되면서 실제 집행액이 2019년 526억원에서 2024년 2412억원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당선 후 권성동 의원은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대통령 당선인을 면담하도록 주선했으며, 그 직후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 관련 나랏돈이 흘러가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윤영호가 김건희씨에게 고가 명품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불가 결정을 내렸던 필리핀 농촌교량사업은 권성동 의원의 세 차례 압박 이후 약 1000억원 규모 사업으로 인됐다. 정 의원은 “경제적 타당성보다 정치적 압력이 우선된 결정으로, 국가 재정 절차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쏘시오그룹은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일대에서 ‘제43회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수석문화재단,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제약, 동아에스티가 후원하는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은 올해로 43회를 맞이했다. 여성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시 ▲산문 ▲아동문학(동시·동화) 중 한 부문을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시제 및 글제는 당일 현장에서 추첨해 발표되며, 네 개 글제 중 하나를 선택해 쓰면 된다. 장원 3명, 우수상 3명, 장려상 9명, 입선 14명 등, 총 29명을 선발해 총상금 4,00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작품집으로 제작되며, 우수작은 문학광장 누리집 및 브런치스토리에 게재된다. 사전 접수를 하지 못한 참가자도 행사 당일 현장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접수할 수 있다. 사전 접수자 및 현장 접수자 모두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동아쏘시오그룹은 백일장을 비롯해 문학강연 및 가을 음악 콘서트를 행사장 인근에서 진행해 문학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장을 마련했다. 동아쏘시오그룹 관계자는 “43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의 트러블케어 전문 브랜드 파티온(FATION)이 국군의 달을 맞아 육군본부 주최 행사에 ‘노스카나인 트러블 세럼’ 2천 개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육군본부가 장병들의 긍정적인 복무 자세와 자기계발을 독려하기 위해 추진하는 ‘청년DREAM’ 정책의 일환 행사에 참여하는 장병들의 피부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티온은 지난 14일 진행된 기초체력 경연대회에 1차 전달을 시작으로, 11월 1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제품을 순차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기부 제품인 ‘파티온 노스카나인 트러블 세럼’은 동아제약의 피부 연구 노하우와 기술력이 집약된 제품으로, 진정에 효과적인 성분을 이상적인 비율로 배합한 헤파린 RX콤플렉스™가 함유돼 피부 트러블과 피지 조절 불균형으로 예민해진 피부를 진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훈련소, 야외 작전, 혹한기 훈련 등 군 장병들이 노출되는 환경은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을 갖고 있어, 이번 제품 기부는 장병들의 피부 건강 유지와 군 생활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 으로 기대된다. 파티온 관계자는 “군 장병들이 혹독한 환경에서도 건강한 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데상트(DESCENTE), 르꼬끄(LE COQ), 엄브로(UMBRO), 먼싱웨어(MUNSINGWEAR) 등 다수의 프리미엄 스포츠·패션 브랜드를 국내에서 관리하는 데상트 코리아가 AI 기반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플랫폼 위고페어와의 협업을 통해 3개월간 77억 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4일 밝혔다. 온라인 위조상품, 브랜드 가치 위협하다 온라인 유통 채널의 급성장과 함께 위조상품이나 불법 리셀링과 같은 불법판매도 급증하면서 데상트 코리아는 매출 손실을 넘어 소비자 혼란과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G마켓, 옥션, SSG, 롯데ON, 머스트잇, 트렌비 등 9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브랜드를 모방한 제품들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었다. 더 큰 난관은 각 플랫폼이 독립적인 시스템과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한 플랫폼에서 차단된 상품이 다른 플랫폼에서는 성행하고, 차단 기준도 제각각이었다. 초기 데상트 코리아는 발견되는 불법판매를 자체적으로 단속하고 온라인 플랫폼사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으나, 9개 플랫폼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것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연말을 앞두고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두 배로 늘면서 공급 부족 우려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동시에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금융 규제가 강화되며, 입주 예정자들의 자금 조달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2만2,203세대로 전월(1만1천 세대 수준)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최근 4개월간 월평균 1만3천여 세대 수준의 입주가 이어졌던 데 비해, 11~12월에는 각각 2만 세대 이상이 입주할 예정으로 한동안 부족했던 공급 여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입주물량은 1만3321세대로 전월(1514세대)보다 약 9배 늘어났다. 서울은 7242세대가 입주를 앞두며 올해 월별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강남 ‘청담르엘’, 서초 ‘래미안원페를라’ 등 대단지 정비사업 단지가 물량 증가를 이끌었고, 경기(5030세대)에서는 광명·오산·평택 등, 인천(1049세대)에서는 검단신도시 중심으로 새 아파트 입주가 잇따른다. 지방은 전월 대비 약 10% 감소한 8882세대가 입주한다. 충북(4010세대), 충남(1474세대), 대구(1204세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은 한라시멘트와 공동 개발한 ‘탄소저감 조강형 콘크리트(DECOCON)’가 국내 건설사 최초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성적표지(EPD,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제품의 전 생애주기(LCA, Life Cycle Assessment)를 평가해 환경 영향을 공식 검증한 첫 사례다. 