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고 여의도 주변 개발제한을 풀겠다고 공약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현안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에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에 개발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히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을 문화·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께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한민국국회가 이번 주말 국회 문을 열고 시민들에게 휴식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한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백재현)는 오는 30일 토요일부터 31일 일요일까지 이틀간 시민과 함께 희망 봄 '국회봄날' 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4 국회개방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여의도 봄꽃 축제기간 국회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편히 쉬면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행사 첫날인 30일 오전 11시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방문객들과 사진을 찍으며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저출생 퀴즈쇼는 저출생 정책 등의 문제를 골든벨 형식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됐다. 국회사무처는 "국민들에게 친근하고 쉽게 저출생 정책 정보를 전달하고, 저출생 해결을 위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자리다"고 설명했다. 행사 이틀간 국회잔디광장에는 빈백·텐트·캠핑의자 등이 배치되고, 보드게임·돗자리를 대여하는 등 힐링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려진다. 바이올리니스트 장한샘, 포에니스, 더뉴재즈밴드 등 방문객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다양한 버스킹 공연과 무료 커피, 차 등을 제공한다. '국회네컷', '모루인형 만들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혜영 녹색정의당 마포구을 후보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입장에 대해 “이것이 한동훈식 공정이냐”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 왜 대한민국 주식부자 상위 1%는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하느냐”고 물었다. 한 비대위원장은 지난 24일 국민의힘 선대위 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반드시 해내겠다”라며 “금투세를 야당이 졸속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장 의원은 “하나부터 열까지 한 글자도 맞는 말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21대 국회에서 금투세는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이며, 정권을 떠나 기획재정부의 숙원 법안이었다. 2019년 금투세 법안 대표 발의자는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었다.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세금정책을 담당한다. 추경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에 올랐다. 장 의원은 장 의원은 2022년 금투세 시행 유예에 대해 양당 모두를 비판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부자감세의 충실한 파트너”라며 “졸속 유예도 양당이 사이좋게 함께 했다”라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분당갑 후보와 김병욱 분당을 후보가 19일 오후 야탑역 1번 출구에서 열린 이재명 당대표와 거리 유세에 나섰다. 이광재 후보는 “분당이 바뀌면 용산이 바뀐다”라며 “김병욱 후보와 동반 당선되면 민주당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낙제정부로 규정하고, ‘분당에서 김 후보와 함께 민주당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 4월에 우리 모두 반드시 민주주의가 전진하는 그 날을 만들어내자’라며 지지를 요청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광재 후보를 정권심판에 유효한 도구로 쓸 준비됐느냐”라며 “전 강원도지사 이광재, 실력 아시지 않느냐.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뛰어난 실력을 갖춘 분”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특히 기업과 미래산업에 대해서 높은 식견을 가지고 있다”라며 “이광재 후보를 반드시 국회로 보내달라”라고 말했다. 김병욱 후보는 “분당이 대표적인 중산층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과일가게 한 번 못 갔다’는 말을 듣는다”라며 “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주머니가 점점 얇아지고 있는데 정부는 남 탓만 하고 있다. 반드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 분당이 이기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 후보인 제윤경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항공청 예산확대를 약속한 것에 대해 ‘우주항공산업의 무지이자 조삼모사식으로 예산 말장난’이라며 우리 사천시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지난 18일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14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행사에서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을 1조5000억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우주항공 관련 예산은 약 31% 정도 삭감됐고, 이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예산은 8000억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만일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다면 1조2000여 억원에 우주항공청 신설예산을 더한 1조5000여 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2021년 출범한 질병관리청의 경우 2020년 질병관리본부 예산 8171억원 보다 21.4% 증가한 9917억원에 달했으며, 올해 질병관리본부의 올해 예산은 1조6303억원에 달한다. 제 후보는 “정상적으로 예산을 수립하였으면 1조 5천억 원 규모로 출범했을 우주항공청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8천억 원 수준으로 만든 장본인이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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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경기 서부권 '격전지' 평택과 오산을 찾아 후보들을 본격 지원해 평택형 교육특구 설치 등 공약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이날 당 정책위원장인 평택병 유의동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했다. 한 위원장이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위원장은 유의동 의원의 개소식에 참여하고, 평택갑 후보인 한무경 의원, 평택을 후보인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와 함께 평택 학부모 교육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유의동 의원은 국민의힘에 학부모님 관련한 정책을 포함한 정책을 총괄하시는 분이다"면서 "평택의 많은 현안 중에서 특히 교육 관련해 세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 우선 순위를 봐야 할때 그때 중요한 게 바로 정책의 정교함인 것 같다"면서 "진짜 필요한 곳에 우선순위를 보장하면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함께 참석한 유의동 의원은 학군 재조정, 다자녀 가구 지원, 평택형 교육특구 설치, 국립예술문화공간 분원 설치 등 '지역 맞춤형' 공약을 소개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총선 후보자 대회'에서 "총선이 며칠 남지 않았다"며 "바로 그날은 국민이 집권 여당의 지난 2년을 심판 하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4·10 총선 출마가 확정된 지역구 후보자들에게 공천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당의 훌륭한 후보들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할 수 있는 유효한 도구가 되길 바란다”고 다짐했다.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은 “선거는 연못에서 김이 나는 것과 비슷하다. 김이 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못 막는다”며 “내가 다녀보니 벌써 우리 쪽으로 김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를 많이 치러봤는데 나는 한 번도 안 떨어졌다”면서 “그 비결은 진실한 마음, 성실한 활동, 절실한 마음이었다. ‘3실’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 현실 정치를 하지 않지만 내가 봐도 지난 2년간은 못 살겠더라”며 “굴욕스럽고 모욕적이고, 이런 정권 처음 봤다. ‘도주 대사’가 뭐냐,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싶지만, 우리에게 마음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제 22대 총선에서 경기 고양시 (을)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수공천이 확정된 한준호 후보가 16일 고양시 삼송동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에 돌입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유은혜 前교육부장관 ▲이용우 국회의원 (민주당·경기고양시(정)) ▲김영환 민주당 고양(정) 국회의원 후보 ▲문명순 前민주당 고양(갑) 지역위원장 ▲명재성·이경혜 경기도의회의원 ▲이해림·최규진 고양시의회의원 등 각계각층의 인사를 비롯해 지역주민, 지지자 등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준호 후보는 인사말에서 “물가는 치솟고, 살림살이는 어려워 민생이 피폐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 2 년의 대한민국은 국민 삶을 지탱하는 기본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서울 - 양평 고속도로 의혹부터 호주대사 도피 출국까지, 공정과 상식의 가치마저 무너지는 나라로 퇴행했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한 후보는 또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에서 시작된 거대한 퇴행을 멈추고, 기본부터 바로 선 대한민국으로 다시 나아가기 위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준열한 심판에 압승으로 응답해,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드는 정치인으로 헌신하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희용 의원(국민의 힘)이 성주군 성주읍 경산 6리 마을회관 사업을 원만히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감사패를 전한 성주군 성주읍 경산 6리 주민 일동은 정희용 의원은 평소 헌신적 노력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 및 유대강화에 열과 성을 다해왔다고 평하며 특히 경산 6 리 마을회관 준공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감사패를 전해 받은 정희용 의원은 “경산 6리 마을회관이 40 년 만에 재건축되어 주민분들의 숙원사업 해소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 며 “새로 준공된 마을 회관에 주민 여러분이 함께 모여 즐겁게 소통하는 화합의 장이 되시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 이어 정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분들께서 느끼시는 불편 사항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에 더욱 힘써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정희용 국회의원은 경산 6리 마을회관 사업 추진을 위한 경상북도의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을)이 4·10 총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오는 16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개소식은 도봉구 방학동 우리들메디빌딩에서 16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며 본행사는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된다. 개소식 본행사는 내빈 소개와 및 내빈 현장 축사, 오기형 의원의 인사말 등으로 구성되며 본행사 종료 후에는 영상 상영, 포토존 사진촬영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 의원은 지난 6일 당내 경선에서 승리했고,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22대 총선 서울 도봉구을 민주당 후보로 인준됐다. 오 의원은 “경선 기간 동안 지지하고 격려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면서 “소신있는 정치로 민생회복과 도봉발전을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는 12일 임시의정원 개원 105주년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대한민국 국회의 뿌리인 임시의정원의 활동을 되돌아 보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1919년 4월 10일 상해 프랑스의 조계지의 김시부로의 한 집에서 3·1운동 이후 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열망을 품고 29인의 독립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첫발을 내딛었다. 105년 전 그날 임시의정원 첫 회의에서는 대한제국의 대한은 살리되 국민이 주인된 나라라는 의미를 담아 새로운 나라의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최초의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했다. 이날 행사에는 제2대 손정도 임시의정원 의장, 제4대 김인전 임시의정원 의장이 임시의정원 개원 105주년을 맞아 민주주의에 기여한 기념패를 전달받았다. 기념패 전달은 손정도 의장의 손자 손명원씨, 김인전 의장의 외손녀 최혜경씨가 대리 수상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회 도서관에 전시관이 마련돼 있는 홍진 선생을 비롯해 임시의정원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들은 민족대단결만이 광복을 앞당기는 길 이었다"면서 "독립운동단체의 좌우세력을 통합하기 위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 중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공고)했다. 그동안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한데 이어 공고를 통해 다시 한번 명령 사실을 알린 것으로, 미복귀 전공의들을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다. 1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보면 이날자로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이 게시됐다. 대상자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건국대병원, 충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분당차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13명이다. 공고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대상자의 명단과 소속, 의사면허번호를 적었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찰이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불거진 '의료대란' 이후 처음이자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난 지 하루 만인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 춘천시 강원도의사회 사무실과 이들의 자택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PC,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제시한 영장에는 압수수색 대상으로 '범죄사실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단체행동 추진 및 논의 과정에 관한 자료'가 적시됐다. 구체적으로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지침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시작한 압수수색은 오후 5시께까지 7시간 30분 동안 진행됐고 변호사 입회 하에 이뤄져 별다른 충돌은 없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3·1절인 1일 서울 도심에서 3·1절 기념식을 비롯한 대규모 집회, 문화 행사가 곳곳에서 진행된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이 열렸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105년 전 오늘 우리의 선열들은 대한의 독립국임과 대한 사람이 그 주인임을 선언하였다"면서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1∼5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자유통일을 위한 천만조직 국민대회'를 연다. 같은 시각 한국교회보수연합은 중구 시청역 8번 출구 앞에서 5천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한다고 신고했다.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영등포구 여의나루로에서는 천만인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집회(신고 인원 1000명)도 열린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것으로, 경찰은 80개 부대 규모의 경력을 투입해 집회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신고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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