대우건설은 한양대 탄소중립스마트건축센터의 컨설팅을 받아 자사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증을 신청했으며, 서류 심사 및 현장 심사를 모두 통과했다. ‘탄소저감 조강형 콘크리트’는 조강형 슬래그 시멘트를 활용해 일반 시멘트를 고로슬래그 미분말로 대체함으로써 기존 콘크리트 대비 최대 54%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술이다. 또한 동절기에도 조기 강도와 내구성이 확보돼 현장 적용성이 높으며, 프리캐스트 제품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구조물에 적용할 수 있다. 현재 전국 8개 현장에서 사용 중이거나 적용이 진행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이번 EPD 인증을 시작으로, 올해 12월 ‘저탄소제품 인증’, 내년 2월 대한상공회의소의 ‘탄소감축인증’ 취득을 추진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동산 임대차 실무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소전화해' 특약이 실제로는 법적 구속력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임대인들이 임차인의 명도를 원활하게 받기 위해 계약서에 "제소전화해를 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이러한 특약 미이행만으로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엄정숙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최근 지방법원 판례들을 분석해보면 제소전화해 특약 불이행이 임대차계약의 본질적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 변호사는 "제소전화해는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한 예비적 절차에 불과하며, 임대차계약의 핵심인 임대료 지급이나 목적물 사용·수익과 같은 주된 급부의무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민법상 계약 해제·해지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해야 하는데, 제소전화해 미이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거나 하는 중요한 의무가 아닌 이상, 단순 부수의무의 불이행으로는 해제권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가 2026학년도 정기 석·박사과정 신입생 및 편입생(재입학생 포함)을 모집한다. 원서 접수는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되며, 시험은 면접으로 이뤄진다. 개강은 내년 3월이다. 이번 모집 과정은 직장인의 학업 병행을 고려한 토요일 전일제 수업으로 운영된다. 한성대는 이론을 기반으로 하되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하며 타 대학원과의 차별화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로 경제와 부동산을 융합한 학과라는 점에서 학문적 전통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부동산시장이 고급화·기능화·첨단화로 빠르게 변하면서, 부동산학 또한 타 학문과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연구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발맞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부동산 전문가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명지대학교 정년퇴임 후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을 거쳐 지난 학기부터 한성대 석좌교수로 임용된 권대중 교수가 직접 강의와 논문지도를 맡는다. 권 교수는 매 학기 국내외 최신 부동산·경제 트렌드를 반영한 학술 세미나를 열어 학문 연구와 실무 경험을 함께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모집 전공 역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앞서 지난 인터뷰<‘에너지 전문가’ 임종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다각적 시각서 검토해야” [인터뷰 ①]>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로 인한 긍정적 요인과 고려해야 할 불안 요인 등을 언급한 임종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이사는 우리나라가 LNG 등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수급·공급하려면 규제개선, 정책 및 제도 정비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LNG는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하려는 신재생에너지와 AI 산업에 상호 보완 및 지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 수급 안정성 최우선 고려해 시장 개편해야 최근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 기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하고 해당 부처가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전환 관련 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이같은 변화에 대해 임종순 이사는 “천연가스 업무는 아직 산업통상부에 남아있지만 발전용 에너지원으로서 차지하는 천연가스의 비중(설비용량 기준 : 30%, 발전량 기준 : 28%)을 감안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다”며 “우선 전력 수급 계획과 가스 수요예측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력 수급 기본계획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미국 실리콘밸리에 조성 중인 '스타트업·벤처 캠퍼스'(SVC)를 내년 1월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캠퍼스를 국내 벤처·스타트업의 통합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현재 민관합동 기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 중이다. 캠퍼스에는 한국벤처투자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한국 벤처캐피털 등이 입주해 인프라 제공, 창업보육, 네트워킹, 금융·투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한국벤처투자와 미국 뉴욕에서 지난 16∼18일 열린 'UKF 82 스타트업 서밋 2025'를 후원하고 현지에서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유치 행사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 한인 벤처투자자와 스타트업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단체 UKF(United Korean Founders)가 주관해 매년 1월 미국 서부, 10월에 동부에서 각각 이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투자유치 행사에서는 인공지능(Al), 로보틱스 등 첨단분야 국내 스타트업 7개사와 현지 투자사 12개사가 참여해 기업소개 발표, 기업과 투자사 간 1 대 1 투자미팅 등을 진행했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미국에서 UKF의 한인 스타트업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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